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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11/05 15:42:24
Name Postmark
Link #1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11051100321&code=930100&med=khan
Subject [기타] 한국콘텐츠진흥원, 헌재 '강제적 셧다운 제도 합헌' 비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강제적 셧다운제도 합헌을 비판했네요.
정부 부처 기관에서 이런 의견이 발간되다니 신기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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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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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일 수가 없는데 저러니 비판해야하는 건 맞는데... 정부 부처 기관에서 그러니 좀 색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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