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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2 10:27
피해자 따위와는 합의도 안하면서
판사님에게는 그렇게 반성하고 있다고 반성문 바치고 피해자는 조금도 용서해줄 생각 없는데 판사님께서 보시기에 반성 하고 있는것 같으니 감형 해주는 제도
22/09/22 11:57
반성문이 하는 일은 피고인이 잘못은 했는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서 작량감경을 해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판결문 감경사유에 '반성하고 있는 점' 요거 한줄 더 적는거 밖에 없습니다. 반성문 낸다고 해서 그것 만으로 깎아주고 그런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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