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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5/04 12:55:14
Name 길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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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차 루리웹
Subject [유머] 촉법소년 논란의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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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lright
23/05/0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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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슈아
23/05/04 13:08
수정 아이콘
Valorant
23/05/04 13:13
수정 아이콘
촉법판사 받고 3살 형/오빠/누나/언니 판사로 하죠.

그 나이에 느끼기엔 제일 무서울텐데
OneCircleEast
23/05/04 13:30
수정 아이콘
요즘엔 별로 안 무서워합니다....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학년끼리 투닥거리는건 그냥 애들끼리 다툼이라고 보는데, 고학년이랑 저학년이 투닥거리거나 고학년이 저학년한테 뭔가 했다고 하면 바로 학폭으로 걸어버릴 수가 있어서.... 애들한테도 에지간하면 학년 낮은 애들이랑은 놀지 말고 혹시 놀게 되더라도 몸 쓰는 장난은 절대 하면 안된다고 집에서 교육하는 시대......
Valorant
23/05/04 13:31
수정 아이콘
헉.. 저는 길가다가 뭘 쳐다봐? 하면서 코에 정통으로 주먹 맞은 적 있어서 PTSD가.. 야만의 시절..
재활용
23/05/0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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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소년은 촉법소년이 촉법소년은 19세 미만이 관리하는 담당일진관할 크크
강동원
23/05/0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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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키
23/05/0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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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처벌강화가 아니라 아예 폐지하자는 이야기로 가면 그냥 투표권까지 줘버리면 해결됩니다.

진지는 점심컵밥으로 먹었슴다
Valorant
23/05/0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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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와 교화가능한 경범죄를 구분하여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소년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법개정하는 방향이 종종 언급되던데
스토리북
23/05/04 13:39
수정 아이콘
대표적인 촉법소년 범죄가 차량절도를 반복하는 건데, 절도와 무면허운전을 강력범죄로 분류할 순 없겠죠. 역시 점수제나 횟수로 제한하는 게....
Rorschach
23/05/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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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딱 원코인만 추가로 줬으면 합니다. 죄질에 상관없이 무조건 코인 하나만 더 주는거죠.
살려야한다
23/05/04 15:09
수정 아이콘
그럼 살인 한 번 정도는 오케이..인가요?
Rorschach
23/05/04 15:27
수정 아이콘
아, '죄질에 상관없이' 라고 쓸 때 더 가벼운 쪽으로만 생각했네요.
단순 절도 등 비교적 가벼운 죄라고 코인 더 주지 말고 최대 하나라는 의미였습니다.
Valorant
23/05/04 14:13
수정 아이콘
호오 .. 역시 개선이 쉽지 않군요
최종병기캐리어
23/05/04 15:23
수정 아이콘
마피아 게임에서 '일단 죽이고 시작하자'
Chasingthegoals
23/05/04 15:30
수정 아이콘
에엑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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