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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2/27 16:34:37
Name 삭제됨
출처 유튜브
Subject [유머] 한국이 사기치기 좋은 나라인 이유.jpg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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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들레
23/02/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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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이상 사기쳐야 무죄~
나른한오후
23/02/27 16: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정치 관련 소재 언급은 금지됩니다. (벌점 2점)
Janzisuka
23/02/27 16: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정치 관련 소재 언급은 금지됩니다.
Foxwhite
23/02/27 17: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정치 관련 소재 언급은 금지됩니다.
Lich_King
23/02/27 18: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정치 관련 소재 언급은 금지됩니다.
라파엘
23/02/27 22: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정치 관련 소재 언급은 금지됩니다.
페스티
23/02/27 16:42
수정 아이콘
돈은 목숨보다도 중하다!(아님)
마리아 호아키나
23/02/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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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권 좀..
Janzisuka
23/02/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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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최종 목표가 유죄판결인 나라인데 고소고발 해야하는데 왜 안하누 ㅠㅠ 형량은 매번 맘에 안듬
한사영우
23/02/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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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를 생각하면 진짜 사기에 대해서 엄중처벌해줬으면 좋겠어요.
폭행이나 상해보다 훨씬 피해가 심한게 사기인데
가족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것에 비해서 너무 약해요..
EurobeatMIX
23/02/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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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걸어봤자라는걸 아니까 잘 걸지도 않게됨...
Meridian
23/02/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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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댓글만봐도 당한사람이 바보라서 당한거라는 분위기를 읽을수 있으니까요
메가트롤
23/02/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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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놈이 x신이다'라는 끔찍한 프레임도 심심찮게 보는 듯
고오스
23/02/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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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저출산으로 가는 이유 중 하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잃는건 내 목숨을 잃는 것보다 거 큰 범죈데

한국법은 지본주의가 뭔지 알기는 하나 싶을 정도로 사기횡령 범죄에 관대합니다

안해먹는 놈이 X신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는건 매우 큰 문제죠
Yi_JiHwan
23/02/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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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혹은 뇌물도 퇴직금으로 주면 무죄!
23/02/27 17:02
수정 아이콘
어차피 차명쓰네 꼼수니 뭐니 하지만 그냥 평생 자기명의도 못가져보고 불편하게라도 살라고 피해액 평생에 걸쳐 차압하게라도 해야된다고 봅니다..
류지나
23/02/27 17:06
수정 아이콘
장병 전시 전사 보험금이 3억 2천만원이라더군요. 즉, 나라에서는 대충 1명 목숨값을 3억원 정도로 생각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3억을 사기친 사람은 1명의 살해자와 동등한 취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록일기
23/02/27 18:01
수정 아이콘
순수하게 목숨값만 보면 1억 내외일겁니다. 요즘은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교통사고 사망시 위자료가 1억 내외였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사망자가 생존시 벌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합산해 추가해서 소송을 했죠.

전사 보험금이 3억 2천이면 장병들 나이를 고려하면 생애소득의 1/3도 보전해주지 않는거네요. 한국인 생애소득이 10억이 조금 넘는다고 하니까요.
23/02/27 17:08
수정 아이콘
그런데 여기 유게 아니었나요? 몇몇 분들이 대놓고 정치 댓글 다시네요...
EurobeatMIX
23/02/27 17:10
수정 아이콘
신고 들어가거나 운영진 눈에 띄면 가긴 갈 겁니다.
머나먼조상
23/02/27 19:02
수정 아이콘
정치충들이 똥오줌 못가린지 꽤 됐죠 크크
23/02/27 17:53
수정 아이콘
제발 사기는 최소 하루 8시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형향때리는 날이 오길
1등급 저지방 우유
23/02/27 19:37
수정 아이콘
제대로 검거안하고
제대로 처벌안하니까
그런거죠 뭐
23/02/27 19:54
수정 아이콘
사기가 정말 한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채 날려버리는 큰 범죄인데 이상하게 한국은 관대한느낌...
중고거래 소금액 사기꾼들부터 싸그리 강하게 잡아쳐넣어야 엄두도 못낼텐데 소금액은 귀찮아서 안잡고 큰금액은 나라의 법이 약하게 처벌하니 사기가 판칠수밖에 없는듯
23/02/27 20:03
수정 아이콘
이런건 형량과 환수의 문제 같기도한데. 입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잡는건 잘잡거든요. 근데 피해환수가 제대로 안되거나 너무 짧은 형량을 살고 나오죠.
파인애플빵
23/02/27 20:47
수정 아이콘
한국은 사기죄를 너무 우습게봄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 인권이 아예 없음
23/02/27 23:20
수정 아이콘
기업우선 마인드, 돈 우선 마인드, 나만아니면 돼,

뭐 이런게 다 짬뽕되서 나온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이할 정도로 사기나 이런거에 관대하죠

한국이 망한다면 이것때문에 망할겁니다 출산율이고 뭐고간에 말이죠
알빠노
23/02/28 00:18
수정 아이콘
얼마전 컴퓨터 출장수리로 명백하게 사기를 당했음에도 불기소로 끝나는걸 본 적이 있습니다. 증거를 다양하게 준비했음에도 이렇게 되는걸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사기죄를 입증하는 난이도가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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