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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0 15:53
이건 어머니가 경제적 자립을 못하는 경우에 의존이 강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남자의 매력이 엄청나거나요 어떤 매력이던간에
21/09/20 16:05
정확히 할 부분은 당시 15세였던 C씨 즉 딸은 순수 피해자란 부분입니다
저렇게 말한건 엄마와 저인간의 위력과 정서적 학대에 의한 결과입니다
21/09/20 17:06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있는 이유지요...
저 당시는 13세가 기준이라 무죄로 주장할수 있겠지만 지금은 16세로 기준이 변경되어 유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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