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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7/05 20:45:51
Name TWICE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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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토
Subject [유머] 하드디스크때문에 세금으로 2억 8천만원 떼인 사건.jpg




뭔가 법이 시대착오적인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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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병기캐리어
21/07/05 20:49
수정 아이콘
콜드 스토리지에 코인 담아서 들어오면 세금내야겠네요 덜덜덜...
아이군
21/07/05 21:31
수정 아이콘
아마도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긴 할 겁니다. 저런 상황보고 웃기다고 그냥 풀었다가는 새로운 밀수루트 하나 생기는 거죠...
강희최고
21/07/05 20:50
수정 아이콘
뭐 이런게 한두개는 아닐테니....법은 한국사회에서는 대부분 후행이니까요.
눈물고기
21/07/05 20:51
수정 아이콘
악법도 법이죠...
일단 지키고 법을 고치는게 맞습니다.
귀여운호랑이
21/07/05 22:38
수정 아이콘
악법은 법이 아니라서 악법이라고 부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1/07/05 22:41
수정 아이콘
묵시적으로 기관들이 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사문화면 모를까...
악법이라 여긴다하여 자의적으로 안지킨다치면 그걸 불법이라 부를겁니다...크크
21/07/05 20:57
수정 아이콘
관세청은 법대로 했고 법이 잘못했네요.
Navigator
21/07/06 09:11
수정 아이콘
+1
21/07/05 20:59
수정 아이콘
영화가 왜 예술이 아닌가요?;;
법의 해석이 잘못된 것 같은데...
단비아빠
21/07/05 21:03
수정 아이콘
상업성으로 판단한거겠죠.
물론 그림도 나중에 가치가 올라갈 수 있지만 그건 어쨌든 알 수 없는 미래의 얘기고
영화같은 경우엔 아예 상업적 공개를 목적으로 사업 계획서도 있고
자본 투자까지 받았으니 이걸 가지고 상업성 없는 순수 예술이라고 하기엔 무리라고 봅니다.
다리기
21/07/05 21:08
수정 아이콘
하여튼 세상이 바뀌니까 법이 다 커버가 안되네요 크크
얼른 영화사들 적폐로 규정하고 클라우드로 탈세한 케이스들 소급해서 세금 걷어야....
21/07/0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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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시선으로 본다고 쳐도 웬지 음악은 상업적 목적을 담아서 만들어도 예술품이라고 봐줄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하얀마녀
21/07/05 21:05
수정 아이콘
영화가 예술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법적으로 관세를 면제해주는 예술품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해당되는 항목들은 대체로 1. 비기계적인 방법으로 생산되었을 것 2.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 이라는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차라리꽉눌러붙을
21/07/05 21:11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관세청에서 보는 예술의 기준은 대놓고 영리냐 아니냐 하는 것 같아여...
미카엘
21/07/05 21:07
수정 아이콘
이게 뭔 소리야
21/07/05 21:08
수정 아이콘
법이 시대를 못따라가는건 어쩔수 없죠.
룰루vide
21/07/05 21:12
수정 아이콘
이상하긴 하지만...법이 그런것이네요
라임오렌지나무
21/07/05 21:13
수정 아이콘
이건 좀 지나친 확대적용 아닌가..
Foxwhite
21/07/05 21:13
수정 아이콘
오히려 저걸 들여보내준 공뭔이 있으면 징계해야했을 사안이었겠죠.

법대로 해야하는거고 공뭔이 법을 만들진 않잖아유
21/07/05 21:16
수정 아이콘
이건 법이 시대를 못 따라간거지 관세청은 잘한거 맞죠 법이 있는데 관청이 멋대로 사정 봐주는게 더 위법한거죠
21/07/05 21:30
수정 아이콘
https://slownews.kr/39639

관련 기사들도 있습니다.
동굴곰
21/07/05 21:42
수정 아이콘
뭐 관세청은 잘못한거 없죠. 입법부에 따져야지.
21/07/05 21:43
수정 아이콘
문화 지체 현상인가 뭔가 이게 그건가?
도라지
21/07/05 22:02
수정 아이콘
아쩔 수 없죠.
잘못하면 탈세 방조 같은걸로 지들이 죽을수도 있으니...
로제타
21/07/05 22:18
수정 아이콘
욕을 안쓰면 뭐 죽을 병이라도...
더블에스
21/07/05 22:35
수정 아이콘
개드립에 있네요.https://www.dogdrip.net/335312451
1. 우리나라만 소프트웨어에 관세 부과 안하는 거 아님
2. WTO 모라토리움에 따라 가입국들은 무체물의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다만 하드디스크 등 매체를 통한 수출입에만 관세를 부과함. 우리나라는 이 국제 협약 잘 지키고 있는 거
3.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제작사 대표가 본인들 오해임을 인정함
네버로드
21/07/05 23:00
수정 아이콘
관세청이 저걸 법대로 청구 안했으면 오히려 자기들이 징계 먹었을껄요
21/07/05 23:01
수정 아이콘
요즘 같은 시대에 하드로 가져왔다는게 더 신기 그러다 분실하거나 파손나면 어쩌려고 당연히 클라우드로 백업해서 옮길거라 생각했는데;
한국안망했으면
21/07/06 04:00
수정 아이콘
8~9년전이죠
모나크모나크
21/07/06 00:01
수정 아이콘
하드를 다시 가지고 나가면 안 되나요-_-? 나가서 다시 클라우드로;;;
옥동이
21/07/06 08:16
수정 아이콘
시대 착오적인법 너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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