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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9/30 04:21:02
Name 카트만두에서만두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53202?sid=101
Subject [유머] 美 CCIA “韓 망사용료 입법은 차별적… 디지털교역 위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53202?sid=101


보복도 언급하고 있네요... CCIA가 빅테크 기업들 모임에 로비단체고 바이든도 망중립성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망사용료에 선두주자나 다름없으니 통과될시 어떤식으로 보복을 할지 참 두렵네요.. 진짜 다 떠나진 않겠죠?

해외 빅테크가 이기던 우리나라 통신사가 이기던 결국 피해보는건 소비자라는게 답도 없는 지점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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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문무
22/09/30 04:30
수정 아이콘
전 한쪽에 치우친 승리는 원하지 않고
다만 해외기업쪽이 근소하게 이기는게 베스트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짜피 우리삶에서 인터넷이 가지는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어떻게든 비용이 증가될거긴 했거든요

하지만 글로벌플랫폼이 손절할정도의 과금수준이면
어느정도까지는 개인소비자들 지갑에 부담을 얇게 펴바르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22/09/30 04:35
수정 아이콘
그 어떤 미래가 와도 우리가 돈 받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타카이
22/09/30 04:40
수정 아이콘
고래싸움이죠 뭐
미국은 자국 기업 이익을 지키기 위해 로비하고 압박하고 하는거고
그시기
22/09/30 04:45
수정 아이콘
결국 파이조각 누가크게 먹냐 싸움
Extremism
22/09/30 04:47
수정 아이콘
어차피 사라질 나라인데 다들 알아서 떠나겠죠 뭐. 그리고 오징어게임 시즌2이던 BTS 공연이던 해외서 망사용료 니네 나라 3사만큼 내라고 역으로 먹이길 기원
스노우
22/09/30 08:40
수정 아이콘
그거랑 이거랑 무슨 관계죠? 오징어게임 시즌 2가 시작되면 누가 망사용료를 내라는 거죠? 넷플릭스요? BTS 공연은 또 무슨 말인지...
22/09/30 10:55
수정 아이콘
주기적으로 똥댓글만 싸는 분한테 논리를 바라면 안 됩니다.
소독용 에탄올
22/09/30 08:50
수정 아이콘
오징어게임은 넷플이 파는거라….
BTS공연도 현지 기업끼고 하는거 아닌가요….
22/09/30 04:52
수정 아이콘
소비자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얼마만큼의 부담을 지는지 모르겠지만 정 안 되면 그냥 이쪽 올려야지 다른 방법이 없네요.
카트만두에서만두
22/09/30 04:53
수정 아이콘
넷플, 유튜브, 스팀, 트위치 등등 안쓰는 분들도 있을텐데 그분들 입장에선 날벼락이죠
22/09/30 05:01
수정 아이콘
해외 대비 망 사용료가 비싼 나라긴 합니다.
국내에 제대로 큰 UCC 서비스가 왜 없는지,
넷플릭스와 같은 초고화질 OTT 가 왜 없는지,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다른 나라와 IDC 망 사용료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VOD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해외 국내 CDN 사용료를 비교해 본 적이 있는데,
해외 CDN 업체들도 아시아가 포함되면 트래픽 사용료가 아시아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 대비 상승합니다.
당장 클라우드 플레어도 엔터프라이즈 플랜을 써야만 인천쪽으로 CDN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옆 나라 일본만 가도 제한된 대역폭에서 무제한 트래픽 망 사용 서비스가 제법 되는 편이고,
독일, 네덜란드등의 유럽으로 가면 월 1~200 만원 수준에 UP/DOWN 2~5 기가비트 급 제한의 네트워크망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ISP 들이 무조건 못하고 있다는 의견은 아니지만, 이 법이 통과된다면, 절대적으로 국내 ISP 만 이득을 볼 거라 생각합니다.
한방에발할라
22/09/30 05:04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 유튜브나 넷플같은 기업이 없는 근원적인 이유는 까놓고 말해서 망사용료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냥 미국이나 중국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죠....
22/09/30 05:43
수정 아이콘
국내에 UCC 컨텐츠를 운영하던 회사 중, 국내에 있던 서비스도 없애고 오히려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해외에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기업들이 미국이나 중국 기업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엑스밴드
22/09/30 07:45
수정 아이콘
족쇄 주렁주렁 달고 살아남은 아프리카가 걍 대단한거죠
아스날
22/09/30 07: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너희가 전기차 보조금 안주는건 괜찮고?
내로남불이죠.
아케이드
22/09/30 08:23
수정 아이콘
...라고 하기엔
작년에 현기차가 미국에서 받은 보조금이 4천억인데
한국이 미국차에 준 보조금은 200억도 안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보조금 제도도 되도록 외국차 덜 주려고 요건을 바꾼 거라...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464414?sid=101
Euthanasia
22/09/30 09:42
수정 아이콘
당연히 한국이 자동차 수출국이니까 그렇죠. FTA 때도 자동차 관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양보했는데요. 미국자동차는 한국에서 많이 못팔아서 보조금을 못 받는 거지 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조건 만족하면 외국 자동차도 동일하게 보조금 줍니다. FTA 위반이에요.
아케이드
22/09/30 09: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때 테슬라가 보조금 싹쓸이 하니까 보조금 요건을 강화해서 일정 이상 가격은 못 받게 해서 대부분의 테슬라 차가 탈락한 전례가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231702?sid=101
Euthanasia
22/09/30 09:53
수정 아이콘
그건 가격요건만 만족시키면 어떤 회사든 받을 수 있는 거고 대부분의 국가가 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테슬라고 가격조정으로 대응했고요. 국내회사도 고가 전기차는 똑같이 못받습니다. 지금 미국이 하는 건 북미생산이 아니면 보조금을 전혀 안 주겠다는 거고 대놓고 FTA 최혜국 대우를 위반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본사를 둔 인터넷 기업만 국가에서 망사용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에요. 우리나라가 그랬다간 바로 제소당하고 무역보복 받습니다.
아케이드
22/09/30 09:58
수정 아이콘
가격요건 지키기 힘들줄 알고 개정한걸 미국측은 모를까요...
테슬라도 일부모델 가격 내렸지만 보조금 대폭 줄었구요

