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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7/01 18:04:27
Name 인간흑인대머리남캐
File #1 drivephone.png (1.88 MB), Download : 81
출처 늬우스,룰리웹
Subject [유머] 운전 중 휴대폰 금지 헌법소원 근황 (수정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581740
[운전중 휴대폰 사용하면 처벌…헌재 "자유침해 아냐"]

합헌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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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굴곰
21/07/01 18:05
수정 아이콘
이걸 헌재까지 끌고 갈 생각을 했다는게...
[우리와는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어즈버
21/07/01 18:16
수정 아이콘
십여년 전에 안전띠 안맬 자유 침해 운운하면서 헌법소원 제기한 사례가 있죠. 각종 국가고시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를 창조한 사건임. "운전중 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도 행복추구권에 포함된다."(물론 행복추구권 침해는 아님)
21/07/01 18:25
수정 아이콘
으어어어 최근 자주 본 문구로군요
설탕가루인형형
21/07/01 18:08
수정 아이콘
운정중 DMB시청금지는 어떨까요?
아들 옆에 태우고 거치대에 유튜브 틀어놓으면 현재는 불법인거 같은데...
우와왕
21/07/01 18:14
수정 아이콘
현장에서 단속한 경찰관한테 어떻게 진상짓햤을지 뻔히 보이네요. 국민신문고 민원 폭탄은 기본이었을테고.. 공무원들만 고생이네
Chandler
21/07/01 18:18
수정 아이콘
이렇게 헌법 객관식 지문이 추가됩니다
카르페디엠
21/07/01 18:19
수정 아이콘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죠.
Naked Star
21/07/01 18:20
수정 아이콘
어설프게 대가리에 든게 있으면 저렇게 됨
21/07/01 18:25
수정 아이콘
(무식과 신념을 논하는 이경규 짤)
이니그마
21/07/01 18:27
수정 아이콘
음주하고 운전할 권리도 달라고 해보시지?
21/07/01 18:28
수정 아이콘
일단 돈은 많은가봐요. 보통은 10만원 내지, 변호사 비용을 내려고는 안할텐데..
하긴 어떤 사람은 술먹고 대리기사랑 길 한가운데서 싸워서 기사가 도망가는 바람에 차를 길가로 옮겼다가 음주운전 걸렸는데 억울하고 빡친다며 전관을 사버렸다는 얘기도 들었으니..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1/07/01 18:44
수정 아이콘
헌법소원은 국선 선임이 가능해서 돈없으면 없는대로 별 문제는 안될 거에여. 그래서 한 명이 헌법 소원 몇백건 내서 골치라는 기사도 본 적 있고..
21/07/01 18:48
수정 아이콘
국선은 형사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했는데 댓글보고 나니까 헌소에도 적용이 되긴 해야겠네요. 그럼 저 분은 돈이 많다기 보다는 시간이 많다고 봐야 되려나..
티모대위
21/07/01 18:37
수정 아이콘
그놈의 자유 타령은 어디까지
걸렸으면 걍 내라는 대로 낼것이지, 자존심 정말 보통아니네
그랜드파일날
21/07/01 18:40
수정 아이콘
운전 초보긴 한데
까딱만 스쳐도 사람 생명, 재물 파손될 거라 생각하니 겁나서 딴짓을 못하겠더군요
시무룩
21/07/01 18:45
수정 아이콘
아이고 그냥 기왕 하는 김에 과속, 역주행, 음주운전 이런거도 소송 걸어보시지
Janzisuka
21/07/01 18:55
수정 아이콘
제 여동생이 엔진 밀리는 사고까지 났았는데..
지가 박아서..카톡하다가..아직도 못고쳤어요…하아
음주운전은 제가 신고 몇번하고 겁박하니 이제 대리 부르는거 같은데
kissandcry
21/07/01 18:58
수정 아이콘
헉 음주까지.. 죄송하지만 운전 자제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Janzisuka
21/07/01 19:56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직접 신고도 했었어용 요즘은 안하는거 같아욤
유아린
21/07/01 20:04
수정 아이콘
그정도면 보조석에있다가 카톡하면 폰 뺏아서 창밖으로 던집니다 저같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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