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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7/10 00:59:36
Name 전자수도승
File #1 SmartSelect_20230710_005805_Samsung_Internet.jpg (244.9 KB), Download : 295
출처 https://www.google.com/am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1486_36127.html
Subject [유머] 음주운전계의 동방삭


판사들이 죄다 강림도령들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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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0 01:15
수정 아이콘
진지하게 반성 같은 헛소리 좀 안 썼으면..
o o (175.223)
23/07/10 01:30
수정 아이콘
사회적 유대관계는 뭔
동네힘센사람하고 아는 사이 뭐 그런 건가
23/07/10 01:32
수정 아이콘
자게에 올라왔던 음주관련 글에 대해서 전부 동의하는건 아닌데..
음주운전이나 기타 음주로 인한 범죄는 가중처벌이 맞다고 봅니다. 음주범죄에 대해서 너무 봐주는건 사실이라고 봐요.
손꾸랔
23/07/10 02:05
수정 아이콘
동방삭이 뭔 소린가 했는데 기사 보니 이해가...
아마 이 사람은 7번 걸린게 사고를 내서가 아니라 단속에만 걸린 경우라서 감방에 모시지 않은게 아닐까 싶네요.
도라지
23/07/10 02:54
수정 아이콘
음주사고 원인의 반 정도는 판사들 때문이라고 봐야할거 같네요.
jjohny=쿠마
23/07/10 04:18
수정 아이콘
"이 때문에 1심 재판부는 동종범죄 전력 등을 이유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본문 기사 인용)

음주운전이 [적발]돼서 [벌금형 받은 게 5번]이고 [집행유예 받은 게 1번]인데...
이걸 감안하여 1심 제판부가 결정한 [무거운 처벌]이 징역 1년이라니 좀 신기하긴 하네요.
게다가 2심 재판부는 이번에도 집행유예로 정리하는 걸로 판결을 뒤집고...

개인적으로 엄벌주의에 동의하지 않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자체에서 규정된 형량이 향상되어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23/07/10 06:49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 무조건 징역 5년부터 시작하면 줄어들텐데
록타이트
23/07/10 09:10
수정 아이콘
초범 5년 시작, 재범 10년 시작, 전치 몇 주 이상 인명 피해시 15년 시작 이렇게 바뀌면 좋겠네요.
서쪽으로가자
23/07/10 07:24
수정 아이콘
7번 걸려도 면허가 유지되는 것도 신기하네요. 삼진아웃 이런거 있지 않았나요…
황제의마린
23/07/10 07:46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 형량을 과하게 올려야 이 사회에 음주운전으로 피해입는 억울한분들이 사라질꺼같은데
도통 나라에서는 바꿀 생각이 없나봐요
내년엔아마독수리
23/07/10 07:55
수정 아이콘
사회적 유대관계는 뭐지
핵인싸라 용서한다 뭐 그런 건가
아싸 차별하는 건가
23/07/10 11:54
수정 아이콘
아싸들 오열 ㅜㅜ
23/07/10 08:44
수정 아이콘
사회적유대관계... 법조계랑. 친하다?
판사랑 친하다?
검사랑 친하다?
정치계랑 친하다?
재계랑 친하다?
대체 뭔지 누가 설명좀
23/07/10 09:13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법감정이 많이 변하고 있죠.
23/07/10 09:40
수정 아이콘
대체 왜 피해자가 나락갔는데 판사들이 지들 맘대로 용서하는지
바람기억
23/07/10 10:05
수정 아이콘
천룡인들 클라쓰 보소
에이천
23/07/10 10:16
수정 아이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전관 변호사 선임
내가 임마 느그 전관 판사랑 임마
판결문에 판결 이유가 아~주 명징하게 기재 돼 있는 거 같네요. 역시 문과 끝판왕.
23/07/10 11:52
수정 아이콘
7번인데 봐주네...
사람이 또 죽어나가야 처벌되나요.
WalkingDead
23/07/10 12: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진짜 판사가 멋대로 선처하는거 견제할 방법은 없는걸까요.
피해는 내(피해자)가 봤는데 니들이 뭔데 선처를?!
raindraw
23/07/10 14:42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은 특수한 경우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원아웃으로 면허영구금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음주운전도 습관이라 하던 사람들이 계속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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