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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8/29 00:12:18
Name 어바웃타임
File #1 6097153315f513f28e371653c3cf1bf2.jpg (95.5 KB), Download : 35
출처 fmkorea
Subject [유머] 강간 피해자 양육비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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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바웃타임
21/08/29 00:12
수정 아이콘
링컨 형님의 말에 따라 주작일지도 모른다는 여러분의 의문을 미리 캐치하고 검색해 보았습니다

https://www.businessinsider.com/male-statutory-rape-victim-nick-olivas-must-pay-child-support-2014-9

https://www.chicagotribune.com/news/ct-xpm-1996-12-22-9612220045-story.html

제가 두가지를 검색했는데
미국에서 사례가 나오네요

공통적인건
미성년 남성 - 성년 여성의 합의된 관계인데 저쪽 주에서는 미성년이면 무조건 강간으로 되는가 봅니다.
(시카고 트리뷴 기사에 의하면 96년 이전엔 미성년자 강간이 소녀만 대상이었는데 소년까지 확대된거라고....)
그래서 여성이 강간죄를 받고 실형. 그리고 여성이 양육비 청구....
분란유도자
21/08/29 00:24
수정 아이콘
재테크 기가막히게 하네요.
21/08/29 08:44
수정 아이콘
어… 댓글을 읽어주세요…
합의된 관계입니다…
21/08/29 14:20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인정 안되는 합의면 뭔 소용이 있나 싶네요.
마루하
21/08/29 20:24
수정 아이콘
민사와 형사의 차이랄까요..
Prilliance
21/08/29 01:00
수정 아이콘
띠용...
21/08/29 05:55
수정 아이콘
법적으론 겅간인데 합의 된 성관계라서 양육비를 내야되는 거군요
골때리네 크크
초록물고기
21/08/29 09:29
수정 아이콘
국내법도 법정 친자인 이상 합의 성관계에 의해 생겼건 아니건 일단 부양의무가 있죠.
Faker Senpai
21/08/29 11:25
수정 아이콘
“뭐지 내가 가해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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