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뉴스라 보기는 힘들지만 게임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만한 소식같아 올려봅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당장 실현되기는 힘들것 같다는 점이군요. 기사 내용을 보니 서울이외의 지역에서도 iTV를 보려면 국회에서 법개정 절차까지도 필요한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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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19일 공청회서 채널정책 운용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 스카이라이프와 iTV(경인방송)의 개국 이후  숙원이었던 지상파방송 재송신과 권역외 재송신이 이뤄질 전망이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정책 및 승인기준'과 '유료방송 채널운용기준 개선방안' 등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을 마련해 19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열릴 공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방송케이블TV협회가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 재송신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데다 iTV 권역외 재송신 등을 둘러싸고도 사업자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어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위의 초안에 따르면 위성방송사업자는 의무재송신 채널인 KBS1과 EBS를  제외한 지상파 채널을 해당 방송의 허가구역에서 재송신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MBC 본사와 지방계열사, SBS와 지역민방을 시청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스카이라이프를 통해서도 해당 방송을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지역국 자체 편성비율이 없어 전국에 같은 내용으로 방송되는 KBS2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케이블TV 지역방송국(SO)이 해당 방송구역의 지상파 TV 채널을  의무재송신하도록 방송법령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자체 편성비율 50% 이상, 직접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20% 이상인 지역방송에 대해 SO를 통한 역외 재송신도 허용할 예정이다. 이미 다른 지역방송과의  네트워크 협약 또는 총국 형태로 전국적인 방송망을 확보하고 있는  사업자(KBS·MBC·SBS)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이 기준을 충족하는 방송은 현재 iTV가 유일하다.

    그러나 SO의 지상파 의무재송신 규정이 입법화되기 전까지는 수도권  방송3사의 방송구역에 한하도록 규정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iTV를 볼 수 없게 된다.

    한편 방송위는 의무재송신 대상인 공공채널에서 영어방송 아리랑TV와 방송대학TV OUN을 순차적으로 제외하는 대신 공익성 채널을 고시해 위성방송이나 SO가 10% 이상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골라 방송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익성 채널에는 △KBS코리아 △아리랑TV △EBS 플러스1(수능전문) △EBS  플러스2(중학)와 함께 △소수대상(장애인·노인·농민 등) △환경 △어린이·청소년  △과학기술 △순수문화예술 △역사·다큐멘터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위성방송이나 SO가 직접 운영하는 채널은 일반 채널사용사업자(PP)가 운영하기 어려운 공익성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으며, 디지털방송의  경우 모든 홈쇼핑채널을 일련번호로 묶어 편성하도록 명문화했다.

    방송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이달 안으로 채널정책 운용방안을  최종 확정한 뒤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김재범 한국방송학회장(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19일  공청회에서는 오용수 방송위 유선방송부장의 발표에 이어 △심상용  YMCA  시민사업팀장 △이진로 부산시청자주권협의회 정책위원  △임동욱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의장 △황선옥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상임이사 △손승혜 세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기현 한신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정상윤  경남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윤세리 변호사 △이근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디지털방송시험팀장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제도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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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방송시장 재편 예고하는 재송신 허용-1(종합) 2004/07/18 12:00 송고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 방송위원회가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방송  재송신과 iTV의 역외 재송신을 허용하는 쪽으로 사실상 방침을  정함으로써  방송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안으로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게 방송가의 관측이다.

    이미 여러 차례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책적 결단만 남은 상태인데다 공청회 패널에 이해 당사자인 방송사나 사업자단체 관계자를 제외해 원칙적인  찬반양론보다는 세부정책 수정이나 보완책 주문 등의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 이번에는 결단 내리나
    방송위로서도 2000년 3월 통합방송법 체제 출범 이후 지금까지 방송위가 업자간의 다툼에 떼밀려 채널정책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지 못했다는 비난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더이상 선택을 미룰 수도 없는 형편이다.

    스카이라이프와 iTV의 재송신 허용 문제는 두 방송사업자의 경영위기를  방치할 수 없다는 측면도 있지만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장하고 매체간 공정경쟁 구도를 확립하자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거론돼 왔다.

    케이블TV의 가입자가 스카이라이프의 10배에 이르고 SBS의 경영여건이  iTV보다 월등하다는 현실과 함께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우리나라만큼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규제가 까다롭지 않다는 사례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채널정책의 변화는 유료방송 가입자 유치경쟁은 물론 지상파방송 광고시장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특히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시위 계획을 세우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 경영에 숨통 트일까
    스카이라이프는 2002년 3월 개국 때부터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숙원으로 여겨왔다. 의무재송신 채널로 규정된 KBS1과 EBS를 제외하고도  지금까지 4억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가며 KBS2 재송신을 고집해온 것도 위성방송을 통해서도 지상파방송을 볼 수 있느냐 여부가 가입자 확보의 관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MBC와 SBS의 경우 MBC 지방계열사와 SBS 네트워크인 지역민방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스카이라이프는 당초 MBC 본사와 SBS의 채널을 전국에 재송신하는 동시에  지역방송의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채널을 별도로 두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MBC 지방계열사와 지역민방의 반대에 부딪혔다. 스카이라이프가 수도권의 방송을 전국에  내보내면 지역방송의 시청자가 줄어든다는 이유에서였다.

