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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5/20 17:21:54
Name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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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스티즈
Subject [기타] 샴 쌍둥이가 살인을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




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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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0 17:26
수정 아이콘
궁금해서 들어왔더니 법적인 정답을 가르쳐주는게 아니었자낭 ㅠㅠ
23/05/20 17:28
수정 아이콘
처벌에 대해서 육체와 정신을 나눈다음에
같이 쓰는 육체는 살인이라는 결과를 남겼으니 같이 책임을 지고,
정신에 한정 (정신교육관련)해서는 파란색만 받게끔 조치하면 되겠네요.
ioi(아이오아이)
23/05/20 17:30
수정 아이콘
애초에 샴 쌍둥이가 법적으로 2인으로 취급되는 지도 의문이지만

살인방조죄로 검사가 엮으면 보라색이 필사적으로 말렸다라는 가해자 증언만으로는 무죄 받기 힘들껄요?
minyuhee
23/05/20 17:33
수정 아이콘
파란색에 태형.
Emas Parker
23/05/20 21:01
수정 아이콘
농담이시겠지만 한쪽 태형 맞으면 다른쪽도 아픈거죠?
묻고 더블로 가!
23/05/20 17:35
수정 아이콘
샴 쌍둥이는 한 쪽을 죽이면 다른 한 쪽도 무조건 죽나요?
체크카드
23/05/20 17:47
수정 아이콘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겁니다
위 조건도 중요장기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분리 시 보라색 사망이니까요
23/05/20 17:36
수정 아이콘
인터넷 긁은 내용으로는 해외의 사례를 보자면 역사상 총 3번의 샴쌍둥이 결합 범죄에 관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3건 모두 무고한 쌍둥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되거나 법원에서 석방되었고
(가장 최신 판례가 약 100년전)

한국에서 발생하면 최초 사례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신규판례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23/05/20 17:37
수정 아이콘
드디어 해답이!
23/05/20 17:40
수정 아이콘
사실 본문은 도덕적인 문답의 성격이 강해서 판례가 정확한 답변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법리적으로는 처벌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네요 크크
-안군-
23/05/20 17:43
수정 아이콘
현직 판사님들도 절레절레할 문제라는 거군요. 크크크...
GoodLuck
23/05/20 20:47
수정 아이콘
판사님만 아니라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새로운 대법원 판례 나와서 절래절레하지 않을까요 크크
건설안전기사
23/05/20 20:55
수정 아이콘
신기하네요 크크
보로미어
23/05/21 06:31
수정 아이콘
이야 본문 글 보고 궁금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와
꿀깅이
23/05/20 17:50
수정 아이콘
파란색은 사형으로 목만 자르고
보라색만 살아남기?
23/05/20 17:51
수정 아이콘
현재 헌법으로 처벌할수가 없을거 같은데요
여우가면
23/05/20 18:01
수정 아이콘
적녹색약이라 파란색 보라색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23/05/20 18:14
수정 아이콘
저도 적녹색약이라 구별이 잘안되는데
아래쪽 가운데발 연결부위가 미묘하게 다른게
인식되네요
CoMbI COLa
23/05/20 19:46
수정 아이콘
아... 혹시 원본 그림이 파란색 보라색으로 그려져 있는건가요? 저도 적록색약이라 그냥 같은 색인줄 ㅠㅠ
ChojjAReacH
23/05/20 19:51
수정 아이콘
네 둘이 색이 다릅니다.
아케르나르
23/05/20 23:13
수정 아이콘
어... 그러네요. 같은 색이 아니었나 보네요.... 미묘하게 명도는 달라보이긴 하는데...
소년명수
23/05/21 09:00
수정 아이콘
헐 저도 같은 색인줄
23/05/20 18:44
수정 아이콘
신체 절반만 컨트롤 가능한데 필사적으로 말리면 살인이 가능한가요? 일단 설정이 잘 이해가 안가서..
23/05/20 19:21
수정 아이콘
오른팔이 왼팔을 이겨서
23/05/20 19:28
수정 아이콘
컨트롤되는 팔이 하나있으면 칼하나쥐고 스쳐지나가는 아무한테 공격이 가능하지않을까요
23/05/20 20:20
수정 아이콘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게 원칙이라 무죄죠. (뭐 어떤 영역에선 이게 적용되지 않고 있긴 합니다만....)
호랑이기운
23/05/20 20:23
수정 아이콘
도진기의 소설 정신자살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회색사과
23/05/20 23:45
수정 아이콘
반드시 사형.. 을 시켜야 할 정도의 중범죄라는 가정 하에
범죄를 저지른 쪽을 사형시키고 --> 공유하는 장기를 말린 사람에게 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살아남은 사람은 자기 반이 죽는 정말 힘든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야한다는 문제가 있지만요
약설가
23/05/21 00:26
수정 아이콘
초갈한테 물어보죠
후루꾸
23/05/21 09:11
수정 아이콘
감옥에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집행유예에다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하는 정도 아닐까요? 아니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된다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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