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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1/17 18:38:51
Name 오곡물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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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디씨
Subject [기타] 김유식 근황.jpg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정보수집 당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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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룰루
22/01/17 18:42
수정 아이콘
크신 분이 또...
22/01/17 18:44
수정 아이콘
근데 이게 무슨 문제인건가요??
김동연
22/01/17 18:45
수정 아이콘
통화내역이 아니고 그냥 인적사항이면 별거 없죠.
valewalker
22/01/17 18:49
수정 아이콘
서버비로 만두를 사먹은 죄
룰루vide
22/01/17 19:04
수정 아이콘
제공사유에 적힌것은 매크로답변으로 보여지는데요
생각이
22/01/17 19:33
수정 아이콘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죠?
소독용 에탄올
22/01/17 19:38
수정 아이콘
제공 요청 조항을 그냥 긁어온거죠.
사유가 네가지 중 하나란 밀입니다.
1. 재판,
2. 수사,
3. 형의 집행
또는
4.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방지.
이것중 어떤 사유인지는 고지하지 않은거죠.
룰루vide
22/01/17 19:51
수정 아이콘
글쎄요
과거 114의 사랑합니다 고객님 같은 매뉴얼화 된것이라 본문의 답변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제대로 된 답변이라면 특정한 이유에 따른것이라 언급했어야되는거죠
네이버후드
22/01/17 19:24
수정 아이콘
서버를 사라고
소독용 에탄올
22/01/17 19:36
수정 아이콘
사유에 적힌 내용은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에서 그대로 긁어다 붙인 형태입니다.

저중에 어떤 사유인지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선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거믄별
22/01/17 20:05
수정 아이콘
이거 그거 아닌가요. 특정번호가 누구 것인지 알기 위해서 통신사에 조회 요청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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