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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8/23 17:09:13
Name 어바웃타임
출처 fmkorea
Subject [방송] 미국이 범죄자 인권 후진국인 이유

0.jpg 미국이 범죄자 인권 깔아뭉개는 이유.jpg

00.jpg 미국이 범죄자 인권 깔아뭉개는 이유.jpg


요약




1. 미국은 홈페이지에 사형수의 신상정보와 범죄이력,사진까지 공개하는걸 봄.



2. 이건 심각한 인권침해가 아니냐 따짐.



3. 미국교수는 어이없어하면서 설명하기시작함.



4. 이 모든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공공정책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구성되었음.



5. 그러기에 이 세금을 범죄자들에게 어떻게 쓰이고있는지 납세자들인 국민들에게 설명해줘야함.



6. 한국은 국가에 의해 국민이 다스림을 받는 대상이고,

미국은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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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세오날
21/08/23 17:12
수정 아이콘
고민할 부분이 많은 글이네요
해태고향만두
21/08/23 17:15
수정 아이콘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성인물 제재, 셧다운 제도 같은것을 보면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들을 훈계/훈육의 대상으로 보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21/08/23 17:20
수정 아이콘
정부가 국가나 국민에서 독립되고 다른 존재라서 그런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인식인거 아닐까요?
ioi(아이오아이)
21/08/23 17:34
수정 아이콘
당장 군대,회사,학교만 가도, 후임을 훈계/훈육의 대상으로 보는 느낌이 강한데 정부가 안 보면 그게 더 신기할지도
워체스트
21/08/23 17:46
수정 아이콘
반대의 경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국가에서 해줘야한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런부분은 미국의 시민단체사회도 비슷합니다. 법안을 위해서 시민단체를 꾸리고 자기들이 가이드를 만들고 크기를 키워서 정부나 국회의원에게 로비를하죠. 사실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만큼 시민단체가 자유로운편이고 잘되고있는곳이 드물어요.
이런걸 보면 50년대 이후부터 미국의 사회를 적극적으로 받아드린 우리나라의 사회와 이전부터 있어왔던 기존의 우리나라의 가진 중앙집권적인 가치관이 합쳐진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고물장수
21/08/23 17:57
수정 아이콘
한편 대중들도 애새끼처럼 굴죠... 익숙해진걸까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우린 제대로 된 민주주의 정부를 가진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심지어 어르신 세대가 사회화되던 시절의 우리나라는 북한같은(또는 그보다도 못한) 나라였어요.
자유와 민주주의에 어색한것도 그럴만하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만의 민주주의를
Proactive
21/08/23 17:23
수정 아이콘
미국이 범죄자 인권 후진국인 이유는 피해자 선진국이기 때문인가? 피해자는 알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낸 세금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건가요...
바카스
21/08/23 17:26
수정 아이콘
저 파견 가신 분은 미국민으로서 세금을 안 냈는데 저 정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다면 이것 또한 문제 아닌가..
어바웃타임
21/08/23 17:27
수정 아이콘
교수가 안내해줬다니까

참관이라는 명목아래에 보여준거겠죠. 이렇게 운영된다 라는 식으로
바카스
21/08/23 17:33
수정 아이콘
일종의 인증서로 미국인 교수가 자신의 계정으로 교육 목적하 잠깐 보여줬다라고 보면 되는거군요.
어바웃타임
21/08/23 17:36
수정 아이콘
사실 제 추축일 뿐이라.....바카스님 말씀대로 문제일수도 있겠죠
나의다음숨결보다
21/08/23 17:28
수정 아이콘
OECD 국가들 중에서 사형 집행하는 나라가 미국, 일본뿐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미국도 주마다 다르구요.
21/08/23 17:40
수정 아이콘
하하는 그와중에 자고있네
다시마두장
21/08/23 17:57
수정 아이콘
크크크 뻘하게 터지네요.
21/08/23 17:48
수정 아이콘
진짜 우리나라 그놈의 범죄자 인권보호는 도대체 어디서 유래되었을까요..
김혜윤사랑개
21/08/23 17:53
수정 아이콘
억울하게 범죄자가 된 사람이 과거에 너무많았던게 영향이 큰거 같습니다
워체스트
21/08/23 17:5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억울하게 형살이하고 자백강요등 어처구니없이 죄인으로 몰리고 한거 생각하면 불과 20년도 안되어서...
근래에도 나오고있고... 해외도 이부분은 심각하다고 하더군요.
고물장수
21/08/23 17:58
수정 아이콘
사법기관에 범죄자가 너무 많은데, 그들이 무적의 힘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21/08/23 18:03
수정 아이콘
이게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 불과 십수년 전 발생한 폐단 때문에 생긴 규제도 현재 시점에선 등신같아 보이는 경우가 많죠..
열혈둥이
21/08/23 18:13
수정 아이콘
무고한 사람 간첩으로 잡아다가 고문하고 허위 자백 받아서 사형시킨게 50년도 안됐어요..
현대인권은 현대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기존의 인권을 위해 싸워온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냥 쓰레기법이라고 퉁치면 안돼요.
21/08/23 18:15
수정 아이콘
약촌오거리 사건만해도 00년이죠...
21/08/23 18:38
수정 아이콘
위의 댓글들 감사합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네요.
이선화
21/08/23 18:45
수정 아이콘
한국의 수사기관이 범죄자 인권에 대해서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실제로 원죄가 있었기 때문이죠. 인혁당 사건을 포함해서 사법살인이 밥먹듯 일어났던 나라고, 4월 혁명과 6월 혁명 둘 다 수사기관의 사실상의 살인으로 촉발되었으니까요.

한편 미국의 제도는 위하력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다 공개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합니다. 위하력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사형이 집행되는 걸 봐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최대한으로 공개한다 치면 그 옛날처럼 저잣거리에 매달고 공개처형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그러니까;;
소독용 에탄올
21/08/23 19:24
수정 아이콘
사형대상자 정보공개 보다 교도소 민영화랑 수용시설이 부족할 정도로 엄벌주의를 굴리는 쪽이 범죄자 인권 관련해서 더 큰 문제일겁니....
딱총새우
21/08/23 21:52
수정 아이콘
그래도 미국은 총기소유가 합법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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