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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2 18:38
귤=농산물은 부가세 면세재화이고
지속적으로 하지않으면 사업자등록의무가 없어서 (아마 10일이내에 등록하면 되어서) 처벌대상이아닙니다. 마음껏 사먹으십시오!
21/12/03 13:19
(수정됨) 미성년자면 민법상 계약효력에 문제가 있긴할텐데...덤으로 크크 그리고 세법이나 이런건 형사법하고 다를테니까...
형사법적으로야 형사미성년자라 그렇다치더라도...즉 벌금이나 자유형은 못해도...과태료같은 행정법쪽 이런건 대리인에게라도 때리면 됩니다...
21/12/02 19:13
진짜 운없으면, 저 애들 부모가 힘든 상황 처할 수 있죠,
오인신고여하에 따라,,,애들에게 시켰다고 경찰조사 받는데,,, 해필,, 부모가 과거에 어떤 잘못한게 있었으면, 무혐의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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