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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10/01 12:06:33
Name Myoi Mina
File #1 ruu.jpg (118.8 KB), Download : 37
출처 루리웹
Subject [유머] 동생 고아원에 맡기고 군대 온 신병


아니 이게 맞는건가

욕 갈기고 싶은데...참..

차라리 주작이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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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 buRn
23/10/01 12:08
수정 아이콘
부대장 복은 있네요 ㅜㅜ
인민 프로듀서
23/10/01 12:09
수정 아이콘
군대에서는 말같지 않은 썰이면 사실이라던데... ㅠㅠ
네오크로우
23/10/01 12:09
수정 아이콘
그냥 서류로만 처리해서 그런 건가..
승승장구
23/10/01 12:11
수정 아이콘
에휴 참 기구한 사연들 많네요
메가트롤
23/10/01 12:11
수정 아이콘
이건 또 뭔... 하....
EurobeatMIX
23/10/01 12:12
수정 아이콘
부모가 살아있는데 양육을 하지않아 벌어진 일이군요 하 이것참
목민심서
23/10/01 12:13
수정 아이콘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당연히 군대에 가는게 맞긴한데 참 안타깝긴 하네요.
몽키매직
23/10/01 12:14
수정 아이콘
요양병원, 정신병원도 가족이 차라리 없으면 제도적으로 뭘 할 수가 있는데, 가족이 있는데 남남으로 사는 사람들이 핵고통입니다. 뭘 할 수가 없어요.
qwerasdfzxcv
23/10/01 12:16
수정 아이콘
부모가 살아있어서라는게 사유란 걸 보면 안타깝지만 서류상으로는 저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호적에서 판다라는 개념이 법적으로는 없다던데

부모랑 연 끊었음(끊겼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서류같은게 나와야될 시대가 아닌가 싶네요

그렇다고 말만 믿고 다 상근처리해주면 악용될 여지도 있고 그걸 다 실제로 부모랑 연 끊고 사는지 조사해보려면 인력 문제가 걸리고요
미카엘
23/10/01 12:43
수정 아이콘
유교탈레반 국가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스터충달
23/10/01 13:03
수정 아이콘
그런데 거꾸로 이걸 악용할 수도 있어서...
qwerasdfzxcv
23/10/01 13:14
수정 아이콘
복구를 아예 막아놓는 방식으로 하면 악용 방지도 가능할 거 같네요

지금 제도에서 피해보는 사례나 복구 가능하게 해놨다가 악용될 사례보다 '그때는 진짜 끊을 각오로 했는데 살다보니 관계회복됐음 어떻게 함?' 이런 사례가 무시하긴 제일 괜찮아 보입니다
23/10/01 12:19
수정 아이콘
연이 끊겼을 리 없죠. 자식새끼 안좋은일(사망 등) 생기면 귀신같이 찾아와서 보험금 내놓으라 할 부모놈들인걸요. 참 안타깝습니다.
바람의바람
23/10/01 12:26
수정 아이콘
그러고니 구하라법 아직이죠?
23/10/01 12:32
수정 아이콘
개인사정이야 안타깝지만 좀 이런 건 악용사례를 생각해봐야; 너도나도 부모님이 버렸다고 하면 누구나 안 갈 수 있게 되는 건데
무책임한 부모를 욕해야 하는데 무지성 시스템 탓;
23/10/01 13:35
수정 아이콘
병무청은 죄가 없지만 시스템은 문제죠
오우거
23/10/01 12:35
수정 아이콘
안타깝지만

