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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02 23:06
일단 게임계에서는 헌법소원을 걸겠다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공포된 직후 걸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법조계 쪽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서 말입니다.
13/11/03 01:10
그러니까 공포가 된다 -> 누군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 -> 걸린다 -> 걸린 쪽이 헌법소원을 낸다, 이런 수순이라는 건데... 누가 미쳤다고 걸릴까요? 차라리 다 외국으로 뛰겠죠... 암울합니다.
13/11/02 23:19
사후에 헌법소원을 걸겠다는 것은 하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셧다운제도 지금 헌법소원 걸려있지만 지금 근 2년 동안 달라진 게 없지요. 실효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셧다운제는 게임계와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안겨주고 있고, 셧다운제가 없어지기는 커녕 아이들 잠자는 시간에 게임하지 말라는 게 무슨 대수냐는 어른들의 무책임과 무신경함을 등에 업고 손인춘법이 나타나 셧다운제를 더 강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난 2년간의 악행을 보고도 발의된 이후 헌법소원으로 막겠다는 건 나 죽여줍쇼 하는 이야기지요. 게임이 유해물에 중독물로 낙인찍히는 걸 그 동안 게임산업협회인지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인지가 사실상 방관해 온 것처럼 이번에도 사후에 헌법소원 이따위 소리나 한다면 그건 몇몇 큰 업체 빼고 다 죽어나가도 상관없다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거 못 막을 거면 남경필씨는 어디가서 협회장이라는 소리 하지 말아야지요.
13/11/02 23:21
적극 동의합니다. 무조건 막는 게 최선이죠. 헌데 그 최선을 어떤 식으로 끌어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힌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말로만 공정한, 아니 말로도 공정하지 못한) 공청회에서 남경필 의원이 보였던 모습이 더욱 실망스러운 거구요.
13/11/02 23:24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정치인 회장을 모셔 온 것인데 그걸 못 한다면 그건 다른 무엇을 해도 답이 없는 거라고 봅니다.
집권여당 중진에 5선 의원을 회장직에 앉혀 놨는데 그따위로 한다면 뭐 다른 할 말이 있겠습니까?
13/11/02 23:28
어쩌면 집권여당 중진에 5선 의원을 회장직으로 모셔놓아도 저 모양으로밖에 못 하는 걸 수도 있죠... 그놈의 편견과 게임을 못마땅하게 보는 학부모들 - 솔직히 쓰면서 자체검열중입니다 - 을 생각해 보면... 어휴...
13/11/03 16:26
계속 이야기하게되는데 셧다운제는
전병현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의 경우 부모님 동의하면 심야 게임이 가능해지는' 수정안이 계류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실 무작정 막는게 셧다운제 가장 큰문제였죠. 8개월째 계류중인건 함정이지만, 사실 이경우는 안건이 처리될일만 있으면 통과될 확률은 높습니다.
13/11/02 23:50
남경필은 어차피 투표 들어가면 찬성표 던질 인간입니다.
그리고 저거 통과되면 다시한번 대한민국 수준 인증하는거죠. 자기 애들 육아하는데 신경 쓰기 힘든(혹은 귀찮은) 부모+게임없게 털어서 돈좀 얻어내고 싶은 정부 및 기타 단체+게임 조지는걸로 부모층에게 어필해서 표좀 얻어 보려는 저열한 새누리=저 법안 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왜 한국엔 닌텐도가 없냐는 헛소리 하던 MB의 정당이 이제와서는 저딴 법안 통과 시키는거 보면 혐오감 밖에 안 드네요. 이러면서 몇 년 지나면 창조경제 같은 헛소리 하면서 왜 한국은 게임산업 없냐고 민주당과 노무현, 도전정신 없는 젊은이들을 까겠죠.
13/11/02 23:57
뭐 남경필이 급격히 개심해서 반대표 던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정신이 있으면 공청회에서 저러진 않았을 것 같아서 말이죠.
눈치보이면 기권정도 던질 가능성은 있겠네요. 만에 하나 남경필이 저 법안 막아내는데 일조하면 좀 다시 봐줄 생각은 있는데 그럴 일이 생길지 좀 의문입니다.
