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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24 16:47
최근 롤패치후 한글채팅이 밀리는 버그가 생겼는데, 이거보니깐 떠오른게 채팅하다가 욕설이나 비속어써서 *** 채팅한 사람은 1분동안 채팅을 불편하게하거나 아예 못하게 막는것도 좋을거같아요. 근데 시옷피읍 쳤다가 **뜨면 좀 억울하겠네요 크크
근데 기사에 나온 게임이 LOL인지 먼저 궁금하고 LOL이라면 정확하게는 아이디가 아니라 인게임 챔프이름을 썼을텐데 이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될지 궁금하군요.
15/03/24 16:50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현한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위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한다했으니 챔프도 가능할거 같긴 합니다
15/03/24 16:56
활발하게 고소건수가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대고소시대가 열리면 분명 문제가 생기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온/오프라인을 떠나서 사람과 사람사이에 예의란게 있어야하는데 LOL할때보면 예의에 대한 교육필요한 유저들이 많아서 ㅡㅡ; 법으로라도 가르쳐줘야죠
15/03/24 17:12
진지하게 대 고소시대라도 열렸으면 좋겠네요
상위 티어로 올라오니 미드 달리기나 트롤 스펠 이런건 없어졌는데 채팅으로 인한 정신적인 데미지는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15/03/24 18:22
이 판례 이전에 스샷 모아 놓은 것들 적용할 수 있을까요?
피온, lol, 히어로즈에서 열심히 스샷 찍어놓고... 후 참자 어차피 안될텐데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15/03/24 18:40
진짜.. 요새 롤하다보면 관용어구처럼 모친사망, 모친실종의 속된 표현들이 나오더라구요...
거기에 무덤덤해진 제 자신을 보고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15/03/24 23:19
"msu, 너는 모친이 사망한 쓰레기다" 이건 특정성이 성립된다는 말인데,
그럼 "정글러는 모친이 사망한 쓰레기다" "카사딘은 모친이 사망한 쓰레기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닉네임이나 ID도 아니고 포지션명과 캐릭터명인데요.
15/03/25 07:27
링크를 가서 읽어 봤습니다.
아직 지방법원 하급십(1심) 판결이고 이런 경우에는 확정되더라도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가뜩이나 대법원 판례에도 선례구속성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를 수 있겠지요. 다만 지방법원 한 단독판사님의 견해라기보다는 법원에서 온라인상의 모욕에 관한 판단 방향(?) 정도로 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합니다.
15/03/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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