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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5/11 12:47:12
Name Lord Be Goja
출처 한겨레
Link #2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38816
Subject [기타] 하하 전관 예우라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략

‘테라·루나 폭락 사태’ 사건을 [전담 수사했던 검사]가, 사건 핵심 피의자인 테라폼랩스 창립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으로 이직.

중략

‘사건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변호사 설명과 달리 A법무법인은 이 변호사의 ‘테라·루나’ 수사 경력을 적극 활용했다. A법무법인은 자신들의 블로그와 소셜미디어(SNS)에서 “2022년에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에 합류하며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담당했다”며 “최근 가상자산 업계에 파장을 일으킨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전담 수사하며, 관련 분야 전문성을 쌓았다”고 밝혔다.

. A법무법인은 <한겨레> [취재가 시작되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전담 수사하며 전문성을 쌓았다’는 대목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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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teful Days~
23/05/11 12:47
수정 아이콘
내 돈내놔!!!
23/05/11 12:51
수정 아이콘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다는 권한이란건, R만이 아니고 W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심지어 생성자....!?
23/05/11 12:51
수정 아이콘
법 기술자가 또..
23/05/11 12:52
수정 아이콘
판사가 같은 판사도 아니고 검사따리 눈치를 보면서 예우해줄 이유는 없죠

본문대로 노하우랑 수사방향성에 대한 정보 빼먹으려고 스카웃한거지...
23/05/11 12:58
수정 아이콘
그렇죠. 사실 검찰에서도 그렇게 좋게 생각해 줄 지는 몰?루..
물론 그와 별개로 전관들의 수임 제한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23/05/11 13:00
수정 아이콘
후임 검사가 예우해 줄 수도 있죠.
포착한 증거를 '실수로' 내놓지 않는다던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200% 존중한다 던가.
검사가 져주기로 나오면 판사도 방법 없습니다.
OneCircleEast
23/05/11 13:00
수정 아이콘
전관예우라는게 판사만 있는게 아니라 판검사 모두 있습니다.... 특히 부장 검사급 이상은 전관예우 많이 있죠.... 애시당초 검수완박을 시도한 이유 중 하나가 검사들의 전관예우를 없애버리겠다는 뜻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검사장 마친 황교안이 1년 반 동안 변호사 수임료 15억 받았던걸로 한 때 이슈가 됐었던....
23/05/11 13:08
수정 아이콘
부장검사나 검사장 출신 전관은 보통

재정신청에 많이 쓰입니다.
체크카드
23/05/11 13:11
수정 아이콘
기소전에는 검사전관쓰고 기소이후엔 판사전관으로 바꾼다고 ....
마카롱
23/05/11 13:21
수정 아이콘
꼼꼼하네요..
다크서클팬더
23/05/11 12:58
수정 아이콘
모럴해저드 크크
우주나라시
23/05/11 13:21
수정 아이콘
핫하! 전관비리입니다
전지현
23/05/11 13:43
수정 아이콘
파트너 변호사로 갔다던데
특이점이 온다
23/05/11 13:52
수정 아이콘
전관예우 nono
전관비리 인정합니다.
23/05/11 14:08
수정 아이콘
에효..
고오스
23/05/11 18:37
수정 아이콘
걸렸으면 가야죠를 검사, 판사들이 부정하는 아이러니한 현실

우리편이거나 돈 많으면 안 감

이러니 청렴도가 바닥에서 놀죠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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