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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8/03 19:59:56
Name VictoryFood
출처 네이버뉴스
Subject [기타] 목줄 풀린 개 피하다 불법주차 차에 ‘쾅’…누구 책임?
목줄 풀린 개 피하다 불법주차 차에 ‘쾅’…누구 책임?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1461898

-A씨는 2017년 회사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B씨가 운영하는 화물차 영업소를 지나가게 됨

-A씨는 평상시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고 있었는데 목줄이 풀려있던 B씨 소유의 개가 A씨를 향해 달려듬(개는 중간 정도 크기의 잡종견)

-개가 맹렬히 짖으며 쫓아오자 두려움을 느낀 A씨는 개를 피하려 자전거 방향을 틀었는데 도로 갓길에 불법 주차된 트럭 뒷바퀴에 부딪힘

-A씨는 이 사고로 전치 5주에 달하는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손가락이 끝까지 구부러지지 않는 영구 후유증도 얻게 됨

-A씨는 견주 B씨와 불법주차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함. 이후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

-공단은 A씨가 최초 소장에 3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에 더해 영구 후유장애를 당한 것 까지 포함해 6000만원으로 손해배상 금액을 늘림

-1심 법원은 A씨 측의 요구를 전부 받아들임. 재판부는 "이 사고는 개를 묶어두지 않는 견주와 불법주차를 한 차주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견주와 차량 보험사는 A씨에게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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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타일
21/08/03 20:03
수정 아이콘
개 크기와 상관없이 목줄 입마개 안하는 견주는 길빵하는 흡연자와 같은 수준이죠
세상에 필요가 없는 존재들
진샤인스파크
21/08/03 20:20
수정 아이콘
길빵하는 흡연자보다 더욱 악질이죠
흡연자는 당장에 사람의 목줄기를 물어뜯어 죽이려고 들지는 않아요
카르페디엠
21/08/03 20:48
수정 아이콘
두둔하는게 아니라 노목줄 견주에 비해서 길빵 흡연자는 매우 선녀 같아 보여요. 크크크;;
다리기
21/08/03 22:26
수정 아이콘
노상에서 술 먹기 vs 음주운전
정도의 체감이네요 비교하기 민망합니다 크크
Janzisuka
21/08/03 22:47
수정 아이콘
제 기준에는 코로나에 술마시면서 마스크안하고 떠드는 수준 크크 사람마다 비교대상이 다르긴하죠
21/08/03 20:04
수정 아이콘
이런거 보면 아직 한국이 망할 때는 아닌거 같기도 하다....
21/08/03 20:04
수정 아이콘
솔직히 잘못은 개보다 못한 견주가 더 커보이긴 하네요
부딪치려면 뭐에라도 박았을 테니까 물론 불법 주차는 죄악입니다 크크
이호철
21/08/03 20:11
수정 아이콘
개가 개를 키우네
한글날기념
21/08/03 20:16
수정 아이콘
휴유증 생각하면 금액이 큰 것도 아니네
코우사카 호노카
21/08/03 20:16
수정 아이콘
자기한텐 애견이겠지만 남한텐 맹수죠. 좋네요
양들의꿈
21/08/03 20:18
수정 아이콘
이런거 보다가 미국법원 배상금 보면 상상초월이더군요. 뭐하면 10억,60억;;
진샤인스파크
21/08/03 20:20
수정 아이콘
개만도 못한게 어떻게 개를 키우는가 모르겠네요
외국어의 달인
21/08/03 20:24
수정 아이콘
6000가지고 되겠습니까? 영구 후유증까지 생겼는데? 쌍욕이 튀어나와요
Liberalist
21/08/03 20:25
수정 아이콘
입마개 안 하고 목줄 풀린채로 사람에게 덤비는 개는 걷어차도 면책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인한테나 귀엽지, 제3자에게는 맹수인데 까짓거 걷어차버려야죠.
21/08/03 23:56
수정 아이콘
+ 사람 문 개는 살처분
메가트롤
21/08/03 20:54
수정 아이콘
6천 턱없이 모자라죠 아 욕나오네...
티모대위
21/08/03 21:02
수정 아이콘
영구장애?? 절레절레
저래놓고도 재수없어서 큰돈 나간다고 울상이겠지
본인 잘못은 모르고
나파밸리
21/08/03 21:17
수정 아이콘
애완견 관리못해서 사고내면 본인이 폭행한거와 같은급으로 처벌해야 이런일이 없어질듯
Zakk WyldE
21/08/03 21:18
수정 아이콘
처음부터 소송걸진 않았을거 같고 치료비 줘라 했는데 싫다
보험처리하게 해달라 보험사에서 싫다 했겠죠..
보라준
21/08/03 21:22
수정 아이콘
아 진짜 목줄 안 하는 인간들 너무 싫어요 ㅠㅠ
설탕가루인형
21/08/03 21:24
수정 아이콘
??? : 우리 애는 안 물거든요?
어바웃타임
21/08/03 21:39
수정 아이콘
6억받아도 손가락 영구후유증은 콜 못할거같은데

60억정도면 모를까...
오직니콜
21/08/03 22:30
수정 아이콘
6천받고 영구장애라..
루크레티아
21/08/04 08:21
수정 아이콘
영구장해가 이름만 보면 엄청나게 큰 돈 받아야 할 것 같지만, 보험 약관에서 신체 영구장해는 신체 부위별로 다르고 손가락 영구장해는 얼마 안 줍니다. 저건 약관 상으로 처리 한거지 무슨 보험사가 양아치라 돈을 적게 주는 게 아닙니다. 저 금액도 내부 비율은 위자료와 치료비가 더 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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