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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7/09 15:05:21
Name 꿀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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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40189272
Subject [기타] 유산 상속 소송의 현실




전 외아들이지만!
물려받을게 없..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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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15:09
수정 아이콘
그냥 공평하게만 분배(무조껀 N빵..)를 해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고인의 유지만 따르기에도 문제가 있고(본문과 같은)
쉽지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죠.
23/07/09 15:09
수정 아이콘
재혼가정의 본문의 사례는 진짜로 엄청 많더군요.
23/07/09 17:56
수정 아이콘
당장 모 재벌가도 그렇게 될 걸로 보이죠
23/07/09 15:10
수정 아이콘
유류분 제도가 고인의 뜻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 하다가도 이런 경우보면 꼭 필요한 제도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어느 분 말씀대로 유산 주지말고 다 현찰로 바꾸어다가 자주 찾아올때 마다 지급식으로 지급하는게 좋은듯 크크
젤렌스키
23/07/09 16:34
수정 아이콘
탈세죠
23/07/09 16:51
수정 아이콘
그건 증여고... 증여세를 안내면 탈세죠
작은대바구니만두
23/07/09 15:11
수정 아이콘
관계가 파탄난게 아닌데도 몰빵은 진짜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걸까 싶어요.
더치커피
23/07/09 15:20
수정 아이콘
재혼가정은 특수 케이스이니 잘 모르겠고
그냥 아빠엄마 같은 자녀들끼리는 n분의 1로 공평하게 주는게 뒷말없이 깔끔하겠네요
와일드튀르키예
23/07/09 15:21
수정 아이콘
이와 관련해서 저나 와이프나 집안에 참 복잡한 사정이 많은데.. 어렵더라구요.
23/07/09 15: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미리 언급했던 대로 댓글은 삭제했습니다.
꿀깅이
23/07/09 15:30
수정 아이콘
형제간의 우애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는게 좋아보이네요!

전 거꾸로 장모님 돌아가시면 처형에게 처가집 재산 다 줄 생각입니다
저희 부부는 좀 여유가 있어서...
23/07/09 15:23
수정 아이콘
후후 물려받을게없으니 사이가 좋습니다
젤렌스키
23/07/09 16:35
수정 아이콘
실제로 보통 그래요.
23/07/09 15:26
수정 아이콘
결혼이민자들이 전혼관계에서 낳은 자녀를 우리나라에 데려오는 일이 많습니다(중도입국자라고 하죠). 그리고나서 국적이나 영주권 따게 하려고 남편에게 입양시키는 일이 많은데, 저는 그런 업무를 할 때 남편들에게 입양은 신중하게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고는 했었습니다. 나중에 남편의 자녀와 결혼이민자가 상속으로 다툴 수 있는데, 그 때 중도입국자가 양자로서 상속분이 계산되면서 상황이 요상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재산이 아예 없는 집안이면 그럴 일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집안에서는 문제가 생기겠죠. 아마 나중에 사회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꿀깅이
23/07/09 15:30
수정 아이콘
오 그런 문제도 있군요. 몰랐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국제결혼이 늘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겠네요
23/07/09 15:55
수정 아이콘
저 얘기를 하면 생각없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알아듣는 분들은 바로 알아듣습니다만.....결국 마누라 등쌀에 거의 입양하더라구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입양되었으니 국민의 자식으로서 국내에 계속 체류하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제대로 적응하는 게 정말 드물어요. 학교에서 저 친구들 가르치지 못해서 애먹는다는데, 학교라도 가는 애들은 정말 양반입니다.
자기 나라에서 학교 다니다가 우리나라 오면서 학교갈 엄두가 안나니까 한두해 그냥 빈둥거리고, 그 다음에는 학력은 아예 안되지 나이도 많지 그러니까 더 학교를 못가고 뒤떨어지는 겁니다. 2000년 이후 출생인데 초등교육도 다 못받은 애들도 많아요. 자기도 창피하니까 학력을 뻥치는데, 기껏 올려친게 중졸이면 말 다했죠.

이 친구들이 사회로 나오기 시작한지 좀 되었습니다. 이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뻔해지는거죠. 아직은 수가 많지 않고 언론에도 나오지 않으니까 거의 모르시는데....답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 친구들은 한국인 양부라도 있지, 그것도 없는 애들은 어찌될까요? 많은 분들이 주장하시는대로 과감한 이민정책을 실시하면 더 막장으로 치달을 겁니다.
답이머얌
23/07/18 00:04
수정 아이콘
그래서 이민 정책을 개인적으론 부정적으로 봅니다. 동화 정책(국제결혼)은 그나마 조금 희망을 가져볼수 있는데, 이민으로 오는 경우, 1세대가 고생하는건 당연하다쳐도 2세대도 우리나라 특유의 교육장벽을 생각하면 거의 답이없죠.

