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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4/23 15:12:54
Name	The xian
Subject	[기타] '셧다운제' 위헌 여부 24일 결판난다
https://cdn.pgr21.com/gamenews/7557 삭게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2051612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소송 결과가 내일(24일) 오후 2시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 결과는 2011년 문화연대 및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게임협회)가 각각 제기한 강제적 셧다운제 위헌 소송에 대한 병합 심리 결과라고 하는군요, 개인적으로는 위헌이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효성이나 행복추구권 등의 다른 내용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미 재작년에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위헌판결이 난 마당에 개인정보를 통한 본인확인을 여전히 필요로 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위헌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상한 일이라 보기 때문이지요. 물론, 하도 제정신이 아닌 세상이라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내일이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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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해시 아이콘

14/04/23 15:19

이승현의 500불은 누가 물어주나...

azurespace

해시 아이콘

14/04/23 18:42

그때 다른 사람 아이디로 경기는 하지 않았나요?

해명

해시 아이콘

14/04/23 19:24

아마 부모님 주민번호 계정이었을겁니다. 그리고 최민수 선수한테 1:4로 져서 아시아 예선 우승을 놓치고 1등에게만 주어지는 상금 500불을 날려먹었죠

그리고 뭐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스치파이

해시 아이콘

14/04/23 15:44

소식 감사합니다. 꼭 살펴봐야 겠네요.

워크초짜

해시 아이콘

14/04/23 17:53

위헌 안 나올거 같아 무섭네요...

현실감각

해시 아이콘

14/04/23 20:05

전 좀 회의적이네요...
아주머니들 많은 커뮤니티 여론 보면 게임업체가 죽일놈들입니다.
게임규제에 반대하는 여론은 투표권 없는 10대 남자애들이나 일부 2,30대 남성 밖에 없는 반면... 찬성은 대부분의 학부모들이니...
앞으로도 게임규제가 풀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긴 힘들 것 같아요ㅠ

해시 아이콘

14/04/24 01:38

정말 말도 안되는 법이죠 ...

다솜

해시 아이콘

14/04/24 11:18

조금만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되는 법인데 이거 위헌 안 뜰거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해비

해시 아이콘

14/04/24 15:28

합헌 기사 떴습니다. 미쳐 돌아가네요

Elenia

해시 아이콘

14/04/24 15:30

크크 이게 합헌이 뜨네요.

광개토태왕

해시 아이콘

14/04/24 15:30

http://m.inven.co.kr/webzine/wznews.php?idx=108739
미치겠네요.... 이게 합법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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