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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1/07 11:19:20
Name 김치찌개
File #1 1.jpg (976.2 KB), Download : 33
출처 이종격투기
Subject [기타] 모르면 손해보는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jpg


모르면 손해보는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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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7 11:22
수정 아이콘
*참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미적용입니다.
카오루
22/01/07 11:25
수정 아이콘
공무원도요ㅜ
서류조당
22/01/07 12:08
수정 아이콘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ㅠㅠ
스토리북
22/01/07 11:43
수정 아이콘
급여명세서 항목 보면 사업장 규모 관계없다는데 미적용인가요? 궁금...
화염투척사
22/01/07 11:51
수정 아이콘
급여명세서는 의무적으로 줘야합니다. 5인미만에도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으촌스러
22/01/07 11:25
수정 아이콘
근무시간의 0.5배 만큼의 보상휴가?
1.5배가 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유
호랑이기운
22/01/07 11:28
수정 아이콘
대휴+ 보상휴가가 추가된단 이야기아닐까요?
재간둥이
22/01/07 11:36
수정 아이콘
오후 반차를 준다는걸까요...??
22/01/07 11:37
수정 아이콘
휴일근로하면 임금이 1->1.5가 되는데, 그 중에 1은 원래대로 받고 0.5는 휴가로 받는거죠.
으촌스러
22/01/07 11:40
수정 아이콘
아 말씀 듣고 이해했습니다.
미러스엣지
22/01/07 11:26
수정 아이콘
공휴일 연차차감 이게 이제야 금지되네...
절대불멸마수
22/01/07 11:31
수정 아이콘
오 이거 엄청 유의미한 변화네요
뜨와에므와
22/01/07 11:30
수정 아이콘
근로환경이 확실히 좋아지는 반면으로
사업자들은 진짜 최소한의 인원만 고용해서 타이트하게 굴리는 방향으로 갈테니
사회 전체적으로는 크게 플러스되는 게 없겠죠
이런식으로도 빈익빈 부익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게...
딜레마예요
-안군-
22/01/07 11:32
수정 아이콘
양날의 검이죠. 참 어려운 문제에요...
최소임금제만 해도, 최소임금 이하의 조건으로도 일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실업율을 떨어뜨리고, 그런 사람들의 취업을 막는 장벽이 돼버리기도 하니...
파란미르
22/01/07 11:36
수정 아이콘
일단 단기간은 고용이 줄어들겠으나 결국은 기본 제도가 되면서 원래수준으로 돌아갈껍니다. 주 5일제도 처음엔 기업 망한다 했던것 처럼요.
뜨와에므와
22/01/07 13:54
수정 아이콘
그렇게 되면 다행입니다만, AI를 기반으로 한 산업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
그 탄력성이 '인간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유료도로당
22/01/07 11:49
수정 아이콘
불과 20-30년전과 지금의 근로환경을 생각해보시면 플러스 되는게 없을거라고 말하긴 힘들것같습니다.
한방에발할라
22/01/07 12:59
수정 아이콘
그런 논리면 90년대 우리나라랑 지금도 사회 전체적으로 플러스 된 게 없다는 건데 무슨...;;;
뜨와에므와
22/01/07 13:52
수정 아이콘
근로환경이 나아지고 있지만
임금 격차와 일자리 격차라는 면에서 나아졌는가라는 점에서 의문인거죠
전체적인 플러스가 된 것은 국가적 성장이지 개개인의 성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거죠
4차산업혁명까지 안가더라도 노동집약적 산업은 줄어들고 있고
기업은 리스크 높은 인건비 비중을 늘리는 선택은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만
가장먼저 무너지는 게 가장 바닥에 가까운 일자리를 가졌던 사람들 아닌가요?
아예 일거리 자체가 사라지고 있으니...
상위일자리는 점점 더 좋아지고 혜택이 늘어나지만
하위일자리는 환경적으로 경계에 아슬아슬 걸리면서 숫자는 확연히 줄어들고 박살나는 상황이니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느낌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도 GDP는 늘어났으니 플러스다....라고 하신다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기존의 임금격차에, 일자리 그 자체의 격차도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요
최저임금 주면 망한다고 하는 자영업, 한계기업의 도산이 자연스러운거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만
자연스러운 도태가 아니라 지금은 그냥 경제의 한쪽 축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강문계
22/01/07 13:03
수정 아이콘
아는만큼 보인다는 말은
진리인듯
개망이
22/01/07 11:32
수정 아이콘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원래 5인이상 적용 아니었나요?
밸런스
22/01/07 11:43
수정 아이콘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을 살려주세요....
22/01/07 11:45
수정 아이콘
휴일근로가산수당 vs 포괄임금제는 어떻게 되나요?
Betelgeuse
22/01/07 12:01
수정 아이콘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여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하하
22/01/07 13:22
수정 아이콘
위 내용 중에 공무원에게 적용 안되는 건 거의 없긴 하죠
한쓰우와와
22/01/07 14:34
수정 아이콘
하지만 결론은 포괄임금제 아닌가요?
22/01/08 12:10
수정 아이콘
점점 좋아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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