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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6 13:52
애초에 서울, 보다 정확히는 수도권에서 살기가 이렇게까지 팍팍하지 않았다면 대다수의 수도권 사람들은 지방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테죠..
23/05/16 16:38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데....수도권 살기가 팍팍해진 이유가
지방불균형 발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주의로 지방 발전이 낙후되니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서 수도권 살이도 덩달아 팍팍 해진거죠.
23/05/16 13:55
요즘은 그러려니 합니다. 지방 광역시마저 다 갖다버리고 온니 서울에 몰빵스탯 찍었으니 지금 같은 성장이 가능했던거고 지금 부작용 세게 맞고 있는거죠.
이제 와서 역성장하는거 감안해서라도 다 같이 살자고 했을 때 누가 예스하겠어요?
23/05/16 13:56
균형발전이라는 워딩 때문에 지역거점발전이 아니라 균형에 더 치우치게 되고 그러다보니 어느 비수도권도 제대로 발전이 안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치 모두가 같이 서울대 가기 이런 느낌
23/05/16 13:58
그렇죠. 요즘은 지방이 하도 답이 없으니 광역시 몰빵이라도 했어야됐다는 말이 나오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광역시에 몰빵하자고 하면 "광역시만 도시냐?" 하는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었죠. 호남홀대론은 거의 가불기 수준이고요.
23/05/16 14:07
절대 비수도권 시민이 이길 수 없는 갈등의 시대가 말이죠. 어차피 망할 나라다 수도권만이라도 살리자vs지금이라도 밸런스 패치 하자의 싸움 같은데 당연히 전자로 가겠죠. 브라만 좌파들도 상인 우파들도 모두 전자를 선택할 겁니다. 뭐 지방은 이민자들로 채우든가 하고요. 이민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요. 아니면 뭐 소멸하시든가...
23/05/16 14:44
지방소멸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뤄지는 순간 서울공화국도 멸망이죠
누가 지방가서 국경 지킬 껍니까? 근데 그걸 알면서도 지방소멸하도록 방치하는게 닝겐이지요 크크크
23/05/16 14:52
네. 뭐 그렇죠..
당장 저만해도 삼전 반도체 공장 용인에 만든다고 했을때 비수도권에서 반발하는것을 보고 입장은 이해하지만 석박사급 인재들 끌어모으려면 수도권에 만드는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했는걸요.
23/05/16 14:00
조금만 젊은 커뮤니티가도 왼쪽처럼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서울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지인데 말이죠. 극단주의자들이 얼마나 잘사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이라는 도시가 혼자 성장했다고 믿어온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서울에만 있으면 괜찮다고 지방 비하하고.. 지방 다 소멸하고 도시국가화된 서울에선 계층화 분화가 없을가요? 그들이 했던 지방비하가 행정구역단위가 바뀌어서 금관구 조롱마냥 특정 자치구에 프레임 씌워질텐데 말이죠.
23/05/16 14:13
제가 이걸 소위 우경화 됐다는 이대남들 삼대남들 커뮤니티에서 퍼왔는데 거기서도 말이 많긴 하더군요.
다행이라면 다행이지만 어차피 세대를 불문하고 비수도권 시민의 입장은 묵살될 수밖에 없다고 보긴 하지만요.
23/05/16 14:27
거기 댓글들에서도 지적은 하고 있지만 사실 말로는 지방발전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런 정책을 내면 싫어합니다 크크크 태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으니 어쩔 수 없죠
23/05/16 14:44
솔직히 당장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상생 이야기하고 있으면 속이 터지죠. 사실 수도권 강화 의견이 가면 갈수록 대두될 수 밖에 없는게, 지금은 그냥 젊은 사람 일할 곳이 전멸 상태죠 크크
그나마 몇 없는 양질의 취업자리들은 지거국 출신들이 씹어먹어버리는 경우가 많고(실제로 기업체에서도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 그 수치 빼고나면 진짜 갈곳이 없죠.
23/05/16 14:00
진짜 '서울공화국'만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지금처럼 오줌싸고 마무리 털듯 방방곡곡 공기업 뿌려대는 게 아니라 지방 하나 잡고 몰빵하면 그 쪽은 거점이 형성될 수 있겠죠. 하지만 표 때문에 그럴 수가 없으니, 애매하게 흩뿌리고 아무 효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23/05/16 14:07
제주도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중인 지역인데다 특별 자치도고 예산도 잘 받는 걸로 아는데 뭐 더 할게 있나..
그렇다고 일반 산업 발전 시키기엔 별로 좋은 지역도 아닙니다. 전기 계통부터 육지랑 다 달라요.
