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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6 17:19
"피고인에게는 폭력전과도 11회가 있고 수년간 보험사기 등 동종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이러면서 "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 끼어드는 차량을 양보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불법 편취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20/09/26 20:07
31살에 폭력전과 11범에 보험사기도 있었다면 범죄하나하나마다 받은 처벌이 약해서 우습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구형이되서 쫄았나보네요. 선고가 얼마나될지 모르겠지만 빡세게 받았으면..
20/09/26 23:19
전과 11범이면 그냥 사회에서 격리시켜야죠.
잘못도 한두번이지, 전과가 두자리면 그냥 사회에 필요없는 인간이고, 드러나서 처벌받은거 외에도 얼마나 힘없는 사람들 등쳐먹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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