13/11/03 00:32
남경필이야 뭐 원희룡 과 아닙니까. 입만 살았지 사실은 뒤에서 온갖 짝짝꿍 다 하는 이른바 '소수파'. 기대도 안 합니다.
13/11/03 01:22
불과 몇 년 전에 왜 한국엔 닌텐도가 없냐는 헛소리 하던 MB의 정당이 이제와서는 저딴 법안 통과 시키는거 보면 혐오감 밖에 안 드네요. 이러면서 몇 년 지나면 창조경제 같은 헛소리 하면서 왜 한국은 게임산업 없냐고 민주당과 노무현, 도전정신 없는 젊은이들을 까겠죠. 이부분 보고 빵 터졌습니다 저들은 진짜 이럴거 같아요.
13/11/03 01:01
자유를 뺏어갈려는것이 너무 무서워요
여자친구없는것도 서러운데 게임까지 못하게 하게 할려고 하네요 돈이나 벌어서 세금이나 내라는건지 뭔지..
13/11/03 01:03
높으신 분들 눈에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은 그저 일이나 하는 기계로 보일 뿐이겠죠. 10대 때는 공부만 하는 기계, 20대 이후부터는 일만 하는 기계. 아오 진짜 치면 칠수록 열 받네요.
13/11/03 00:38
저는 이번 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도 새누리당이지만 대한민국 내의 이 법안을 지지하는 학부모들에게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는 중입니다.
자신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지도하고, 게임 과이용 내지는 과몰입을 대화와 이해를 통해 해결하려는 모습은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는 주제에 게임 탄압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반기는 꼴이라니. 게임 중독 막겠답시고 이뤄지는 요즈음의 일련의 입법안들은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는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 특히 게임 이용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무능력해서 아무 것도 할 수 있는게 없는 존재임을 공언하는 모양새인데 그게 참 좋은 모양입니다? 무능이냐, 잘못이냐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항상 무능을 택하는건 정치권이나 일반 시민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이 교육에 제대로 된 철학을 가진 의식 있는 부모라면 반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대놓고 찬성은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오히려 아이들이 게임 이외의 다른 여가 활동도 선택할 수 있는 여지(사실 게임은 시간적으로 청소년들이 다른 여가를 즐길 수 없어서 하게 되는 측면이 매우 크죠)를 주는 방향의 정책을 주장하리라고 봅니다만, 글쎄요...
13/11/03 00:59
제가 올해로 스물넷인데 저희 어렸을 때 만화만 본다고 부모님 세대분들이 대대적으로 나섰던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에휴...
13/11/03 01:05
사실 만화 문제도 그렇고, 게임 문제도 그렇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녀 교육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진 부모들의 수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 점이죠. 청소년들로 하여금 만화든 게임이든 양판소든, 어쨌든 하나의 취미에 자기 자신을 잃고 푹 빠지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결국 부모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크크;;
13/11/03 01:03
이게 헌법소원에서 진다면 우리나라는 후진국인걸 인정하는것 밖에 안되죠
표현의 자유를 인정을 하지 하지않는 것 밖에 달라지는게 없잖아요 제발 북탁인데 우리 믿어 봅시다.
13/11/03 02:23
몰이해가 반영된 결과죠. 애들이 왜 게임을 좋아하고 있으며, 게임이 어떤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질 못하는 학부모(특히 어머니)분들은 이걸 어떻게든 억제하고 탄압해야될 요소일 뿐이죠. 정치권이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수 있는건 학부모의 몰이해가 기본적인 전제로 깔려있다는 점이 1차적인 원인이죠.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골프같은건 정치인-관료들이 일 안하고 다니는게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골프장은 오히려 못지어서 안달이죠.
13/11/04 00:56
이 와중에 안 의원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네요.
법안을 상정하려면 그에 맞는 조사와 지식이 필수 아니었나요..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어른들이 싫어하니 표만 생각하니 이런 사단이 안일어나나요.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50545 같은 정치인이면서도 표에 급급한 사람들과는 좀 다른 듯 합니다. 이런 목소리가 국회에 들어가야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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