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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2/26 20:03:03
Name Cro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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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문철
Subject [방송] 뺑소니범 검거 기여시 받게되는 포상 (수정됨)




피해자의 피해 급수에 따라 50~100만원 보상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실제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검거에 많은 기여를 한 경우 규정보다 높게 책정 해준다고..
당부사항은 너무 무리하게 추격하는건 위험할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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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를마시는새
23/02/26 20:17
수정 아이콘
교통법규 어긴 사례 신고했을때도 포상금 줬으면 좋겠네요. 많이 깨끗해질텐데
묵리이장
23/02/26 20:24
수정 아이콘
길가 불법 주차 포상금 건당 1만원 씩만 줘도 진짜 깨끗해질텐데 왜 안하는건지..
어차피 이득아닌가??
23/02/26 20:26
수정 아이콘
현재 시행중인 블박신고(국민신문고)도 경찰업무 과중 이라고
걸핏하면 처분 안해주고 경고장으로 끝내는 현실입니다 ㅠㅠ
23/02/26 20:33
수정 아이콘
사적 재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도 하죠... 그리고 법을 무조건 조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묵리이장
23/02/26 20:42
수정 아이콘
불법을 법으로 조이지 뭘로 조이나요??
23/02/26 22:14
수정 아이콘
고대 동아시아나 공산국가에서 쓰는 오가작통제를 왜 현대에서는 왜 안쓸까요? 전 국민들이 서로 감시하면서 내부고발하게 만들면 퍽이나 좋은 사회가 되겠습니다.
묵리이장
23/02/27 01:11
수정 아이콘
안지키는 놈들이 나쁜거지 뭔 감시 사회입니까.. 평소에 자주 그러시는건지 엄청 비호하시네요.
아이스크림
23/02/27 06:33
수정 아이콘
감정적으로 말씀하심 안돼죠. 준법이라는 기치는 당연히 중요하죠. Schna 님의 댓글은단순히 주차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닐텐데요. 서로에 대한 감시와 강력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 아닌가요? 저분이 불법주차를 해도 된다는것이 요지가 아닌데요. 처벌수위만 무조건 적으로 높여서 망한 케이스는 역사적으로 여럿있습니다.
23/02/26 20:48
수정 아이콘
왜 좋은게 아니죠?
아이스크림
23/02/26 20:56
수정 아이콘
전국민이 서로를 감사하게 하는데까지 이르면 역효과가 더 심할수 밖에 없죠.
가나라
23/02/26 21:01
수정 아이콘
무슨 역효과가 나나요?
불법주차가 없어지면 너무 좋을거같은데요
애초에 불법주차를 안하면 되지않습니까?
길가다 폭행사건 생겨도 신고하잖아요 그거도 전국민이 서로 감시하는건데요...
아이스크림
23/02/27 06:50
수정 아이콘
당연히 불법주차를 옹호하는게 아닙니다. 폭력행위등에 대한 신고와 감시는 엄연히 다른것이구요. 개인적으로 오히려 명확한 법죄에 대한 우리나라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이번 주말동안 운전하며 무단황단하는 중고생이나 할머니를 수십명은 봤는데요. 만약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서 그대상들을 블랙박스를.틍해서 신원파악하고 학생들은 벌점메기고 성인은 과태료 발부하는 식으로 간다면 완벽한 통제사화가 되는건데요.

주차에만 국한될수 없으니 다른부분까지 당연히 확대가 되어야하구요.
20060828
23/02/26 21:05
수정 아이콘
북한식으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규칙 지키자고 하는건데 괜찮지 않을까요? 감시가 과한건 이미 cctv도 충분한데 역효과 별로 없잖아요.
공업저글링
23/02/26 21:52
수정 아이콘
교통법규같은건 지키면 되는겁니다. 서로 감시고 뭐고 간에 기본 법규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게 맞는거죠..
갓길 불법주차도 이게 뭐 걸리겠어 하는 1대부터 시작해서 한줄 서는거죠.
베요네타
23/02/26 23:07
수정 아이콘
포르노 시청/소지, 프로그램/창작물 저작권,
무단횡단, 쓰레기 투기, 맹인이 아닌 사람의 안마시술, 같은거 포함
전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업저글링
23/02/27 19:31
수정 아이콘
눈앞에서 대놓고 하고 있음 신고해야죠?
그걸 신고하든 말든 어쨌든 위반한건 사실 아닌가요?
나른한오후
23/02/26 21:03
수정 아이콘
저도 이걸 왜안하는지 궁금하다는..
오토바이 뭐같이 운행하는거 싹 잡아질텐데
23/02/26 21:2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론 인력문제라봅니다
23/02/26 22:26
수정 아이콘
오토바이는 신호위반같은거 신고하는거 있습니다.
나른한오후
23/02/26 22:35
수정 아이콘
있는데 딱히 돈이 되는것도 아니라.
껀당 몇천원만돼도 파파라치가 많을텐데..
그리고 그것만 하는분 말로는 경찰들이 신고들어오면 일 많다고 싫어한다고 영상도 올라왔지요..
ㅡ딸배헌터 라는분
23/02/26 23:41
수정 아이콘
지정인원만 되서 그렇지 돈 됩니다..
The)UnderTaker
23/02/26 22:53
수정 아이콘
그걸 확인하고 처리할 인력도 부족하고 예전 포상금제도때 짜고치는경우도 빈번한데다가 범죄유도해서 신고하는경우가 더 많다보니 그냥 없애서나 줄이거나 조건걸거나 한겁니다.

그걸로 범죄를 막기보다 범죄발생하는경우가 더 많아져서요.

이미 시행되었지만 없어지거나 줄어든건 대다수는 이유가 있는법이죠
고물장수
23/02/27 15:29
수정 아이콘
단속이 어려운 범죄에 대해서는 윗분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주신 파파라치 제도보다는

한놈만 걸려라 식의 엄벌주의가 차라리 좋다고 생각합니다.

엄벌주의가 효과 없다라는 얘기는 노상범죄 얘기고
이런 사회규범같은데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른토쁨
23/02/27 12:09
수정 아이콘
이야 관용, 용서, 개과천선은 모르고 규제와 처벌밖에 모르는 것은 중세시대 법 감정과 같긴 하네요. 도둑질하면 손자르고 운전 잘못하면 발 자르면 되겠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식과 반려견, 팬질하는 대상에게는 또 무한 관용을 배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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