    대신에 스카이라이프는 수신제한시스템(CAS)을 다른 지역 지상파방송의  수신을 막는 용도로도 활용하는 방향을 택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MBC본사와 SBS를 시청하고 부산에서는 부산MBC와 부산방송(PSB), 광주에서는 광주MBC와 광주방송(KBC)를 시청하는 것이다.

    ■케이블TV는 실력행사 경고
    이에 대해 중앙 3사는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MBC 지방계열사와 지역민방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지역방송협의회도 조건부 찬성의 견해를 비치고 있다.

    반면에 비슷한 가입 대상가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케이블TV협회는 거세게 반발하며 스카이라이프의 사업권 취소를 요구하는 한편, 지역방송의 재송신을 중단한 채 중앙 3사 채널을 방송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방송위가 케이블TV 지역방송국(SO)이 해당 방송구역의 지상파 채널을  의무재송신하도록 방송법령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도 케이블TV협회의  이같은  태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방송계 일각에서도 한국통신과 지상파 3사 등을 대주주로 한 스카이라이프가 차별화된 채널 개발에 힘쓰기보다 지상파 재송신에만 매달려온 자세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하고 있다.
<계속>


<해설> 방송시장 재편 예고하는 재송신 허용-2(종합) 2004/07/18 12:04 송고


    ■iTV 서울 입성 꿈 눈앞
    iTV가 미국 메이저리그 박찬호 경기를 독점 중계할 때만 해도 서울을 비롯한 나머지 지역에서도 SO를 통해 iTV를 시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  7월  방송위가 케이블TV를 통한 역외 지상파 재송신을 불허방침을 확정한 이후 이듬해 11월 경기지역 SO에만 허용됐을 뿐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iTV를 볼 수 없다.

    SBS와 수신지역이 겹쳐 다른 지역민방과 달리 100% 자체 편성해야 하는 iTV로서는 권역 확대가 절실한 형편. SBS가 지역민방과의 계약을 통해  전국으로  방송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SO를 통해서라도 역외 재송신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방송위는 "지역 지상파방송이 중앙 3사에 배타적으로 종속돼  있는  구조이므로 독과점을 완화하고 방송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편성비율 50% 이상, 직접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20% 이상인 지역방송에 대해 우선 서울지역 SO를 통한 역외 재송신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SBS와 함께 MBC, 지역민방 등은 "권역을 깨는 것은 방송시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자체 편성비율 50%로  규정하는 것은 특정 방송사에 대한 특혜일 뿐 아니라 중앙 3사가 재송신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회방송도 어디서나 볼 수 있어
    방송위는 의무재송신 대상인 공공채널에서 영어방송 아리랑TV와 방송대학TV OUN을 순차적으로 제외하는 대신 현재 일부 SO에서만 시청할 수 있는 국회방송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공채널은 행정부(KTV), 입법부(국회방송), 사법부가 대표적으로 운영하는 1개씩으로 한정된다. 현행 방송법시행령은 3개 이상의 공공채널을 의무송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법부 채널이 생기기 전까지는 OUN을 공공채널에 두기로 했다. 아리랑TV는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동시에 광고도 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제외대상에 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아리랑TV, KBS코리아, EBS 플러스와 상업성이 덜한 방송을 공익성 채널로 고시해 위성방송이나 SO가 10% 이상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골라 방송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다큐멘터리 채널 등은 즉시 도입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반면에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를 비롯한 나머지 PP와 SO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홈쇼핑 채널 짜증 줄어들까
    현재 홈쇼필 채널을 220번대에 모아놓은 스카이라이프와 달리 케이블TV는  지상파 인접 채널이나 6, 9, 7, 11 등 지상파 채널 번호에 홈쇼핑 채널을 배치해 시청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홈쇼핑 채널들은 적지 않은 웃돈을 SO에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위는 케이블TV도 디지털로 전환하면 송출하고자 하는 모든  홈쇼핑  채널을 묶어 일련번호로 편성하도록 명문화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았다.

    또한 위성방송이나 SO가 직접 운영하는 채널은 일반 PP가 운영하기 어려운 공익성 프로그램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스포츠나 영화 등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장르의 집중편성은 지양하도록 했으며(주문형 채널 제외), 지상파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녹화해 편성하는 것도 제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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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