우리나라 교육은 공교육이 아니라 사교육(=돈 투입)으로 장벽을 치니까요. 이민자 자식이 성공하는 확률은 미국보다 한참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23/07/18 08:04
수정 아이콘
사교육 장벽까지는 저도 생각못했었네요. 가르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아프락사스
23/07/09 15:36
수정 아이콘
제목이나 작가 등 출처를 알 수 있는게 하나도 없네요. 원작자가 슬퍼하겠군요
꿀깅이
23/07/09 15:36
수정 아이콘
앗 선생님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톨기스
23/07/09 21:58
수정 아이콘
https://instagram.com/insup_cho?igshid=MzRlODBiNWFlZA==

이혼전문 변호사 만화입니다.
10빠정
23/07/09 15:43
수정 아이콘
사이좋게 되면 법원갈일이없겠죠. 대부분 법원까진 않갈꺼고
핑크솔져
23/07/09 15:45
수정 아이콘
물려받을게 없으니 편하네요. 싸울일도 없네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3/07/09 16:40
수정 아이콘
빚만 없으면 그저 감사합니다
오우거
23/07/09 16:41
수정 아이콘
재산이 전부 현금이 아닌이상
N빵 해주고 싶어도 그게 어렵죠
고기반찬
23/07/09 17:06
수정 아이콘
유류분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십년 전에 받은거 전부 거슬러 올라가면서 특별증여인지 따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서로 자산, 계좌내역 다 까기 때문에 소 제기 이후에도 감정이 많이 남게되죠.
무냐고
23/07/09 17:21
수정 아이콘
남성선호하던 세대인거라 그런거겠죠.
23/07/09 17:36
수정 아이콘
아무리 그래도 3년간 병간호 했는데 한 푼도 안 물려준 건 진짜 너무하네
알빠노
23/07/09 17:59
수정 아이콘
n빵을 강제화하는 것도 문제가 큽니다. 부모에게 잘한 자식과 피해만 끼친 자식이 똑같이 받는 것도 이상해요
부잣집일수록 상속시즌에 형제간에 감정 상하는건 어쩔 수 없는 의례에 가깝습니다. 불미스러운 일 없이 지나가는게 훌륭한 가정이구요
23/07/09 18:19
수정 아이콘
사후 자녀간 상속 분쟁은 전적으로 고인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생전 정신 명료할때 미리미리 탈없게 정리해 놓고 가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대게 돈 좀 있는데 당장 목전의 증여세 아까워 우물쭈물하다 정신까지 흐려지고 뒤늦게 상속, 증여로 이어지면 꼭 탈이 나더군요.
오피셜
23/07/09 18:26
수정 아이콘
드라마에서나 보던건데, 실제로 제 친척분의 장인이 돌아가시자 그 와이프가 자기 친정 오빠한테만 상속됐다고 정말 소송걸었다더라구요.
비극은 친정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친정 엄마(장모)는 살아계셨는데, 남편 잃은 슬픔 속에서 자식들 소송까지 보셨다는 거...

한국에는 아직까지 제사 책임이 있는 아들에게만 물려주려는 경향이 많아서 딸에게 나눠주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구요. 상속하려는 아버지 입장에서 딸에게도 나눠주면, 딸과 사위는 친가와 처가 양쪽에서 상속받아서 살만해지는데 자기 아들은 처가인 며느리 친정에서 상속받을 것 같지도 않은데 아버지한테서 반 밖에 못 받으면 딸보다 가난하니까 제사라도 지내 주는 아들에게만 대부분 물려준다는 분도 계셨죠.
아무르타트
23/07/09 18:33
수정 아이콘
그럴때를 대비해서 유류분은 원래 상속 금액에 50% 만 인정해줍니다 아들:딸을 75:25 로 나눠주면 됩니다 딸한테 이것도 아깝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건 어쩔 수 없죠
오피셜
23/07/09 18:49
수정 아이콘
사실 소송이라도 하는 집안은 좀 사는 집안이긴 하죠.
대부분 집 한채가 자산의 전부이고 그거 팔아서 나눠주면 남은 배우자 거취 문제도 있고, 저런 경우 외에도 어느 한 자식이 더 가난하게 살면 좀더 챙겨주고 싶은 게 부모 맘이라서 어느 한쪽에 좀더 주려다가 자식 간에 불화 생겨서 장례식장 분위기 살벌한 경우도 있더라구요. 공평하게 나눠줘도 생전에 누가 모셨는데, 누가 더 잘 사네마네, 누가 제사를 모시는데 등등으로 자식들 싸우는 집안이 많아서 쉽지 않은 듯...
피우피우
23/07/09 19:17
수정 아이콘
상속세 100%를 도입하면 이럴 걱정이 없습니다?!
종말메이커
23/07/09 21:18
수정 아이콘
N빵이 말처럼 쉽지 않죠
모든 자식이 다 비슷한 모습으로 살면 모르겠는데
누군 성공하고 누군 못살고 그러면서 누군 부모님한테 잘해드린게 많고 누군 못했고
그럼에도 누구는 돈만 보내고 자주 안찾아뵈었고 누군 돈은 없어도 수시로 가서 살폈고
이런 거에 따라서 형제들간에 생각이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제 결론은 유언따라 가는거에요
자기 재산 자기맘대로 한다는데 별수없죠.. 판단은 그사람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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