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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7 16:04
군 인권센터 소장님 저분은 진짜 목숨줄 내놓고 사시는 분인가 싶은.......
조금이라도 군대에 호의적인 정권이 들어가서 적당히 눈만 감아준다면 무슨 사고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거 같네요 아니면 자살당하거나
21/11/17 16:19
그거요? 8월즈음에 폐지에 대해서 합동위 표결했는데 군에서 결사반대하고 합동위에 있는 예비역/현역 군인들이 반대표 던져서 부결됐습니다.
군사법원 없어지면 감옥갈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21/11/17 16:27
https://dcnewsj.joins.com/article/25003153
그나마 2심 고등군사법원 없애고 일부 범죄는 처음부터 지방법원에서 재판하도록 바뀌긴 했네요. 어휴......
21/11/17 16:29
사실 신성모도 완전히 민간인 출신은 아니었는데도 그렇게 되서 정말...
미국처럼 전역 후 몇년 제한 해서 처음에는 짧게, 이후에는 길게라도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최선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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