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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10/24 00:00:35
Name 굄성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TQ20bQ_ukUU
Subject [유머] 신고 했더니 신고자에게 과태료 물리겠다는 경찰


오늘자 한문철TV 영상인데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을 운전중에 휴대폰으로 신고했더니 담배꽁초 버리는거는 영상에 날자 시간이 없어서 처리가 안되고
오히려 신고자에게 운전중 휴대폰 사용으로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하네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문철 변호사 의견으로는 각종 범죄 신고는 휴대폰 사용 예외 사항에 해당되서 문제 없다고 합니다.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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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4 00:07
수정 아이콘
요즘 유명한 유튜버 딸배헌터도 그렇고 어플을 이용한 시민신고도 엄청활성화되었죠.
근데 어떤이는 국민들끼리 서로감시시키는거냐면서 북한의 5호담당제까지 들먹이면서 격한거부반응보이기도 하는데 파파라치보상금이 있는거도아닌데 현상황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체크카드
22/10/24 00:14
수정 아이콘
교통쪽은 바로바로 과태료 나오는거 같은데 시청은 너무 질질 끌어요
택지로 조성된 지역이라 개발이 늦어져서 밭농사 짓는자리가 많습니다.밭에서 쓰레기 몰래 태우는데 3번째 신고만에 다음에도 태우면 과태료 물리겠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22/10/24 00:17
수정 아이콘
앗차, 담배꽁초 투기 찍어둔 거 하나 있었는데 깜빡했네요. 바로 신고해야겠네요.
SNIPER-SOUND
22/10/24 00:27
수정 아이콘
경찰이 법을 모르면 범인은 뭔근거로 잡는겨
겟타 엠페러
22/10/24 00:37
수정 아이콘
일선경찰들 진짜 법 모르고 무식한 사람들 의외로 많더군요
22/10/24 00:41
수정 아이콘
신고에 날짜, 시간이 표시되어야 하는 건 기본이죠 안전신문고 어플에 신고전에 미리 표시되어야만 단속된다고 알려줍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예외사유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이 항목인데 담배꽁초 버리는 거 신고하는게 긴급한 필요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논란이 될 수 있겠네요
작은 위반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긴급한 필요라고 인정되면 신고를 위해 운전자들이 운전중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다가 일어날 사고위험성이 개인적으론 더 커보입니다.
부스트 글라이드
22/10/24 01:05
수정 아이콘
저 상황에만 찍을수 있어 긴급하게 찍을 이유는 있어보입니다. 말씀하시는건 사안이 중한가 안중한가의 문제인거 같습니다.
22/10/24 01:13
수정 아이콘
예전에도 저런 뉴스가 나와서 논란이 됐었던적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뀐게 없는걸보니 경찰에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안보는거같아서요. 판례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사실 위 상황에선 블랙박스라는 확실한 대안이 존재하거든요. 운전에 방해되지않고, 시간, 날짜가 함께 찍힙니다.
22/10/24 01:12
수정 아이콘
요거 한문철 변호사 해설로는 각종 범죄에 전부 포함된다고 하더군요.
22/10/24 02:10
수정 아이콘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게 담배꽁초 버리는걸 신고하기 위해서 운전자들이 휴대폰을 조작하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더 나은건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100명이 신고해서 한번 사고 나면 종합적으로 이득이 될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세잎클로버
22/10/24 02:27
수정 아이콘
5천명중에한명일거같은뎅...음100명은 너무적은거같아용
22/10/24 04:59
수정 아이콘
열명 중에 한명일거 같은뎅..음 5000명은 너무 많은 거 같아용
세잎클로버
22/10/24 06:56
수정 아이콘
신고하는 사람 10명중에 한명이 사고나는건..아니지 않을까요?
셀월드
22/10/24 09:06
수정 아이콘
무슨이야기 인지 알겠는데
정말 사고가 나야지 성립할수 있는 이야기 입니다.

성립하기 어려운 조건이
담배꽁초 버리는거 신고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자백할리도 없고
그런 상황을 누군가 촬영하고 있어야 하는 조건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더 나은건가에 대한 결론을 내릴수 없습니다.
다시마두장
22/10/24 08:26
수정 아이콘
휴대폰 사진은 날짜, 시간 표시 안 되는게 기본이고 방법이 있더라도 그거 활성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적지 않을텐데...
경찰이 EXIF 정보를 체크해줄 것 같지도 않고 빠른 조작을 연습하는 수 밖에 없을까요
22/10/24 11:50
수정 아이콘
전용앱으로 촬영한거 아니면 대부분 컷 하더라고요
22/10/24 10:17
수정 아이콘
영상 데이터 내에 시간과 위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을텐데 거참 꽉막혀서는..
키르히아이스
22/10/24 10:58
수정 아이콘
꽁초버리는것도 양아치지만 저거 찍는다고 폰들고 운전하는게 더 공포죠.
전방주시나 제대로 했을까요?
경찰판단이 옳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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