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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9/19 14:32:57
Name 타카이
출처 해커뉴스
Link #2 https://www.nytimes.com/2022/09/18/technology/facial-recognition-clearview-ai.html
Subject [기타] 안면인식 프로그램으로 누명을 벗은 사건 (수정됨)
Clearview AI, Used by Police to Find Criminals, Now in Public Defenders’ Hands
원본 기사는 뉴욕타임즈 영문기사로 로그인하지 않으면 못읽습니다.
대략적인 요약본입니다.
기사 내용이 약간은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Clearview AI에 대한 홍보성인 면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인지해서인지 중간에 개인정보와 관련한 소송건에 휘말려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7년 친구가 운전하는 머스탱을 타고 가던 콜린씨는 사고를 당해서 기절하고 운전하던 친구는 창문을 뚫고 나가 사망합니다.
콜린씨는 마침 길을 지나던 선한 사마리아인에 의해 조수석에서 끌어내려져서 생존합니다.

경찰의 바디캠에는 해당 구조자가 승객을 차에서 꺼냈고 운전사는 차에서 튕겨져 덤불속에 있다는 증언이 남겨졌으나
경찰은 해당 구조자 신원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콜린씨 친구의 아버지는 콜린씨가 사고 당시 운전자였다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보험사는 운전하지 못했음을 증명하기 부족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구조자와 상반된 목격자 증언과 다른 증거들을 기반으로 차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로서 콜린씨를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합니다...

콜린씨는 목수로 수입이 여의치 않아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차는 사고 후 이미 압착됐고 구조인을 찾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변호인 베일리씨는 21년말 AI 안면인식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법집행기관에 안면인식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Clearview AI 측에 요청하여 허락을 구했고
국선변호인이기에 법집행기관의 일부로 해석하여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돌린 지 2초만에 구조자의 사진을 찾았고
끝내 연락이 닿아 구조자의 증언을 토대로 콜린씨는 무죄방면 되었습니다.

==============================
페이스북 등 공개된 웹상 사진을 무단으로 수집하고 비교하여 신원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나름 특이 케이스라 범용적으로 적용될 일은 없을 거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첨부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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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상황입니다
22/09/19 14:38
수정 아이콘
정말 억울할 뻔했네요.
22/09/19 14:56
수정 아이콘
기술 발전이 덜덜덜 합니다. 국가 혹은 기술을 가진 기업이 맘만 먹으면 영화처럼 CCTV 등 가지고 바로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니
범죄 없는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가 멀지 않은듯
엘제나로
22/09/19 15:05
수정 아이콘
이건 역으로 소송걸었겠죠?
친구의 아버지라는게 사고 피해자를 살인 가해자로 몰아간거 아닙니까?
AaronJudge99
22/09/19 15:54
수정 아이콘
와…..
예전에 첩보기관 담당자가 [요즘은 사람들이 자기 정보를 알아서 까발린다. 좋은 세상이다] 라고 했다던 썰을 주워들었었는데…
진짜 맘먹고 국가권력이 기술 동원하면 별별 짓이 가능해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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