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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2 01:18
본문은 압수수색이라는 내용은 없고 요청에 따른 자료제출에 대한 건아닌가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걸 보통 압수수색이라고 하나요?
22/02/22 01:22
그런 걸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PGR에도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간간이 들어오고, 운영진은 영장 집행에 응합니다.
22/02/22 01:41
압수수색검증 영장하면 뉴스에 나오는 경찰이나 검찰이 와서 박스에 다 때려 넣고 하는걸로 보통 이미지로 생각하는데..
그런경우는 극소수이고.. 보통 온라인 사이트나 커뮤니티, 게임회사들은 영장 날라오면 통신비밀보호법 담당자들이나 해당업무 담당자들이 영장내용 기준으로 요구하는 회원정보나 유저 정보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비슷한 유형으로 통신자료나 통신사실조회허가서등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압수수색검증 영장 통계가 30만건정도 되고.. 하루에 수백건씩 영장이 발부되고 있죠. 통신사나 게임사, 커뮤니티 사이트들도 받는곳은 매일 매일 문의메일 처리하듯 많이 받는곳들도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건정도면 많은편은 아니네요. 저기는 꽤 많이 받을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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