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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10/11 12:16:41
Name Myoi Mina
File #1 99b983892094b5c6d2fc3736e15da7d1.jpg (1.13 MB), Download : 52
출처 더쿠
Subject [유머] 점 100원짜리 고스톱을 같이 친 세 명 중 처벌 받은 한 사람.jpg


빌게이츠랑 워렌버핏 일론머스크 셋이서 치면 얼마까지 오락일까

.....형법 246조 1항에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참조해서 판단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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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1 12:19
수정 아이콘
어르신 셋이 노는데 고정수입 2~300, 건물주,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가 사실 건물주랑 동급이거나 넘버 원일 확율이...
오우거
22/10/11 12:20
수정 아이콘
??신문 : 사회적 약자만 처벌하는 법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가??
22/10/11 12:21
수정 아이콘
노인정에서 저렇게 모여서 고스톱 치면... 기초 수급자 분은 잃어도 다른 분이 밥사주고 뭐사주고 해서 이득인데요. 개평도 많이 줄꺼고요
판사가 뭘 모르네...
고진감래
22/10/11 12:22
수정 아이콘
기초수급자는 자금의 출처와 제도의 취지가 문제..
아케이드
22/10/11 12:23
수정 아이콘
이유 막론하고 해당 어르신은 서러우셨을 듯...
가난하다고 쩜100 고스톱도 못해???
Mephisto
22/10/11 12:27
수정 아이콘
돈없는 기초수급자가 아니라 돈빼돌린 기초수급자일 확률이 아주 높........
22/10/11 12:30
수정 아이콘
이게 어쩌다가 법원까지 가게됐는지도 궁금하네요. 상당한 깽판이 있지 않았을까..
동년배
22/10/11 12:30
수정 아이콘
젊은 시절 타짜 이셨을지도...
HA클러스터
22/10/11 12:33
수정 아이콘
무전유죄가 법률상으로도 진짜였네
마빠이
22/10/11 12:34
수정 아이콘
애시당초 저런 그룹과 같이 노는걸 보면..

저거 하나로 입건해서 실제 진짜 어려운 기초수급자이면서 그 돈으로 도박을? 이 논리 보다는

애시당초 저걸로 입건된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건으로 털리다가
뭔가 가짜 기초수급자인걸 걸려서 도박과 함께 괘씸죄로 얻어 걸린것이 아닌가 합니다.
티타임
22/10/11 12:37
수정 아이콘
도박이 대표적인 무전유죄 유전무죄 범죄죠
전원일기OST샀다
22/10/11 12:41
수정 아이콘
그렇게 제일 어려운 분이 벌금형을 맞았다고 한다.. 엔딩이군요..
raindraw
22/10/11 12:51
수정 아이콘
이런 건은 좀 조항을 고쳤으면 좋겠네요.
StimboIic
22/10/11 12:52
수정 아이콘
이건 찐 기초수급자가 아닐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우주소녀 보나
22/10/11 13:02
수정 아이콘
이게맞나? 물론 전후상황 다 판단하고 한거겠죠?
Santi Cazorla
22/10/11 13:04
수정 아이콘
부자는 도박해도 죄가 아님 크
도박이 아니기 때문
22/10/11 13:06
수정 아이콘
모든 도박성 게임이나 내기에 대해서 처벌할 게 아니면 여기서 뭐 더 건들게 있나요?
22/10/11 13:08
수정 아이콘
진짜에요? 양념친 것 같은데
마음에평화를
22/10/11 17:18
수정 아이콘
진짭니다 유명한 판례
카마인
22/10/11 13:15
수정 아이콘
사실은 불법기초수급에 대한 징벌적 판결 (사이다)
Janzisuka
22/10/11 13:20
수정 아이콘
아 그래서 주식조작도....끄덕
22/10/11 13:22
수정 아이콘
1,2) 세금 낼거 다 내고 남은돈으로 도박함
3) 납세자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돈으로 도박함
트럼프
22/10/11 13:37
수정 아이콘
+ 내야 될 세금도 안 냈을 가능성 농후. 군요
평화와사랑
22/10/11 16:00
수정 아이콘
오 이거다
22/10/11 13:45
수정 아이콘
당연한거 같네요.. 직장인이 점 100원 고스톱한거랑
한판 2천만원짜리 바카라 하는거랑 무엇이 도박이고 무엇이 오락이냐 판단하면 말이죠.
22/10/11 13:48
수정 아이콘
잘 보고 내린 판결 같은데...
오피셜
22/10/11 13:50
수정 아이콘
찐 기초수급자 맞을 겁니다. 가짜 기초수급자였다면 판돈이 오락의 범주를 넘어섰다는 법논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2/10/11 13:56
수정 아이콘
저런 수급자는 자식들한테 재산 다 돌리고 되는 경우가 많은지라.
Just do it
22/10/11 13:59
수정 아이콘
윗분 말대로 진짜 수급자여야 저렇게 적용된다고 보죠.
기초수급자 안내조항같은거에 애초에 적혀 있어요. 도박이나 사치, 유흥 이런거에 돈을 쓰면 취소 될 수있다 뭐라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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