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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0 19:44
정부가 국민의 접근을 금지시키는거하고 자국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컨텐츠에 대해 삭제요청을 하는건 별개죠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00687 요구를 아예 안들어주는것도 아니라
21/12/10 19:49
https://www.mk.co.kr/news/it/view/2021/05/445794/ -> 관련 뉴스
https://transparencyreport.google.com/government-removals/overview?hl=ko -> 정부 요청 투명성 보고서 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쯤 읽어 볼만 합니다. 투명성 보고서의 경우 요청 내용 항목별로 분류 및 내용도 있는데 꽤 많네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다 히스토리 기록되어 있는거 보니.. 구글도 대단하네요.
21/12/10 19:53
이건 정부가 요청을 많이 한게 아니라, 개인이 정부를 통해서 구글에 요청한게 많은게 좀 큽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구글에 직접 요청하는게 아니라 정부에 요청하는거라 그래요.
21/12/10 21:26
일단 구글에서 올린 정부요청 투명서 보고서 보면 년도별 건수 비율이나 요청 및 처리결과 세부정보등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항목에서 마지막에 보면
세부정보 한국 정부 기관이 삭제하고자 했던 15,000개 이상의 URL 대부분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google.co.kr 검색결과였습니다. 라고는 하는데.. 흠..
21/12/10 21:35
[유독 한국에서만 콘텐츠 삭제 요청이 도드라지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행정기관을 통한 사적구제 관련 제도가 발달해 있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한국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독일이나 일본은 그반대로 행정기관을 통한 사적구제관련 제도가 어려워서 낮은것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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