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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9/10 02:09:44
Name VictoryFood
출처 네이버뉴스
Subject [기타] '1+1 증정품' 빼돌려 12억 꿀꺽…식품회사 직원들 집유.gisa
'1+1 증정품' 빼돌려 12억 꿀꺽…식품회사 직원들 집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053333?sid=102

(전략)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 금액 전액을 공탁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돼 형을 유예했다.
(기사 끝)

이야..
일단 횡령해서 돈 벌고 걸린 내역만 토해내면 감옥 안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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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0 02:43
수정 아이콘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인가 크크
강도짓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요기있네
-안군-
22/09/10 03:44
수정 아이콘
개나소나 다 해먹으니 이제 미꾸라지까지 날뛰는군요.
성경에도 적혀있는, 남의 물건을 빼앗으면 몇배로 갚으라는 법은 우리나라에도 꼭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LA에있을때
22/09/10 04:49
수정 아이콘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것이다.
그냥 자기가 사기친 돈만 국가에 다시 반환하면 형은 유예되는건가요
씹빠정
22/09/10 06:02
수정 아이콘
피해자 입장에선 사기꾼이 감옥가서 몸으로 떼우는거보다 피해를 복구받는게 훨씬나을테니 … 어느정도 납득은 됩니다
cruithne
22/09/10 07:03
수정 아이콘
피해자 구제 관점에서 보면 그렇긴 하네요
마음에평화를
22/09/10 07:31
수정 아이콘
둘 다 해야죠 돈은 당연히 뱉어 내는 거고
제주삼다수
22/09/10 07:45
수정 아이콘
그쵸. 저거 낸다고 줄여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줄여주기전 본래 형량이 적은게 문제죠
기본이 커야 깎고나서도 큰건데
22/09/10 09:17
수정 아이콘
합의했으면 전 그래서 당연히 범죄형량 줄여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합의를 안했다고 하는데
수지짜응
22/09/10 08:33
수정 아이콘
근데 이런건 내부고발 아니면 어케 확인하나요?
일일이 지급내역 관리하기도 힘들텐데요

실제론 이런 일 엄청 많을텐데..
칸쵸는둥글어
22/09/10 09:44
수정 아이콘
징역3년에 집유5년인데 피해액 전액 공탁안했으면 실형이었네요.
이른취침
22/09/10 11:44
수정 아이콘
그래도 재테크는 잘해서 크게 날리진 않았었나 보네요.
이걸로 한창 상승기에 돈 땄으면 진짜 무이자 무신용 대출…
리얼월드
22/09/10 11:52
수정 아이콘
대부분은 뱉어내질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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