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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7/13 08:22:48
Name 어바웃타임
File #1 3ea67ca97d2ca578edf695da662560d0.jpg (1.68 MB), Download : 71
출처 장성규유니버스
Subject [유머] 3명이서 고스톱 쳤는데 1명만 처벌받은 사례




요약


일시적인 오락이면 도박이라도 처벌 안함

1. 건물주 2. 직장인 3. 기초생활수급자

1,2에게 판돈 10만원 점당100 은 오락인데 3에게는 오락이 아니라 3만 처벌 ;;




실화인가 해서 찾아보니 이런 사례가 엄청나게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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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몬아돌
21/07/13 08:27
수정 아이콘
기초 생활수급자도 돈 많은 사람들 있던데 여기는 또 놀이로 들어려나 크크크
이른취침
21/07/13 08:42
수정 아이콘
판돈 10만원 고스톱을 칠 정도로 돈 많은데
기초수급 타먹고 있다는 정황으로
괘씸죄 작용한 게 아닐지...
이상한 판결도 정황을 보면
납득가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김연아
21/07/13 08:46
수정 아이콘
기초수급자격 박탈당할래? 도박으로 처벌 받을래?
더치커피
21/07/13 08:52
수정 아이콘
저도 왠지 이쪽일 거 같아요
티모대위
21/07/13 10:41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판사들도 다 사람이라서 법이 애매한 부분을 유도리있게 처리하는 경우들도 많은듯
21/07/13 10:47
수정 아이콘
오호 납득됨
타시터스킬고어
21/07/13 08:32
수정 아이콘
많이 부조리해 보이네요.
이호철
21/07/13 08:33
수정 아이콘
셋이서 돈 가지고 놀았는데
가장 돈 없는 사람에게 추가로 뺏어가네
20060828
21/07/13 08:35
수정 아이콘
납득이 되면서도 그러면 안될거 같은 기분이 드네요
시린비
21/07/13 08:39
수정 아이콘
욕나올듯
소이밀크러버
21/07/13 08:40
수정 아이콘
무전유죄 ㅠㅠ
음란파괴왕
21/07/13 08:41
수정 아이콘
말이 안되는 건 아닌데 말이 안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Albert Camus
21/07/13 09:08
수정 아이콘
우린 그걸 말이 안된다고 부르기로 했어요.
마스터충달
21/07/13 08:48
수정 아이콘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이게 말이야 방구야?
머나먼조상
21/07/13 08:49
수정 아이콘
말은 되긴 하네요
딱히 부정할 이유도 없는 느낌?
21/07/13 08:56
수정 아이콘
저 유미분은 누구시죠?
닉바꾸기힘들다
21/07/13 09:00
수정 아이콘
재산이 한 100억있으면 천만원짜리판은 오락이겠네..
사업드래군
21/07/13 09:00
수정 아이콘
이재용 회장은 평생 도박으로 처벌받을 일은 없겠군요.
어바웃타임
21/07/13 09:02
수정 아이콘
근데 또 찾아보니 사회통념상 인정안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구요 ㅡㅡ;

예를들면 아니 내가 건물이 몇개고, 재산이 얼만데 천만원짜리 도박도 못합니까? 뭐 이런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고 얼마 이상은 도박이다 이렇게 정해놓긴 힘들다고.....
21/07/13 09:03
수정 아이콘
결국 그 사람이 한 행위가 도박이냐 유희냐...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추가로 볼만한 점,
- 셋 중 한 사람에게만 도박죄 성립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둘은 (자기 자신의 도박죄는 부정된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의 공범은 성립하는 것 아닌가?
> 도박죄는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이고, 이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처벌할 때, 비밀을 듣게 된 사람을 비밀누설한 사람의 공범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과 같음
> 따라서 나머지 2인에게, 도박죄의 공범도 성립하지 아니함
마그너스
21/07/13 09:34
수정 아이콘
이 쟁점은 생각도 못 했네요
달달한고양이
21/07/13 09:12
수정 아이콘
말이 되….긴 하는데 아니 그래 기초수급자면 도박판 벌이면 안되지…
21/07/13 09:15
수정 아이콘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게 노름하라고 주는거 아니죠.
21/07/13 09:17
수정 아이콘
유전무죄 적용하는 게 맞는 케이스인듯
21/07/13 09:18
수정 아이콘
저는 이러한 구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단 벌금이나 과태료도 재산비례로 부과한다는 조건으로.
21/07/13 09:31
수정 아이콘
판례들을 참고하겠지만 결국 법원 재량이라는거라서.. 개인적으로는 도박하는 사람을 꼭 형법으로 처벌해야되는지도 모르겠네요.
바밥밥바
21/07/13 09:40
수정 아이콘
제도는 성문법, 운영은 불문법인 묘한 특징이겠죠
싸구려신사
21/07/13 09:44
수정 아이콘
그나마의 차선책인 것 같습니다.
메가트롤
21/07/13 09:48
수정 아이콘
와....
21/07/13 10:06
수정 아이콘
저 유미란 분은 왜 얼굴을 가렸나요?
기무라탈리야
21/07/13 10:13
수정 아이콘
장성규 부인분이시네요. 본인이 원해서 가린 듯 본인 브이로그 영상도 저렇게 가려놨네요 크크
21/07/13 10:21
수정 아이콘
그냥 돈없는거면 불합리하다 할수도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면 처벌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부키
21/07/13 10:26
수정 아이콘
벌금 과태료도 같은 금액인데 개인의 재산에 따라서 처벌의 강도가 다르죠.
이찌미찌
21/07/13 11:14
수정 아이콘
납득이 안되는 군요.
돈의 사용은 본인이 정하는 거죠.
기초수급자라 해도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어떤 사람은 입는 것에,
어떤 사람은 영화나 공연, 독서에
어떤 사람은 게임에,
화투를 취미로 했으니 취미생활인데,
기초수급자의 생활 패턴이 정해진 것 처럼 판결이 내린거네요.
그냥 무전유죄죠, 정말 문제가 많은 판결..
21/07/13 12:25
수정 아이콘
유전무죄 무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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