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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6/10 07:37:00
Name 물맛이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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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Subject [기타] 예비군 논란인 한국외대 총장과 교수를 고발한 단체




아니 한국외대를 고발한 단체가

국방부도 아니고 병무청도 아니고 군인권센터도 아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형이 왜 거기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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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뢰신
23/06/10 07:57
수정 아이콘
한명 조져야 말듣는 사회
flowater
23/06/10 08:00
수정 아이콘
어차피 국방부랑 병무청은 병사를 사람취급 안하니 걔네들이 고발할리는 없긴한데 저단체는 뜬금포네요
유목민
23/06/10 08:33
수정 아이콘
고발을 누가 했든..

불법을 저질렀으면
처벌 조항에 명시된 최소한의 처벌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둑이 장물 돌려주고
미안하다 말도 없이
"됐지??. 간다!!" 이러고는
뒤에가서 지들 명예가 실추되었다는둥 궁시렁거리니.
고오스
23/06/10 09:21
수정 아이콘
한국 사회에 없는것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신상필벌이죠

특히 천룡인들은 필벌을 받지 않고 그걸 본 일반인들도 불법을 저지르죠
눕이애오
23/06/10 08:55
수정 아이콘
이런 일이 한 두번도 아니고 엄연히 법에 정해져 있을 뿐더러 말 뿐이라지만 군인권을 존중한다면
국가 차원에서 한 번 쯤은 몽둥이질을 해야 할 거 같은데..
행동하는 것은 존중해야 하는데 저 단체는 예상외네요
허저비
23/06/10 09:00
수정 아이콘
Period!
로드바이크
23/06/10 09:01
수정 아이콘
소아청소년의사 그만두신다더니.....
23/06/10 09:09
수정 아이콘
과거를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23.2.25 에도 어디 대표 집 앞에서 경제잡범 구속하라며 시위하신 적 있네요.
OneCircleEast
23/06/10 09:16
수정 아이콘
이 분도 예전 그 의협회장... 전 대통령 석방하라고 1인시위하던 그 분 벤치마킹 하면서 따라가는 느낌인데...
도달자
23/06/10 09:26
수정 아이콘
청소년을 치료하기 위해서 대학을 먼저 치료하네요
23/06/10 09:29
수정 아이콘
그 예비군 출석 인정해주는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굳이 학생들과 대립각을 세우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닉네임바꿔야지
23/06/10 09:36
수정 아이콘
진짜 판례 하나 만듭시다
겟타 엠페러
23/06/10 10:01
수정 아이콘
고발은 누구나 가능한거지만
저렇게 나서주시는분이 계신것 자체가 고마운 일입니다
계층방정
23/06/10 10:59
수정 아이콘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6/09/IECACHKGIZDVLCPX76OCSGNLP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그런데 저도 다른 분 댓글 보고 안 건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8%88%EB%B9%84%EA%B5%B0%EB%B2%95
학업 보장을 해줘야 하는 법에서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아닌 교수를 고발하면 번지수 잘못 찾아왔다고 법원에서 기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무슨의미가
23/06/10 12:53
수정 아이콘
짤을 보니 외대 총장도 고발한거 같은데요.
투전승불
23/06/10 11:01
수정 아이콘
국방부에서 의무적으로 고발 하도록 해야합니다.
미카엘
23/06/10 12:50
수정 아이콘
그냥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면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걸까요? 아 입법 하시는 분들이 군대 간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모르나? 크크
소독용 에탄올
23/06/10 14:13
수정 아이콘
처벌 법안이 있으니 고발이 되는거 아닌가요?
손꾸랔
23/06/10 18:44
수정 아이콘
수업에서 출석인정 못받았다고 대학본부에 민원넣거나 형사고발하거나 간에 본부에서는 정정해줄겁니다. 총장이 무슨 예비군혐오의 신념 같은게 없는 이상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불리한 처우'는 없는게 되기 때문에 실제 형사처벌되는 케이스는 나오기 힘든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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