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9/18 08:37
오히려 대한민국에서는 마약이 아닙니다. 한동안 마약관리법과 대마관리법은 별도로 있었고, 지금은 '마약등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합쳐졌지만 그 법에도 '마약 등'이란 마약, 대마, 기타 항정신성약품을 뜻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0/09/18 09:01
첫댓글: 대마 나부랭이가 무슨 마약씩이나 되냐 (가 아닐수도 있지만 그렇게도 보임)
두번째 댓글: 한국에서는 마약이라는 인식임 (인 것으로 보임) 세번째 댓글: 법적으로 "마약" 과 "대마" 는 구분됨 첫 댓글의 의도는 말씀 안 해 주시면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구분된다는 건 TMI같네요.. 어차피 구분한 다음에 결국은 마약류로 퉁치는 것 같은데
20/09/18 09:20
(수정됨) 네 '어느 나라 분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식으로 불필요하게 비아냥을 하시길래 저도 트집 좀 잡아봤고요.
다만 마약에 양귀비 아편 코카인 등등 다 들어가있는데 '굳이 대마만' 따로 빠져있는 이유는 짐작하신 '첫 댓글의 이유'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반영되어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웬만하면 '마약'은 다 불법인데 '대마'는 합법에 가까운(혹은 완전히 합법이 된) 위치에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겠지요. 개인적으로는 누군가가 대마에 살짝만 호의적으로 얘기해도 '똑같은 마약이거든?'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에 반감이 조금 들어서 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실제로 다르니까 대우가 다르겠지요.
20/09/18 09:25
(수정됨) 전혀 아닙니다. 대마만 따로 빠져있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저기서 말하는 마약은 아편/코카계가 주로 들어가는거고 메스암페타인(필로폰)같은 우리가 대표적인 마약이라고 인식하는 약물들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들어갑니다. 다 똑같은 마약인데 그냥 계통상 분류하기 편하게 구분한 것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구분한 다음에 그냥 마약류로 퉁치는 것에 가깝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대마를 합법화 한 이유는 그냥 술담배처럼 이미 퍼질대로 퍼져있어서 막기 힘들어서 그런거죠. 술담배가 뭐 효능(?)이 다른 마약보다 약해서 금지 못시키는거겠습니까. 알콜 니코틴 정도면 어지간한 마약이랑 맞다이떠서 다이기는데요.
20/09/18 09:28
(수정됨) 아마 예전 법령에는 마약관리법/대마관리법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마약관리법에서 마약과 항정신성의약품을 '함께' 규율하고, 대마관리법에서 '대마만' 별도로 규율했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지요. 해외에서의 프리한 대우도 그렇고, 대마는 다른 마약들과 '뭔가 조금 다른'건 사실이죠. 그냥 그정도 얘기입니다.
(제가 말한 대마만 따로 빠져있다는 얘기는 마약 밑에 여러가지 있고 항정신성의약품 밑에 여러가지 있는데 대마는 대마만 있단 이야기였습니다.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길게 얘기하게 되네요. 어차피 한국에서 똑같이 중벌 받는건 사실이고...)
20/09/18 09:32
(수정됨) 유료도로당 님// 아니 님 말대로 마약에 대마 빼고 나머지가 다 들어간게 아니라니까요..
법적으로 마약이란건 그냥 아편계/코카인계만 얘기하는겁니다. 나머지 우리가 흔히 마약이라고 인식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향정신성의약품에 들어가있어요. 그리고 그런 아편/코카계를 제외한 다른 약물들 대다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들어가있고(님이 말한 히로뽕, 즉 메스암페타인도 향정신성의약품에 들어갑니다) 그것과도 또 다른 계통으로 분류하는계 대마계인거죠. 뭔가 다를게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마약인데 알콜 니코틴처럼 너무 퍼져서 규제를 하는게 맞냐 아니냐 차이 정도에요. https://naturis.kr/1660 실제로 여기 마약 비교해놓은거 보면 대마 정도면 중급 마약입니다.
20/09/18 09:38
kartagra 님// 히로뽕을 넣은건 제 실수가 맞습니다. 양귀비 아편 코카인까지인데. 항정신성의약품의 존재는 위에도 계속 말했듯 알고 있습니다.
대마가 중급 정도라는건 동의하기 힘듭니다. 알코올이 모든 마약을 제치고 1위인것은 더더욱이요. (술먹고 행패부리는놈들 생각하면 심정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대마의 유해성은 약물 중에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해성이 높은데도 이미 많이 퍼져서 억지로 허용하는것과는 좀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20/09/18 09:50
유료도로당 님// 정확히 말하면 아편/코카계를 제외한 거의 대다수 우리가 흔히 '마약'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향정신성의약품에 들어갑니다.
