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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9 11:46
가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이 강할 겁니다. 전자를 생각하면 이상하지만.. 후자를 생각하면 받아들이게 되더라구요.
20/05/19 10:52
군민 모욕죄가 되나요? 대충 배울 때
50명 이상이면 성립 안된다고 배웠는데... 그래서 강 모 전 국회의원의 여 아나운서 관련 발언도 성립이 안됐던더거로 알아요
20/05/19 10:53
팩트) 신안군은 1달살아보기 캠페인을 하면서 해당 기간동안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군에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20/05/19 11:18
20/05/19 11:22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주 박모(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지능이 낮은 피해자를 속여 4년 가까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비인격적인 대우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변제(7천500만 원)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졌고 업주들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
박수인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은 이날 방송에서 자신이 지켜봤던 황당한 재판 과정에 대해 털어놨다. 박 팀장은 “제가 방청을 들어갔는데 어떤 판사님은 이런 얘기도 하셨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박 팀장은 당시 판사가 “나라에서 가족이 지원 못 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그래도 이 염주들이 데리고 있으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살펴줬던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감금된 채 십수년간 노동을 강제해 온 피해자 앞에서 감금을 자행한 염주를 보호하는 발언이었다는 취지다. --------------------------------------------- '관행' 판결을 주도하신 분이 지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하고 계신데요 뭘. 심지어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시라는 게 유머.
20/05/19 21:12
(공지)
6. 비판과 비하가 목적인 글, 논쟁 유도 글은 의도가 명백하다 보여질 경우 높은 벌점 부여와 삭제 될 수 있습니다.(2~10) -예: 국내정치, 종교관련 소재는 전부 삭제 / 연예인 비하, 김치녀, 한남, XX충, 페미니즘, 인종차별적 발언 등 / 사이트 간 비교 (pgr21은 결코 우월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정치글로 비화되지요 글쓴이도 이렇게 댓글이 흐를 거라고 예상했을 거구요.
20/05/19 11:30
아무리 돈만주면 무슨 소리든 하는게 변호사라지만 최소한 아닌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전문가 아닌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안되는 판례 법대 교양과목 듣는 애들도 다 압니다. 거의 강용석 아나운서 고소 수준
20/05/19 21:12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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