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Date 2023/03/24 15:18:24
Name Croove
출처 KBS News
Subject [방송] 법꾸라지의 군대버전 (수정됨)
요악 : 군검사가 지위를 이용해 여군 간부들(다수)에게 술자리나 만남을 강요
         중징계(3개월 정직) 처분이 내려지자 온갖 법기술 이용해 본인 전역시까지 징계 연기
         징계절차가 법적효력 발생하기전 무사히(?) 전역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Your Star
23/03/24 15:22
수정 아이콘
아이군
23/03/24 15:23
수정 아이콘
이래도 되니깐
박근혜
23/03/24 15:25
수정 아이콘
역시 그분들
방과후티타임
23/03/24 15:25
수정 아이콘
이래서 사람이 법을 배워야...
23/03/24 15:26
수정 아이콘
형사로 걸린건 없나보네요.
그리고 전역했다고 징계절차가 끝나는건 좀 개선해야하지 않을까 싶은데..
23/03/24 15:34
수정 아이콘
캬.....
비뢰신
23/03/24 15:36
수정 아이콘
이딴게 검사라니
스팅어
23/03/24 15:38
수정 아이콘
전역했으면 이제 민사로 조져야 맞는게 아닌가 싶네요.
Janzisuka
23/03/24 15:44
수정 아이콘
자질이 보이네
Liberalist
23/03/24 15:55
수정 아이콘
역시 법룡인... 법룡인 혐오 스택이 이렇게 또 하나 오르네요.
고오스
23/03/24 16:05
수정 아이콘
이러니 법꾸라지, 법기술자 소리 듣죠

법조계 사람들은 자기가 법을 다룬다는 책임감 좀 키워야 하고 저런걸 방지하는 무언가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더이상 법조인의 선의를 믿을수 없는 지경이니까요
고물장수
23/03/24 17:03
수정 아이콘
아니요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법조계가 무법천지입니다.
고오스
23/03/24 17:10
수정 아이콘
법이 법조계 천룡인들에게만 예외적용되는 일이 너무 흔하죠
투전승불
23/03/24 16:10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의 신분의 정점 검룡인
데보라
23/03/24 16:12
수정 아이콘
역시 검룡인은 군대에서도 예외가 없네요.
Valorant
23/03/24 16:15
수정 아이콘
민형사 재판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면 항소기간 동안 전역도 안되고 근무를 계속했어야 하는건데
그런 것은 아니고 단순(?) 내부 징계만 있다보니 집행정지 시켜두고 전역이 가능했나 봅니다..?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게 맞나
23/03/24 16:24
수정 아이콘
뉴스만 들어서는 징계처분을 3년동안 미룬건지 아님 전역 몇달전에 처분이 내려져서 그만큼만 미룬건지는 모르겠는데 둘 중 어떤 경우든 집행정지 판결을 내려준 법원이 문제인듯 합니다

그나마 전역하고 변호사 등록하려는건 미뤄진듯한데 이슈가 되는 동안만 미루는건지 군검사 시절 있었던 일로 변호사 등록이 진짜 막히는건지는 아시는 분이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페스티
23/03/24 16:28
수정 아이콘
율사가 그렇죠 뭐
세상에 협객이란 것이 없으니 더 거리낄 것 없을 밖에
23/03/24 16:28
수정 아이콘
음.. 제가 현 검찰에 대단히 비판적이기는 합니다만, 이건 검룡인... 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군 의무복무를 군 검찰관(군 검사)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걸고 시간을 끌면서 3년을 채운 것으로 보이네요.

덧붙여 전역 후 대한변협에서 등록을 안 받아주고 있다는 게 뉴스 말미에 나오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좀 큽니다. 왜냐면 등록이 안 되면 변호사로서 활동을 할 수 없거든요.
이러면 각종 로펌이나, 변호사사무실에 취직하려고 해도 [님 변호사등록 안 되었는데 유감이네염] 소리를 듣고 취업에서 까이죠.
개업도 못해요. 등록이 안 되었는데...

