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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7/07 14:38:14
Name 아롱이다롱이
File #1 1.jpg (1.84 MB), Download : 57
출처 MBCNEWS
Subject [기타] 당신 무고로 피해자가 감옥 갈 수 있었다고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으면 판사가 허공을 쳐다봤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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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린비
23/07/07 14:43
수정 아이콘
무고에 엄벌이 처해지는 일은 잘 없는거같은데 판사혼냈도르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flowater
23/07/07 14:45
수정 아이콘
그래도 기소유예로 안끝나고 재판까지 갔다는 점에서 플러스 점수를 줘야할까요. 그래봐야 벌금 좀 나오고 말 것 같은데
23/07/07 14:46
수정 아이콘
꼬인 시선으로 보자면 엄벌을 하지 않으려고 혼내는 거겠죠.
피노시
23/07/07 14:49
수정 아이콘
저러고 집유주고 땡이겠죠 혼내는 쇼 반성하는 쇼 그정도 같네요
수리검
23/07/07 14:49
수정 아이콘
저래봐야 솜방망이 처벌일거고
앞으로도 치트키마냥 써먹겠죠

나라와 법이 보증하는 노 리스트 하이 리턴
페로몬아돌
23/07/07 14:51
수정 아이콘
뉴스와 나라에서 권장하는 킹님갓고
달빛기사
23/07/07 14:54
수정 아이콘
??? 아님 말고???
페스티
23/07/07 14:55
수정 아이콘
진짜 나라꼴
남한인
23/07/07 14:55
수정 아이콘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https://www.law.go.kr/국가보안법

시대정신이 국가보안법 위반 << 강간죄 인 만큼, 반좌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명률이나 경국대전에도 다 있던 개념입니다.

• 반ː좌―율(反坐律)[명사]지난날, 남을 무고(誣告)한 사람에게 반좌의 형(刑)을 내리던 법률.
소독용 에탄올
23/07/07 15:23
수정 아이콘
간첩조작사건 났을때도 안써먹는 걸 보면 사문화된 조항 아닌가요?

확대할 수 있을리가.....
단비아빠
23/07/07 14:59
수정 아이콘
그 사람도 잘못은 없으니까 처벌은 안받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X)
그 사람 처벌 얼마나 받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O)
안들킬거라고 생각했습니다 (O)
23/07/07 15:11
수정 아이콘
이거리얼
MissNothing
23/07/07 14:59
수정 아이콘
판사님 생각이 그러하시다면 좀 중형을 내려주시지; 새로운 판례를 만들면 좋을텐데
메가트롤
23/07/07 15:03
수정 아이콘
마나 0으로 즉사기를 난사하는
살려야한다
23/07/07 15:13
수정 아이콘
댓글 분위기 왜 이래요
유료도로당
23/07/07 15:19
수정 아이콘
댓글 보고 이미 솜방망이 판결이 난줄알았습니다 크크 찾아보니까 무고죄 실형사례도 많이 있네요...
23/07/07 16:28
수정 아이콘
강간죄로 유죄 나오면 실형도 실형이지만 사회적으로 거의 사형선고일텐데...
무고죄로 실형사례 있다고 해도 좀 약해보이는게 사실이긴 해요.
유료도로당
23/07/07 18:26
수정 아이콘
저도 개인적으로는 법정 형량을 더 늘리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말씀하시는것처럼 무고한 죄의 형량에 비례해서, 예컨대 강간 무고를 했으면 강간 유죄에 준하는 형량을 준다든지 하는것도 가능한 입법같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특히 무고죄만 가볍게 취급한다거나 하는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초범에게 집유를 남발하는것은 모든 죄에 대해 다 그런것같고요.
류지나
23/07/07 17:15
수정 아이콘
기껏해야 집유 엔딩인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바이너리너굴
23/07/07 17:40
수정 아이콘
무고죄 실형사례가 많은지 적은지 찾아봐야 아는거 자체가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진 상황 아닌가요?
23/07/07 15:14
수정 아이콘
판사님도 판례로 보아 큰 벌 못주니까 한숨쉬시는걸까요..
겟타 엠페러
23/07/07 15:16
수정 아이콘
법원이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릴거라고 1도 믿지 않습니다
가고또가고
23/07/07 15:16
수정 아이콘
이런 문제는 확실히 법을 바꿔야
23/07/07 15:17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까 징역 1년, 벌금 700...뭐 다 이 정도네요..
인생말살시도행위에 대한 벌로는 너무 약한듯..
23/07/07 15:21
수정 아이콘
무고죄는 무고를 당한 사람 구제해주기 위한 법이 아니라
무고를 해서 공권력을 낭비시킨 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더군요
그래서 구라치다 걸렸는데 손모가지가 안 날아가네? 싶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아구스티너헬
23/07/07 21:20
수정 아이콘
피해자는 무고를 바탕으로 민사를 걸어야하죠
하지만 민사로는 감옥은 못보내니...
23/07/07 15:21
수정 아이콘
법 한도내에서밖에 조질 수 없는게 참..
Cazellnu
23/07/07 15:39
수정 아이콘
무고로 조져지는걸 실제로 봐야
사람들이 인식하죠 지금은
23/07/07 15:57
수정 아이콘
???: 무고당할 확률은 번개 맞을 확률보다 낮은데 왜 걱정합니까? (실제로 본 글)
23/07/07 16:44
수정 아이콘
피지알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았죠 더 나아가 무고 관련 얘기 좀 나와서 불타면 무슨 지령 내린 것 마냥 높은 한국 남자 범죄율 젊은 남성 극우화 프레임 짜서 글 올라오는걸로 완성
탑클라우드
23/07/07 16:31
수정 아이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하는 범죄 중 하나가 무고입니다.
사실상 이것도 사기인데, 우리나라는 사기치고 무고하는거에 너무 관대한 듯 합니다.
이게 구성원 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이로 인해 얼마나 큰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는지 우리나라는 아직 잘 모르는 듯 합니다.

부디 살아 생전에 신뢰의 가치가 인정받는 나라가 되기를...
록타이트
23/07/07 16:53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무고죄, 정당방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음주 운전, 금융 범죄 등 손 볼 곳이 한 두개가 아니죠.
숨고르기
23/07/07 16:33
수정 아이콘
저 경우는 그나마 남자가 성매매로 위험을 자초하기라도 했지 지하철 타고 평범히 출근하다가 인생 훅 가는 세상 https://www.youtube.com/watch?v=H8EF72Q1Yz8
구마라습
23/07/07 16:59
수정 아이콘
그런데, 판사가 저렇게 혼을 내는 경우는 집행유예로 끝나는 케이스가 많다고 들어서 최종 판결이 어떨는지 모르겠네요.
23/07/07 17:29
수정 아이콘
혼내지말고 그냥 좀 쎄게 때려라
ioi(아이오아이)
23/07/07 18:24
수정 아이콘
당장 강간, 성추행도 집행유예가 뜨는 경우가 많은 판국에 더 낮은 판결을 받는 무고가 집행유예로 끝날 확률은 그냥 대놓고
23/07/07 19:11
수정 아이콘
즙 좀 짜주면 "반성했습니까? 집유 3년 땅땅!" 킹님갓고 이게 나라다! 수구~
23/07/07 21:14
수정 아이콘
판사가 혼내면서 막상 스윗한 판결 한 게 아니었기를.
애플프리터
23/07/08 00:24
수정 아이콘
판사가 혼내는 직업으로 정해진 나라. 덤으로 반성문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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