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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12:52
판사가 같은 판사도 아니고 검사따리 눈치를 보면서 예우해줄 이유는 없죠
본문대로 노하우랑 수사방향성에 대한 정보 빼먹으려고 스카웃한거지...
23/05/11 13:00
후임 검사가 예우해 줄 수도 있죠.
포착한 증거를 '실수로' 내놓지 않는다던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200% 존중한다 던가. 검사가 져주기로 나오면 판사도 방법 없습니다.
23/05/11 13:00
전관예우라는게 판사만 있는게 아니라 판검사 모두 있습니다.... 특히 부장 검사급 이상은 전관예우 많이 있죠.... 애시당초 검수완박을 시도한 이유 중 하나가 검사들의 전관예우를 없애버리겠다는 뜻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검사장 마친 황교안이 1년 반 동안 변호사 수임료 15억 받았던걸로 한 때 이슈가 됐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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