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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6/16 11:43:39
Name Leeka
출처 https://youtu.be/Z96IsnzLbI4
Subject [기타] 반성문으로 학대, 학폭위 가해자가 교사를 고소함.




경찰 조사와 지자체 점검 등이 진행되면서 학폭위 개최가 11월 말로 늦어졌고, 결국 생활기록부에 학폭이 적히지 않았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학교폭력 문제를 처리하는 교사를 고소하는 건 학폭위 개최를 늦추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고소가 반가울 리 없는 교사들이 학폭 사건에 기계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가해자 처분과 피해자 보호가 미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교사를 고소하고 항소까지 해서
시간 질질 끌어서 생기부에 학폭기록 안남기고 졸업하는 방법.

이 방법을 통해

1 - 성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사는 고소 당해서 법원 끌려다니고 개고생함

2 - 진행되는 긴 시간동안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는 정상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도망감

3 -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미 가해자가 졸업했기 때문에 생기부에 학폭 기록이 남지 않아서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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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nout Syndrome
23/06/16 11:45
수정 아이콘
실제로 중등 임용된 친구를 만나 들어보니, 저런 쪽으로 컨설팅해주는 법무법인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로펌 끼고 고소 들어오는데, 교사 입장에선 혼자 힘으로 대응하기도 버겁고. 그렇다고 선임하기엔 돈이 만만치 않으니..
교사들만 죽어나고 있다고..
유료도로당
23/06/16 12:51
수정 아이콘
우영우에도 살짝 나오는 주제이지만 이런거보면 변호사의 윤리성이란 무엇인가 참 모르겠습니다..
아케이드
23/06/16 13:59
수정 아이콘
변호사는 제도를 이용할 뿐입니다
결국 제도의 문제죠
개개인의 양심 같은걸 신뢰하는 건 넌센스구요
유료도로당
23/06/16 14:09
수정 아이콘
당연히 하신 말씀이 원론적으로 맞긴 합니다. 예전 학폭이슈때 전학처분 취소소송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등 법기술을 동원하는걸 볼때까지는 그냥 저도 그렇게만 생각했고요.

그런데 이번 사례는 본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걸 넘어서, 무고한 교사를 역으로 고소하고 교사를 악랄하게 괴롭히면서 시간을 끌겠다는 전략인데, 이건 겉보기에 지나치게 비윤리적으로 보이는 방법이어서요. 변호사들이 돈 받고 저런 전략을 알려주는게 진짜 괜찮은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소독용 에탄올
23/06/16 11:48
수정 아이콘
대응을 사람이 아니라 조직이 시스템으로 하게 해야죠.

교사 소송은 교원노조 법무팀에서 따로 담당하고,
학폭위는 교내사법경찰 조직이 수사하고 운영하고,
교사는 학폭위 진행사항을 생기부에 기록하는 형태로 가야 합니다.

기록해야 할 의무만 있으면 소송대상이 교사가 아니게 되죠.
23/06/16 12:39
수정 아이콘
이 분을 교육부 장관으로!!!!
Normalize
23/06/16 13:04
수정 아이콘
이게 맞네요
No.99 AaronJudge
23/06/16 13:24
수정 아이콘
나르자스
23/06/16 14:03
수정 아이콘
추천 버튼이 없네
23/06/16 17:27
수정 아이콘
이거 사실 전부터 비슷하게 말 나오는 부분인데 고칠 생각 일도 없죠......조금만 생각해도 지금 교사가 다 떠안는 형태는 기형적이다는거 알텐데..쩝...이런저런거 다 모른척하고 있는 실정이죠..교육청이든 뭐든.
flowater
23/06/16 11:49
수정 아이콘
폭력사태를 교사한테만 떠넘기는 현 시스템이 문제죠 뭐 검찰이 할일을 교사가 하니 제대로 될리도 없고 제대로된 처벌도 없고 기록도 안남기는 편법이나 써대고
23/06/16 11:52
수정 아이콘
와 진짜 법을 저렇게 쓰다니
Meridian
23/06/16 11:59
수정 아이콘
요즘 필승메타라고 듣긴 했습니다 크크크크 정서적학대 그거때문에
맹렬성
23/06/16 12:05
수정 아이콘
필사적으로 덤벼드는 가해자한테 교사를 맨몸으로 던져준 격이니...흐
리얼월드
23/06/16 12:07
수정 아이콘
변호사들 머리 좋네요...............
23/06/16 12:07
수정 아이콘
문제가 심각하네요
류지나
23/06/16 12:14
수정 아이콘
사실 교사만의 문제는 아니라 보고...... 저는 쓸데없는 민원이나 고소는 좀 빠르게 컷되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페스티
23/06/16 12:16
수정 아이콘
법이란 뭘까
23/06/16 12:44
수정 아이콘
이 나라는 정말 미래가 없구나...
메가트롤
23/06/16 12:52
수정 아이콘
역겨워 진짜
미카엘
23/06/16 12:55
수정 아이콘
정말 거지같습니다
최종병기캐리어
23/06/16 12:57
수정 아이콘
그냥 생기부에 '이런이런 일로 학폭위 진행중, 선생을 상대로 고소 진행 중' 이렇게 써버리면 안되나...
꿈꾸는사나이
23/06/16 14:02
수정 아이콘
생기부로도 각종 민원에 고소에 시달리다보니
좋은 말 밖에 못 써줍니다...
실제 지침도 그렇구요.
오우거
23/06/16 13:05
수정 아이콘
요즘 커뮤 여기저기에서
오은영 원망하는 교사들의 넋두리가 많이 보이던데

정서적 학대 만능이네요.
꿈꾸는사나이
23/06/16 13:16
수정 아이콘
최근 들어 생각보다 꽤 흔한 경우라는게...
새벽하늘
23/06/16 13:19
수정 아이콘
법을 바꿔야될거 같은데
No.99 AaronJudge
23/06/16 13:24
수정 아이콘
와;;;;;
23/06/16 14:02
수정 아이콘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90
이거 관련해서 그래도 교사의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면책을 주는 법안이 발의되는 것 같습니다.
닉넴길이제한8자
23/06/16 14:25
수정 아이콘
학폭은 경찰에서 담당해야...

학폭은 소년법적용할 때 제외해야....

사람이 아무리 멍청해도 남의 돈 뜯고 남 다치게 하는게 나쁜거라는건 알겠죠....
살려야한다
23/06/16 15:41
수정 아이콘
감히 교사 나부랭이가 반성문을 쓰게 하다니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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