그냥 정직 3개월 먹고 말지... 괜한 짓으로 향후 커리어를 꼬아버렸다... 는 생각이 듭니다.
문문문무
23/03/24 16:33
수정 아이콘
휴 다행
23/03/24 16:58
수정 아이콘
휴 다행(2)
고물장수
23/03/24 17:05
수정 아이콘
어우 쾌변같은 소식 감사합니다.
고오스
23/03/24 17:11
수정 아이콘
정말 다행인 소식이네요
23/03/24 17:29
수정 아이콘
오 정정 감사합니다
23/03/24 17:42
수정 아이콘
군검사라는게 그냥 미필 상태에서 변호사 자격 딴 사람들이 단기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면서 하는건데 무슨 검룡인 어쩌고 할 권력이 있는 자리가 아니죠.
이게나라냐/다
23/03/24 18:02
수정 아이콘
법을 잘 안다고 지키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악용하는......
23/03/24 19:49
수정 아이콘
레알 법 기술자군요
23/03/25 01: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국에서 영단어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Lechnology

한국 로펌은 Lech Company, 로펌의 선두주자는 Lech Leader

뭐 저런것도 다 기술 아니겠습니까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476626 [유머] 벚꽃이 피면 [18] Tigris9078 23/03/28 9078
476625 [기타] 과밀화가 심각하다는 여성교도소 [23] 꿀깅이12512 23/03/28 12512
476624 [기타] 일본의 흔한 중소도시 퀼리티.jpg [30] dbq12311403 23/03/28 11403
476623 [기타] 미국에서 있었던 기아 "쏘울" 차량의 사고영상 [38] 아롱이다롱이12266 23/03/28 12266
476622 [LOL] 프로 복귀 도전 한다는 쿼드 솔랭 점수.jpg [14] insane9174 23/03/28 9174
476621 [기타] 베토벤의 세포 검사 결과 [8] Lord Be Goja9962 23/03/28 9962
476620 [기타] 중국의 현존하는 고대도시 , 핑야오(平遥) [35] dbq1239711 23/03/28 9711
476619 [기타] 지방 간호학과 똥군기 근황 [54] 꿀깅이12875 23/03/28 12875
476618 [스타1] 주말에 결혼한 새신랑 밥상.jpg [10] insane12109 23/03/28 12109
476617 [기타] 돌이켜보면 코로나 당시 한국사람 여럿 살린 기업.jpg [27] dbq12311973 23/03/28 11973
476616 [유머] 오늘자 중앙대 에브리타임 인기글.jpg [56] 삭제됨16539 23/03/28 16539
476615 [유머] 군대 3대 허언증.jpg [28] Aqours11216 23/03/28 11216
476614 [기타] KF-21 보라매 전투기 개발사업 근황 [21] 아롱이다롱이9258 23/03/28 9258
476613 [유머] 국방부의 인구 대책 [62] 이호철14248 23/03/28 14248
476612 [서브컬쳐] 80년~12년생까지 묶는 mz세대는 허상? 엄연히 존재하는 현상. [12] Lord Be Goja10005 23/03/28 10005
476611 [유머] 잊을 때 쯤 한번씩 올라오는 사나이의 주식 근황 [5] OneCircleEast10287 23/03/28 10287
476610 [기타] 2023 공익 BMI 최저, 최고 근황 [24] 쎌라비10381 23/03/28 10381
476609 [스포츠] ???: 몸도 풀렸으니까 운동좀 해야지 [33] Lord Be Goja11389 23/03/28 11389
476608 [기타] 제로 탄산 음료가 논쟁거리가 되는 이유 [57] 쎌라비12644 23/03/28 12644
476607 [기타] 여보 나 차 좀 바꾸면 안돼? [33] 쎌라비13735 23/03/28 13735
476605 [LOL] 재벌집 형수님 근황.JPG [20] insane11876 23/03/28 11876
476604 [서브컬쳐] 버튜버) 시끌별 녀석들 ed 라이브 버젼 [2] 크크루삥뽕6674 23/03/28 6674
476603 [기타] 삼성 지방 과기원 3곳에 반도체학과 신설... [28] 우주전쟁10659 23/03/28 10659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