23/05/16 14:15
(수정됨) 둘다 아니고 수도권 + 광역시 + 몇몇 거점도시 중심으로 녹색원 치고 그곳중심으로 개발하는거죠
수십년 이내로 현재기준 인구1만 이하 촌락은 거의 다 없어집니다.
23/05/16 14:18
6.25전쟁때 전국이 평등하게 다 폐허가 되었죠.
우리나라는 첨부터 지방에 발전소 때려박고 공장지어서 수도권을 개발시켰습니다. 1974년 서울에 지하철이 생겼고 몇년후 부산울산에 고리원전이 가동을 시작했죠. 그때는 더 잘살고싶어서 그렇게 발전시켰습니다. 근데 50년으로도 모자라나 싶네요. 그사이 수도권에 사람이 더 늘어났는데 사람이 많으니 살기 좋으라고 인프라를 더 깔아주네요. 솔직히 이쯤되면 수도권에 살기 점점 불편하게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23/05/16 14:38
그런 의미에서 예타가 악의 축......
말은 번지르르 한데, 수도권 서울도 모잘라서 강남 몰빵까지 주도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059690?sid=101 강남 끼면 91퍼센트 빠지면 66퍼센트.... 예비타당성 조사를 아예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개편은 계속 템포가 늦어지기 때문에(서울 인구 집중 -> 예타 개편 -> 개편해도 이미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은 예타를 통과 못함 -> 서울 인구 더 집중 -> 예타 개편 -> 개편해도 이미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은 예타를 통과 못함.....) 그냥 아예 폐지가 맞다고 봅니다.
23/05/16 18:04
솔직히 사다리 걷어차기랑 뭐가 다른지. 아예 또 기계적으로 예타돌리면 그러려니하는데, 몇개씩은 선심쓰듯 예타면제 해주죠.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고 하는 느낌.
23/05/16 14:44
Too big to fail, 대마불사죠. 그냥 수도권이라는 말에 일단 충청도 포함시키고 나중에 강원 전라 경상도 순으로 포함시키면 될듯.
23/05/16 18:11
국립대 혜택을 지금의 2배로, 서울대를 한국대로 바꾸고 전국에 캠퍼스를 떼어놓는겁니다.
기업은 지방의 전기세와 법인세등을 감면해주고, 각종 혜택을 주고 (꼼수를 막는 장치도 있어야) 동시에 기업에게 수도세를 부과 (수도요금이 아니라 수도에 있으면 세금을 더 내도록) 정부기관, 국회를 세종, 부산등으로 이전
23/05/16 14:23
1. 박정희 백지계획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진정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 당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 지역개발연구소(RDRI) 연구원으로 행정수도의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한 김진애 의원)
2. 노무현 수도이전 3. 대전발전(나름 계획도시였던..) 4.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기 전 부울경 메가시티권역 설정(도쿄-오사카 느낌으로 최소한 두 개의 지방은 확실히 발전시키자는 접근) 전부 다 실패.. 지방자치로 쓰이는 돈 중앙정부에서 부산 광주 잡고 팍팍 밀어줬으면 뭐라도 되었을듯..
23/05/16 14:38
90~00년대에 그나마 산업기반과 인구가 충분했던 동남권 몰빵이라도 하는게 거의 라스트 찬스 정도였다 봅니다. 개인적으로 세종은 실패할수밖에 없는 기획이었다 보고...
23/05/16 15:43
저는 지금이라도 세종으로 이전하고 세종역 짓고 왼쪽으로 확장하면 가능성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대도 같이 이전하고요. 박정희 때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셋 중 둘을 끌고 갈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국립대인 서울대만이라도 데려갈 수 있다면 성공일 것 같습니다. 서울대는 아주 반대하겠지만요..
23/05/16 14:28
솔직히 공기업들은 아무 데나 뿌리지 말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딱 이렇게 도 하나당 도시 하나 잡고 업종별로 몰빵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23/05/16 14:41
(수정됨) 한국에서 지방자치제가 되려 지방을 쇠퇴시킬수밖에 없는 이유...
까놓고 말해 수도권 이외의 지방은 지방자치제 이전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산업기반으로 지금까지 연명하고 있는것에 가깝죠.
23/05/16 14:38
도시국가화 특징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낭비가 없어서 애도 안 놓죠. 애 낳는 것도 낭비니까요. 그러고 보니 서울이 꼴지라던가...
23/05/16 14:42
아뇨. 그럴리가요....
땅에 사람은 안 살아도 관리는 계속 해야 됩니다. 아니라면 독도가 일본땅이 안될 이유가 없죠. 서울은 서울 대로 인구밀도가 너무 높아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고, 지방은 지방대로 자체적으로 관리를 못하는 구조입니다. 효율이 나쁠 수 밖에 없어요.
