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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0 09:44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317
헌병 병사가 군사법경찰리로 임명되어, 군무이탈 체포활동을 하는 것은 피의자 인권에 반하는 우려가 있어, 헌병 병사에 의한 군무이탈 체포활동을 폐지하고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타이밍 구린건 맞지만 "황급히 폐지"는 아닙니다.
21/09/10 11:48
타이밍이 안좋긴하죠. 그러니까 밑댓글에 설명해주신분있고 바로 댓글로 오해한거를 1시간전에 쓰신 댓글이 있네요?
남한테 훈계하실땐 읽고 알고 훈계하셔야... 평소에는 안그러시죠?
21/09/10 09:45
찾아보니 18년도 군사법제도 개편 관련 내용이네요.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7124 이와 함께 헌병을 군사법경찰리로 임명해 군무이탈 체포조 등으로 운용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헌병과 군사안보지원부대의 군사법경찰리는 부사관과 군무원 중에서만 임명하도록 했다.
21/09/10 09:51
이미 좀 된 얘기고 DP때문에 기사가 다시 뜨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미 일선에선 거의 없어지고 있었다고...
저도 업무 특성상 간부가 하는게 맞지 않나 싶긴 하네요.
21/09/10 09:53
(수정됨) 1. (아마 법적으로도 병사는 수사권이나 실무적 권한이 없고 체포지원 같은 노가다 잡일을 하는게 FM일 껀데 이게 암암리에 공익이 공무원 일하듯
병사들이 직접 수사를 하는 식으로 운영됐을 껍니다. 대충 공익 나온 애가 공무원이 일시키던 걸 만화나 드라마화 시킨 정도라고 봅니다.) 정정합니다 찾아보니 군사법원법에서 병을 군사법경찰리로 지정해뒀네요. 제 정신인지 의문이긴 합니다 흐흐흐 사법경찰관리와 마찬가지로 사법경찰리는 관의 수사를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드라마처럼 병들만 나가서 독자적인 수사를 하는건 FM이 아닌건 확실하네요. 2. 일단 직업군인은 밥줄이 달렸으니 입 단속이 잘 되거든요. 사병은 전역하면 그만이니 이번 같은 사단이 발생한 것이니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예전부터 추상적인 감축 계획은 있었을지 몰라도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하는 건 드라마 여파가 매우 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3. 이 모든건 넷플릭스 덕분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방송이었으면 케이블 포함 절대 제작될 수 없었을 껍니다. 외국 회사와 자본으로 만든 드라마에 한국인이 출연, 촬영했을 뿐이죠. 유격훈련장에 샤워장 설치하는 진짜사나이나 찍어대는 군이나 꼰대 정치인, 기업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군사기밀 유출이니 명예훼손이니 조지고 싶어 죽겠지만 너무 유명하고 인기를 끄니까 그러질 못 하는거죠. 몇년 지나면 소송 들어갈 꺼라고 봅니다.
21/09/10 09:58
1. 전투병과 의외의 보직들은 원래부터 폐지추세였음
2. 휴대폰 사용이후로 탈영률이 급감 3. 예전부터 병사가 DP보직을 맡는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제기 등등을 이유로 예전부터 폐지가 예정되어 있던거라 큰 문제는 없어보이네요.
21/09/10 10:07
애초에 이미 없애기로 한건데, DP 드라마 때문에 그런 것 처럼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타이밍 문제인가 했는데, 기사를 보고 있으면 이미 드라마보고 보직 없애는 걸로 만들고 있어요. 해당 기사들 댓글 보고 있으면 참 가관입니다.
21/09/10 10:07
수통 논란 다들 아시잖아요? 도무지 바뀌지 않는...
군이 뭐 있다고 순식간에 처리할 소규모의 조직이 아닙니다. 특히 인사나 보직 관련해서는요. 이미 진행되고 있던 건데 요즘 다시 부각된 것일 뿐이죠.
21/09/10 10:26
(수정됨) 폐지되는 보직이 저거뿐이 아닙니다.
하지만 DP만 이야기 되죠. 앞으로 취사병도, PX병도, 운전병도 없어질 예정입니다. 진짜 군대갈 사람이 급속도로 없어지고 있거든요. 취사나 PX는 민간에 외주 운전은 부사관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물론 언제 바뀐다고는 안했지만......
21/09/10 11:53
그거 한다고 커버가 될지...모르겠네요...출생아 타노스행인데...진짜 넷 중 하나인거같아요
1.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적은 사람으로도 넓은 전방지역을 잘 커버할수있게 된다 2. 현역 복무기간을 늘린다 3. 이민자를 군대로 많이 받아들인다 4. 여성 징병제를 실시한다...? 1을 목표로 가야겠지만 솔직히 쉽지 않을거같네요...
21/09/10 11:49
(수정됨) 애초에 dp가 안떴으면 기사가 나오지도 않았거나 기사가 났어도 아무도 몰랐겠죠. 드라마와 상관없이 이미 한참전에 법통과된거라고 기사도 있는디..
21/09/10 12:07
08군번 전차병인데, 제가 복무할때도 전차승무원 다 부사관 장교로 바꾼다고 병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전문직군은 전체적으로 병 계속 줄이고 있었어요
21/09/10 12:37
복무기간 단축으로 병 숫자뿐 아니라 병사의 평균 숙련도도 줄어드니까 갈수록 비싸지고 정밀해지며 숫자도 적어지는 최신 중장비는 전부 직업군인이 다루는게 맞는거 같습니다.부사관의 To도 늘릴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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