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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3 15:32
근데 오픈 채팅방만 검열한다는거죠? 문제가 되었었던 텔레그램은 오픈 채팅방이 없어서 검열 대상에서 제외된거고
카톡도 개인간의 일반 채팅방은 검열과 상관 없다는거구요. 맞나요?
21/12/13 15:36
기준만 보면 오픈채팅방에 올려지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차피 모두에게 열려있는 방이라는 가정 하에, 공개된 커뮤니티 게시판과 같은 차단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쯤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간의 채팅방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존재하나, 일단 제외라고 보는게 맞고 텔레그램은 국내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21/12/13 15:55
설명 감사 드립니다. 텔레 그램이 제외 된 이유가 공개 채팅방이 없어서라고 하는걸 봤는데 단지 해외 사업자라서 제외가 된건가요?
그게 사실이면 좀 웃픈 상황이네요.
21/12/13 15:47
이미 검열이 시작된 이상 가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일 어려운 첫발을 띤 이상 카톡에서 특정인물 욕했다고 집에 경찰 찾아오는 세상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21/12/13 15:57
어,, 제가 뭘 잘못 말씀 드린거 같은데. 어떤 가정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제가 본 내용은 현 법안 상 오픈 채팅 방과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고 사적 대화는 포함이 안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가정을 말씀하시는건가요?
21/12/13 16:02
검열을 시작한 이상 얼마든지 정부 편의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범죄예방 등의 허울좋은 목적을 들이대면서 한발 한발 개인의 영역에 발을 들이미는건 아주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죠. 정말 오픈톡만 검열하지 않을까? 라는 가정은 의미가 없다는 거고요.
21/12/13 16:11
오픈톡만 검열하는건 가정이 아니라 현행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아닌가요?
오픈 톡 뿐 아니라 사적 대화까지 제재 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김티모님의 가정인 것 같은데요?
21/12/13 16:17
어떤 생각으로 말씀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죠.
이대로 계속 회자가 되어서 개정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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