23/05/16 14:44
(수정됨) 그럴리가요2
국방만 생각해도 노답입니다 서울공화국'만 남으면 해안선은 누가 지킬껀데요? 님이 가시게요? 서울공화국'만' 남으면 전기는 누가 만들러 갈껀데요? 한강에 SMR 가즈아? 서울공화국'만' 남으면 무역은 어떻게 하실 껀데요? 인천 단일 항구? 중국과 사이가 나빠지면 중국이 웃겠네요 전에도 이 논리 얘기하시더데 그동안 전혀 생각이 바뀌지 않으시군요
23/05/16 14:58
부울경 인구만 해도 8백만 가까이되요. 이것만 해도 홍콩, 싱가포르 인구를 뛰어넘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비수도권에 살아요. 이걸 무시하고 수도권 몰빵하자는게 맞나요?
23/05/16 15:07
지방 죽는거 이전에 수도권 몰빵으로 비효율 문제가 나오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저출산 문제도 연관되구요. 우리나라가 홍콩이나 싱가폴같은 도시국가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23/05/16 15:10
서울말고 남은땅 전부 중국 일본에 팔고 그돈으로 서울에 아파트 전부지어 전국민에게 분양하죠.
우리나라사람들은 아파트만 뜯어먹어도 배부를것 같네요. 전기 수도 식량 이딴거 뭐 필요한가요
23/05/16 23:08
수도권 곳곳에 있는 수많은 공장들 대부분 원재료 부산항통해서 수입하고 가공해서 부산항통해서 수출합니다. 인천에서 공장하시던 제 아버지도 인천항이 아니라 부산항 통해서 수출하셨구요. 이게 과연 효율이 잘 나고 있는 걸까요? 수도권의 입지는 수출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제일 뒤떨어지는 곳입니다.
23/05/16 14:47
(수정됨) 지방균형발전을 논하면 국토 사이즈가 작아서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지방에 가라고 하면 갑자기 국토가 광활해지는 마법에 펼쳐지죠. 이는 좁은 국토, 도시국가 운운은 균형발전을 반대하기 위한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듯.
아무튼 코딱지만한 나라라면 균형발전을 도시내 후진 동네를 재개발하는 개념 또는 계층간 소득재분배의 개념으로 봐도 될텐데 무지성 낭비주장이 만연함.
23/05/16 14:52
격공... 당장 수원 쯤만 내려가도 "시골 와서 너무 힘들어ㅠㅠ" 하는 서울 토박이들이 한트럭인게 현실이죠 크크크
이 것도 일종의 루피 증후군이겠군요.
23/05/16 14:48
균형 발전이 아니라 한두개 몰빵 때려서 성공시키고 지역에 거점 생기고 사례 만들어두고 그걸 중심으로 다음 지역 특성화로 하나 더 뚫고 이랬으면 좀 달랐을지
23/05/16 14:58
차라리 서울/경기도를 넓히는 방향으로는 힘들까요?..
도쿄의 경우도 그 범위가 점점 확장되었다고 알고 있고, 뉴욕도 강 건너 브루클린/퀸즈/뉴저지도 생활권인 것 처럼... 회사 본사들더러 지방 가라하면 안 갈 테니 판교/광교 만든 것처럼 그 다음은 오산 - 그 다음은 아산 뭐 이런 식으로 점점 퍼뜨리면 안되는 걸까요?? 공기업들 지방에 하나씩 뿌려봐야 그냥 퇴사자 나오고 끝나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려봅니다.
23/05/16 16:45
KTX라인 한시간 안쪽이면 수도권이란게 빈말은 아닌...
막말로 전국에 KTX깔고 가격지하철처럼 받으면서 세금올리면 서울에 안살겁니다..... 그렇게 못하는건 탁상공론이니까요.
23/05/16 15:16
(수정됨)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드는 예로 '미국은 어쩌고' 하는데 미국과 비교하려면 우리나라는 사이즈 자체가 하나의 주와 해야하는 수준이고 미국도 사실 산업별로 완전한 특화가 되어 인구밀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이 매우 심한 차이를 보이죠. 실리콘밸리만 해도 경기도 면적의 절반에 가깝죠. 거기도 살인적인 주거비용과 물가의 문제점을 보이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집약적으로 대규모로 모여있는 것이 미국 IT산업의 경쟁력을 이끌었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중소기업 대기업 문제와도 같은데 현재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이끈 건 반도체와 같은 대규모의 기술 자본 집약이 가능한 대기업중심이었구요.
23/05/16 15:26
지역균형발전은 성장 목적이 아니라 급속한 성장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게 목적이라고 봐야죠.
