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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9/26 19:24:14
Name 톰슨가젤연탄구이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441069?sid=102
Subject [기타] 편의점 반반족발 사건 근황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441069?sid=102

[검찰 '5900원 족발' 먹은 편의점 직원 항소 취하..."재판 고통·비용 더 커"]

검찰이 돈을 내지 않고 판매 중인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해 제기했던 항소를 취소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검찰이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최근 해당 사건을 다시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은 지난 22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담당 검사가 지독한 인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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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6 19:26
수정 아이콘
5900원에 저렇게 달려드는 검사가
다른 사건에는 얼마나 열심히일까요!!!!!
정말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무지개송아지
22/09/26 19:28
수정 아이콘
사람들 많이 돌아다니는 곳에서 검찰 이미지 조사 한번 해보고 싶네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타츠야
22/09/26 19:31
수정 아이콘
그 버스기사 사건도 있었죠? 그건 판사였던가. 기소한 검찰도 한통속.
22/09/26 19:31
수정 아이콘
근데 그럼 무죄 인가요? 근무중에 족발 먹어도 되나요? 그건 아닐거고.. 합의나 뭐 그런게 없으니 항소한거 아닐까요?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League of Legend
22/09/26 19:33
수정 아이콘
무죄라고 링크에 나와있어요
스띠네
22/09/26 19:34
수정 아이콘
날짜만 적힌 제품은 각각 정확한 폐기 시간이 있는데 그걸 몇 시간 틀리게 봐서 폐기 시간보다 일찍 먹었다... 는 걸로 기억합니다.
뭐 그건 그거고 편의점 방침이 폐기는 먹어도 됨 + 해당 제품이 폐기인 것이 확실함 이면 근무 중에 뭘 먹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안군-
22/09/26 19:34
수정 아이콘
판결을 본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무죄를 받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 1심에서 끝내지 않고 항소까지 하니까 문제가 된거고요.
소믈리에
22/09/26 19:36
수정 아이콘
폐기인줄 알아서 먹은거라고 하죠

도시락은 7시 30분 폐기, 냉장식품은 11시 30분 폐기라

족발세트가 족발도시락인줄 알고 7시 40분에 먹었는데 냉장식품이어서 폐기 대상이 아니었던거죠.


범죄의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는 중요한거라서 그걸 증명하는게 쟁점인데(1심에서는 충분히 착각할 수도 있다. 무죄 땅땅 이었던거고)

검찰시민위원회는, 아 모르겠고 5900원가지고 그 증명하는거 자체가 사회적손해임 기각

이 판단인듯 합니다.
League of Legend
22/09/26 19:33
수정 아이콘
패소해서 그게 검사 실적으로 들어가니까 항소한거죠? 근데 결국 검찰총장 귀까지 들어간 사건이 된거고..
타츠야
22/09/26 19:50
수정 아이콘
그렇죠. 애초에 저 금액으로 기소까지 간 게 더 웃기는 상황입니다만.
22/09/26 19:53
수정 아이콘
지극히 검사 입장에서 항소진행이 포기보다 쉽다고합니다.포기하면 사유서 써야한다고 하네요.
울산공룡
22/09/26 19:40
수정 아이콘
검사가 생각이 있으면 기소 자체를 안 했던 사건이죠. 저 알바생이 3일동안 저 편의점에서 산거만 15만원어치라고 합니다. 자기 돈으로 하루평균 5만원씩 물품 사던 알바생이 저걸 훔쳐먹을리가 있을리가.. 사건 배당이 많아서 그런가.. 검사고 판사고 상식 외의 판단이 많은 요즘시기입니다.
오우거
22/09/26 19:44
수정 아이콘
듣기로 검수완박 이후에

중앙지검만 뼈가 갈리도록 바쁘고

나머지는 거의 할일이 없다던데

시간이 많아서 저렇게 된게 아닐까 싶은…
22/09/26 19:48
수정 아이콘
https://cdn.pgr21.com/freedom/95847
무죄판결 받는다고 옷 안 벗고 진급길도 안 꼬인다는데 세상을 드라마로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22/09/26 19:51
수정 아이콘
점주나 검사나...쯧쯔
무한도전의삶
22/09/26 20:21
수정 아이콘
검사님 뭐 인증한 셈이네요.
트리플에스
22/09/26 20:52
수정 아이콘
그사세네요 진짜.
지니팅커벨여행
22/09/26 21:18
수정 아이콘
저렇게 날리면 쪽팔리겠네요
22/09/26 23:54
수정 아이콘
진짜 뭐 족발세트 꽁으로 말없이 먹으거면 그냥 급여정산하고 짜르거나 아니면 회유를 하던가 할거같은데 뭔가 그전에 더 많은일이 있던걸까요
고란고란
22/09/27 05:57
수정 아이콘
일하면서 편의점 음식 많이 사먹었다고 들었었네요. 5일간 15만원을 그 편의점에 썼다고. 6일째 저녁에 반반족발이 폐기상품인줄 알고 폐기 찍고 먹은 거에 사장이 분노한 듯.
피지알유저
22/09/27 00:09
수정 아이콘
검사보다 점주새기 낯짝이 궁금하네 그거 하나 폐기일 잘못 알고 먹었다고 알바를 고소하네 어이구
고란고란
22/09/27 05:52
수정 아이콘
5900원짜리 족발에는 기를 쓰고 기소/항소하는 검사, 수백만원 사기맞은 사람한테는 인생공부..했다고 생각하라는(20년 전 경찰에게 들은 얘기긴 하지만 요즘도 다를 거 같지는 않네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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