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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1/07 16:09:26
Name 부침개
Subject [기타] 뉴스 10 - 게임중독, ‘중독’이라 볼 수 있을까 (신의진)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31107/58737330/1

신의진 의원 인터뷰입니다.
요약하자면,

1. 현재 과학적 데이터로는 게임은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단지, 게임만 많이 한다는 것이 중독이 아니고 내성도 있어야 되고 금단증상이나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을 때 중독이라고 볼 수 있다.

2. (Q: 게임산업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인데 자칫 규제하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은가?)

이 법은 절대로 무엇을 규제한다는 것이 없다.
대부분이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다. 이 법안의 가장 핵심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중독에 대한 관리를 다 모아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되,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얼마 전에 공청회를 했었는데, 전혀 규제법이 아닌데도 처벌법처럼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 생각하게 되었다.
봤더니 거의 이전에 게임에 대해서 규제를 한 점이 있었다. 다른 법에서, 근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극히 효율적이지 않았다.
제가 볼 때도 그러기 때문에 게임업체 입장에서는 그리 효율적이지도 않는 규제안을 갑자기 받게 되니까 자기 자존심의 상처와 더불어서 게임산업에 대한 위축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다. 제 법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걸 보호한다. 왜냐하면 규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과학적 틀 내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야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법안이 발의가 돼서 중독이 범국가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된다면 오히려 필요없는 규제가 갑자기 생기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얘기를 하니까 조금 설득이 되었었다.

제가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신의진 의원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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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07 16:32
수정 아이콘
잠깐 짬 내서 들어 봤는데 헛소리가 예술이네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아이유탱구
13/11/07 16:39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 딴소리죠. 법안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소리를 국회의원이 하다니.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은 중독에 관한 관리부처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부차적인 게임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면 되죠.
왜 본인들이 중요한 핵심을 위해서 부차적인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부차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에게 피해가 오는 사람들의 반발을 법안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다는 말로 덮으려고 하나요.

본인이 말한대로 중요한 핵심이 그것이라면, 그 핵심을 살리기 위해 법안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또 중독에 대한 말을 동의하지만, 게임에 중독되어서 금단증상이 생기는 사람이 사회 문제를 야기시킬정도로 많은 수였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게임업계에 부여한 부담금이 게임에 중독된 사람 수에 비해서 합당한가를 다시 생각해야겠죠.

아니라면, 스스로 낸 법안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다고 말 할 수 밖에요.
LingTone
13/11/07 17:33
수정 아이콘
법안 일부는 수정의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켜봐야 할 문제겠지만...
13/11/07 18:09
수정 아이콘
이 인터뷰만 봤을 때 저는 법안이 나올만은 하다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근데 '중독'이라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의 부서로 모으려는지 모르겠고, 게임산업이 우리나라에서 무시하지 못할 산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게임관련 부서를 하나 만들고 그 부서에서 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를 보지는 못했는데 신의진 의원님께서 정확한 근거로 게임이 의학적으로 문제있다고 했나요? 보통 인터넷에서 보면 유사의학이라고 맞서는 분들이 많아서 솔직히 이쯤 되니까 팩트가 뭔지 궁금해집니다.

사실 저는 게임을 좋아하지만 마음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즐기기에는 썩 좋은 유흥활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게에 올리는게 적합할까 했는데 적어도 이 인터뷰 보신 분들이 대답 좀 달아주시면 좋을꺼 같아서 이렇게 댓글로 남깁니다.
이권국
13/11/07 18:48
수정 아이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즐기기에는 썩 좋은 유흥활동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13/11/07 19:27
수정 아이콘
사람을 만나거나 종교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방법이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서 환기를 많이 시키는 방법으로 저도 많이 힐링 받아서 경험상 이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네요. 제가 이 분야에 전문 지식인은 아니라서요.
건이강이별이
13/11/07 21:30
수정 아이콘
종교활동은 동의하지 않지만 운동이나 기타 커뮤니티 활동도 좋다고 생각하고 게임은 심하게 하면 좋은 유흥활동이 될수 없다는것에는 동의합니다만.. 어디 안그런것이 있나요?? 운동도 심하면 운동중독 친목홛동도 심하면 다 내팽겨치고 중독입니다.
종교도 말씀하셧는데 종교활동에 모든 걸 바쳐 가족에 소홀해서 고민인 분도 pgr질게에서 봣습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이상한 규제를 하는 시점과 의도와 방법이 지금은 심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구요.
13/11/07 21:33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사람이 약물처럼 몸에 이상이 있게 중독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면 그것을 중독이라고 기준 지어버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같네요. 정확한 데이터없이 타인들에게 법으로 제제를 가한다는게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닫혀있던 생각을 한번 더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3/11/07 21:34
수정 아이콘
종교활동이나 야외활동 때문에 힘들어 하는 고민 토로글도 꽤 많이 올라오지만, 그걸 국가적으로 중독이라면서 제제하지는 않죠.
우리아들뭐하니
13/11/07 21:55
수정 아이콘
사람이 창조해낸 문화창작물을 중독물질이라고 하는것부터가 개그죠. 저런식으로 따지면 중독아닌것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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