성장만 목표로 하고 부작용을 해결 안하면 언젠가는 그 부작용에 대한 사회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때가 올 겁니다.
23/05/16 16:47
제 개인적으로는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정도로 헤쳐 모이게 해야 그나마 있는 국가 경쟁력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인구도 줄어드는 마당에 중국이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23/05/16 15:17
흩뿌리는건 소용없는짓이고
서울하나더짓는게 맞다고보는데 그게 부산이나 세종 좀 더 키우자는거 아닌가하는.. 어차피 이대로 가면 서울 경기도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인천 울산 세종에다가 창원 포항같이 공업인프라 옮길수없는 도시말곤 다 사라질건데 인위적으로 타도시 남기는게 어떤의미가 있나 싶기도하고... (인구가 2천만,3천만 따리될 나라에 수도권에만 2천만이 사는데 도시가 50개, 60개 존재한다? 이상한데요?)
23/05/16 15:23
인프라 중독도 심하죠. 밀도가 필요한 인프라를 너무 원하니 지방에 살 수가 없고 수도권에 점점 몰리니 인프라는 계속 수도권 몰빵이고.. 정말 광역시라도 살렸어야 되나 생각이 드네요.
23/05/16 15:27
예전에 봤던 독일 지방 도시 발전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생각나네요.
독일은 서울같은 메가 시티는 없지만, 우리로 치면 수원 정도 수준의 거점 도시가 여럿 퍼져서 존재하고, 각 거점 도시 별로 산업이 특화되어 있어, 해당 산업에 강한 대학들도 해당 도시 주변에 위치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볼프스부르크 같은 도시, 우리는 구자철 아니면 잘 알지 못했겠지만, 알고보니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 도시더라구요. 우리는 차세대 거점 도시도 모두 용인이나 수원, 동탄 등에 만들고 있으니 결국 다음 세대 즈음에는 서울과 경기도만 남지 않으려나 걱정입니다. 아, 관광지로써 제주는 잘 발전할 듯 합니다.
23/05/16 16:18
(수정됨) 단순히 권력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인프라 개발에 있어서 인구가 많은 거 자체가 깡패고 권력이 됩니다. 세금 내는 수많은 사람이 인프라 깔아달라는데 어쩌겠습니까. 다수결로 국회의원 뽑고, 국회의원이 입법도하지만 지역대표역할이 크다보니.. 민주주의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효율이 낮죠 말씀하신대로 권력자 개인도 물론 욕심이 있겠지만 인구 뒤에(대의? 민의?) 숨어버리는 구도가 되죠.
23/05/16 19:37
부울경 메가시티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가즈아 하다가 몇 년도 안되어 폭삭.. 언급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부울경끼리도 자기가 좋은거 먹으려고 삐그덕 거렸다나 뭐라나
23/05/16 20:04
부울경의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부울경에게 압도적인 이익을 줘서 부스러기라도 충분하면 모르나 경남은 서부경남이 소외받을거라 판단. 울산은 일자리 충분한데, 부산인프라가 압도적이니 부산으로 돈이랑 인구가 유출될거란 판단. 결국 부울경안에서 뺏기고 빼앗기는 상황인거죠. 국가에서 여기 피지알 댓글처럼 욕먹을 각오 확실히 하고 퍼줬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엄연히 서울공화국인 상황에서 부울경끼리 아웅다웅 한다고 되는게 아니죠.
23/05/16 16:33
지방균형발전을 하라는데 자꾸 우리지역발전으로 끝내니까 문제가 안 끝나죠.오송역 참사도 그렇고 행정기관 전국으로 뿌리면서 생활권 정착이 안 되게 만들어두는데 성공할 수가 있나요.
허허벌판에 공공기관 들어와서 변했다고 열심히 설명하면 뭐합니까.생활권 형성이 안 되서 주말도 아니고 금요일만 되면 다 탈출하는데 이게 맞나요.
23/05/16 16:44
오송 드리프트는 진짜 얼른 고쳐야 하는 건데
아이러니 하게도 그 덕분(?)에 서울 출퇴근 시간이 더 걸리게 되어 서울 집중을 어느정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23/05/16 16:34
결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냐는 것이 중요하고, 일자리 늘리는대는 신규 공장 증설이나, 이전이 최고죠. 어지간한 대기업들 가면 협력 업체들도 가니 공단 하나 만드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단, 대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수도권에 짓는게 아니라 세제 혜택 같이 파격 대우가 있어야 하는데 (심지어 미국도 현재 하고 있는) 안하는건지 못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23/05/16 16:49
지금 문제는 공장 증설이나 이전을 해도 경쟁력있는 인재가 구해지지 않아서 기업 또한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저는 그게 꼭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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