병무청은 그냥 원칙대로 한거죠.
비오는풍경
23/10/01 12:36
수정 아이콘
이거 참 쉽지 않네요
피노시
23/10/01 12:3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보면 부모가 양육의 책임이 없어도 된다는게 신기해요 못키우겠으면 버리면 되니까 경제적인 부분때문이겠죠
미카엘
23/10/01 12:39
수정 아이콘
병무청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요.. 부모들이 인간 이하라 그렇지.
비뢰신
23/10/01 12:40
수정 아이콘
부모가 걸림돌이네요 허
트리플에스
23/10/01 12:44
수정 아이콘
이건 부모가 씨레기…
DownTeamisDown
23/10/01 12:50
수정 아이콘
이건 부모한테 죄를 물어야하는게 아닌가 싶긴합니다.
23/10/01 12:51
수정 아이콘
이건 솔직히 병무청 잘못은 아니고 부모들이 문제인듯요..
라파엘
23/10/01 13:00
수정 아이콘
부모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거고
병무청은 정상인거냐는 논란인거죠.
GregoryHouse
23/10/01 13:31
수정 아이콘
병무청이 뭘 할 수가 없죠
저거 면제나 상근으로 빼주면 악용될 여지가 너무 많은데요
라파엘
23/10/01 21:58
수정 아이콘
큰 아들 군대 빼주려고 자기 자식 고아원에 보낼 부모가 많을까요?
23/10/01 12:53
수정 아이콘
미성년 자녀를 책임지기 않고 유기한 건데 부모들에 대한 처벌이 없나요.
23/10/01 12:56
수정 아이콘
양친도 생존해 있는데 양육은 포기했고 맡아줄 조부모나 친척조차 한분도 없는 극단적인 경우라 제도의 사각지대 밖에 있는 사례라고 볼수 있겠네요
23/10/01 13:02
수정 아이콘
부모 잘못.
23/10/01 13:10
수정 아이콘
서류만 보고 하니..어쩔 수 없는 부분 같은데..
그참.....이런거 그럼 어케 처리해줄 장치라도 마련되던가 해야지..답답하네..
우리아들뭐하니
23/10/01 13:13
수정 아이콘
저상황이면 아동 학대로 국가에서 바로 잡아넣을수없나요?
정황확실하고 신분이야 확인되니 바로 전국 공개수배를
ComeAgain
23/10/01 13:19
수정 아이콘
심즈에선 바로 기관이 데려가던데
피우피우
23/10/01 13:23
수정 아이콘
부모가 문제인 건 맞는데, 부모가 문제니 어쩔 수 없다며 방관할 건 아니죠.
사람을 위해 제도가 존재하는 거지 제도를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좋은 부대장 만난 게 다행이고 상근으로 빠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하르피온
23/10/01 13:35
수정 아이콘
서류로만 할거면 병무청이라는 기관이 너무 방대한거 아닌가
윤지호
23/10/01 13:39
수정 아이콘
아동학대로 사법처리가 된 이후에는 어떻게 병역면제가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사법처리가 가능하냐부터 시작해서 가능하다 치더라도 그 기간이 너무 길거라...
그렇구만
23/10/01 13: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부모지원이 없다는건 그것대로 증명 가능할텐데 메뉴얼이 없겠죠. 서류로만 한다는것도 사실 악용하려면 하는건데.. 군비리때마다 병무청은 서류대로 했음 하고 넘어가진않잖아요.
23/10/01 13:48
수정 아이콘
반대로 연 끊긴 자녀가 있어서 혜택 못 받던 노부모들도 흔한 케이스였죠.

비슷한 문제에서 대부분의 결론은 더 많은 예산을 써서 인력을 충원하고, 더 많은 규정을 만들어서, 더 많은 시간과 돈을 더 쓰면 됩니다.
12년째도피중
23/10/01 14:11
수정 아이콘
뭐라 탓하기 어려운게, 실제로 자녀 지원없는 독거노인의 케이스도 악용사례가 많습니다. 독거노인이라는데 자녀 손주 잘만 오고가는 케이스, 자기 재산 자녀에게 다 물려주고 돈없는 독거노인 포지션으로 국가지원 타먹고 이따금 자녀집에 머물렀다 오는 케이스. 이게 사람이 벌이는 일이라 사각은 생길 수 밖에 없어요.
다람쥐룰루
23/10/01 14:38
수정 아이콘
자녀를 유기했으면 처벌을 받고 부모가 교도소에 가야지 자녀가 군대에 가는게 아니라요
사상최악
23/10/01 16:14
수정 아이콘
고아원에 맡기는 게 군대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듯.
23/10/01 16:58
수정 아이콘
부모는 쓰레기고
병무청은 시스템상 어쩔수 없다고하지만
벌어진 일에대해 사후 처리할 시스템정도라도 국가가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명탐정코난
23/10/01 17:45
수정 아이콘
이거하고 비슷한 사례가 KBS 동행에 방송되서 한 번 난리가 났었죠.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12011290000028
이 경우도 아버지와 연락안된지 오래되었는데 살아있어서 형이 동생을 고아원에 맡기고 군대가야하는 상황이었고 다행히 방송을 본 변호사의 도움으로 면제 받았죠.
"형제와 아버지가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은 점, 형제의 아버지가 집을 나간 뒤 경제적으로 독립돼 있던 점, 주민등록상에도 따로 분리돼 있던 점 등을 관련 심사기관에서 인정받아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저 형제도 제발 면제 받았으면 좋겠네요.
No.99 AaronJudge
23/10/02 00:23
수정 아이콘
세상에……
아우구스투스
23/10/02 08:06
수정 아이콘
안타까운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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