lsd나 필로폰을 법적으로 마약이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에 들어가므로 마약이 아님 하는건 맞지 않죠. 그냥 마약류에 속하는거고 마약이 맞다고 봐야 맞습니다. 대마를 같은 논리로 마약이 아니라고 주장하실거면 필로폰도 마약이 아니고 lsd도 마약이 아니에요. 대마 역시 계통상 대마류로 분류해놓은 것이지 그게 뭐 다른 마약류보다 만만해서 마약으로 분류한게 아닙니다. 동의하기 힘드시든 말든 대마는 중급 마약이 맞습니다.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 대마 정도면 결코 약하지 않은 마약이라는게 검증된거나 다름없어요. 제가 링크한 곳의 표가 한개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알콜은 그리고 해악만 따지면 1등이 맞고(너무 많이 퍼져서), 약물 자체의 중독성이나 독성도 충분히 최상급 마약이랑 맞다이떠서 이길 수준이 맞습니다.(당장 '확실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냥 너무 퍼져서 거의 문화 수준이 되버렸으니 '법적으로' 못막은거지. 대마 역시 그냥 너무 퍼져서 못막을 국가에서나 못막는거지, 실제로 대마보다 훨씬 약한 까트나 환각버섯류도 국제적으로 금지되는 추세입니다. 대마보다 약한것도 금지되는 추센데 대마는 냅두는 이유는 그냥 술담배 냅두는 이유랑 하나도 다르지도 않아요.
20/09/18 11:59
kartagra 님// 링크해주신 자료만 봐도 자료 3에서도 cannabis가 꼴찌이고 자료4에서도 꼴찌이고 자료6에서 1/20000으로 가장 약하게 되어있네요... 기본적으로 마약류의 해로움에 대한 연구는 워낙 기준도 다양하고 의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예를들어 알코올의 해악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 등, 특정 약품의 해악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 또한 알코올의 사회적 해악을 아주 크게 보는 사람이지만, 코카/헤로 혹은 일부 항정신성약품의 경우 소량만 맞아도 엄청난 환각을 보이고 끊었을때 술/담배와 비교할수없을정도로 심한 금단증상을 보이는(거의 사람을 폐인으로 만드는) 약물이 많은데 알코올이 최상급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느껴지겠지요. 물론 어떤 의도로 하는 말인지는 이해되지만요. 대마를 냅두는 이유가 이미 널리 퍼져있기 때문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대마 한대 피워봤자 딱히 바로 중독되는것도 아니고, 심한 환각을 보이는것도 아니고 그냥 좀 나른해지는것에 불과하니까 그런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마의 해악이 심각하다면 이제와서 추가로 합법화되는 나라가 생길리가 없지요.
20/09/18 13:39
유료도로당 님// 자료3은 사회적 해로움을 말하는거고, 자료4같은 경우는 비교대상이 코카인나 헤로인같은거니까 그렇죠; 이 둘은 모든 마약류 통틀어도 끝판왕급인데요. 6같은 얘기는 치사량과 관련된 얘긴데 lsd만봐도 치사량은 카페인보다도 훨씬 약한데 거의 모든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죠. 그리고 알콜만 봐도 코카인이나 헤로인 같은 끝판왕급이랑 비교해서 손색이 있는거지 독성이나 의존성은 꽤나 높은게 맞고, 사회적 해악은 끝판왕급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대마는 중위권이 맞습니다. 마약에 코카인이나 헤로인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당장 거의 대다수 연구에서 까트나 환각버섯은 대마보다 아래 위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금지 추세죠. 대마의 해악이 분명해도 워낙 퍼져있으니 술담배처럼 어쩔 수 없이 풀어주는거지, 그게 약해서 그런게 아닙니다. 그랬으면 더 약한 마약들도 규제가 널널해야 맞는거죠. 실제로는 더 약한 마약들도 빡세게 규제되는 추세입니다. 술담배 역시 그게 해악이 적어서 법적으로 금지를 못시키는게 아니듯이, 대마 역시 마찬가집니다.
20/09/18 12:21
의학적인 의미로의 마약은 opioid 한정이긴 하지만,
실제 한국의 마약류 관리법은 opioid, substance, controlled substance, targeted substance에 대마까지 죄다 포함하고 있는거고. 사람들의 통념상 substance가 대충 마약 내지 마약(류)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cannabis는 따로 관리하는 편이고, 합법으로 처리하는 나라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엄밀하게 의학적 법적으로 따지면 밑도 끝도 없긴 하져. 물질사용장애 측면에서야 대마나 술이나 담배나 다 해당대상이긴 하겠지만, 한국 사람들의 통념과 법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20/09/18 08:56
하지만 마약 빤 순서대로 운용 성과가 나왔다면?!?!
아마 계속 운용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쇄도하고 재판받고 나오면 사기업에서 서로 모셔가서 이름 팔아 펀드만들지도...
20/09/18 10:45
남초식 크크
아무래도 "대마가 다른 것보다는 낫지 않냐" 는 얘기를 하시고들 싶으셨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게 공감이 잘 안 되니까 지적을 하고 그렇다고 지기도 싫고 배틀이 벌어지는 것 같네요. 마약이든 마약류든 암튼 빨고싶으면 다른나라에서 안 걸리게 빨아야지 왜 한국에서
20/09/18 11:27
대마가 불법인것과 별개로
대마 자체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만큼 강한 마약은 아니라서 대마했다고 일을 똑바로 못했네마네 하는건 좀 우습긴 하죠 그냥 공무원이 불법을 저질렀다 정도의 이슈로 그칠만하다고 봅니다 별개로 예전에 이센스가 했던 인터뷰중에 우리나라는 대마와 다른 강력한 마약들이 비슷한것처럼 언플을 해대서 대마를 처음 접한 사람들이 마약을 우습게 알고 더 쌘 걸로 가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하던데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