FTA 어기면 말씀대로 보복조치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애초에 우리는 미국차에 주는 보조금 자체가 없다시피 해서 보복의 실효성이 없어요
Euthanasia
22/09/30 10:01
수정 아이콘
그런 조치는 동일품목에 대해 하지 않고 보통 상대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을 피해액을 추산해서 산정 후 관세를 매기는 식으로 대응합니다.
아케이드
22/09/30 10:04
수정 아이콘
그럼 대응하면 되겠네요
Euthanasia
22/09/30 10:08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정부에서도 보복대응 운운하고 있는데 전혀 기대가 안 되기에 문제에요...

https://www.google.com/amp/s/www.donga.com/news/amp/all/20220920/115531156/1
Euthanasia
22/09/30 10:05
수정 아이콘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201270829001/amp

WTO 제소도 가능하나 미국과는 FTA 체결국이고 미국이 아니면 FTA 상대국에 애초에 저런 짓을 하지 않아서...
지구돌기
22/09/30 10:32
수정 아이콘
올해 테슬라 출고 건수가 꽤 되서 더 늘어날 거 같긴 합니다.
8월까지 만대 정도 출고되었다고 하는데, 대부분 보조금 50% 구간이라고 해도 대당 500 가까이 되니 지금까지만도 대충 500억 안쪽으로 나갔을 거 같네요.
록타이트
22/09/30 08:46
수정 아이콘
라기엔 우리가 선빵 쳤는데요?
영원히하얀계곡
22/09/30 08:56
수정 아이콘
망사?
22/09/30 09:07
수정 아이콘
용녀?
겨울삼각형
22/09/30 09:49
수정 아이콘
ㅗㅜㅑ
겟타 아크 봄버
22/09/30 09:00
수정 아이콘
이거야말로 정부에서 신경을 좀 써야할 상황... 까지는 아닌건가...
고물장수
22/09/30 09:21
수정 아이콘
현저하게 정치면 뉴스가 안나오는 요즘....
#무정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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