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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0/05 19:11:38
Name 이호철
File #1 1.png (494.2 KB), Download : 58
출처 고전 뉴스
Subject [기타] 염전노예 사건이 집행유예로 끝난 이유


관행적으로 위법행위
가해자 뉘우치고 반성(또 함)


신안 관공서 - 염전노예 업주 사건 은폐하는데 협조 + 사건 보도된 이후에 평소에 관심없다가 갑자기 때린다며 억울하다는 글을 올림. 나중에 인터넷 상에서 이 사건이 잊혀지게 협조해달라며 관련 사건 보도하는 유투버들에게 통보(협박)함.
신안 경찰 - 염전노예 업주들에게 협력해서 탈출한 염전노예들 잡아 돌려보는데 협조.
서울 구로 경찰 - 해당 사건 폭로한 경찰이 소속된 경찰서. 근데 해당 경찰 직위를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시킴. 인사개편이라는데 누가봐도 보복인사
경찰청 - 신안 지역 경찰 감사한다고 언플 -> 근데 사건 끝나고 나서 징계없이 서면경고로 전원 면죄함.
지역법원 - 너무 많은 염전이 이렇게 운행되고 있더라 -> 그러니 이건 관행이다. -> 따라서 감형사유!
고등법원 - 뭔 소리야. 지역법원 니네 미쳤어? 관행인데 감형해서 징역이라니 너무 쎄잖아. -> 그냥 통크게 집유

라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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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힙미
21/10/05 19:12
수정 아이콘
뉘우치고 반성(아 다음엔 안걸리게 해야지)
오렌지꽃
21/10/05 19:16
수정 아이콘
관습이 법위에 있었군요.
21/10/05 19:21
수정 아이콘
관습헌법도 있으니 이정도 관습법률은 그냥 익스큐즈군요.
루크레티아
21/10/05 19:22
수정 아이콘
사실 저 사유들 중에서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게 제일 크죠.
문제는 그 합의를 얼마나 잘 해줬을런지..
21/10/05 19:49
수정 아이콘
처벌을 원하지 않는건지 아니면 처벌을 원하지 않을 상황일 수 밖에 없는건지 더 궁금해지네요
한국화약주식회사
21/10/05 19:59
수정 아이콘
보통 지적장애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라 막상 집에 있어봤자 별로 안내켜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사람들을 주로 노리죠.
21/10/05 19:26
수정 아이콘
다음에는 안 들키게 잘 하세요~
넙이아니
21/10/05 19:31
수정 아이콘
답이 없네요... 저도 관습헌법이 생각납니다.
21/10/05 19:32
수정 아이콘
정부 차원의 적극적 개입 말고는 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삭제됨
21/10/05 19:32
수정 아이콘
관습헌법의 나라...
파란사자
21/10/05 19:48
수정 아이콘
관습 관행이면 지역비하 당해도 할말없쥬
포프의대모험
21/10/05 19:49
수정 아이콘
만 몇세이하 성관계는 합의 x까고 걍 징역때리는데
지적으로 결정력 떨어지는사람 착취하는거는 본인도 아니고 보호자랑 합의가 된다는게 허허
동년배
21/10/05 20:24
수정 아이콘
저런 문제는 임금이나 고용 등 노동법이 아니라 노예제라는 반헌법적 행위로 처벌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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