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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5 15:53
소득세를 줄이고 자산보유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완전히 반대로 가네요.
앞으로 노동인구는 계속 줄텐데 도대체 세수는 어디서 확보할려고 그러는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는 법인데..
23/09/15 15:5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24596?sid=100
[작년보다 종부세 2.4조원 감소…유탄 맞는 지역균형발전] 2023.07.11. 11일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2023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전망' 분석 결과 2022 종부세 : 결정세액 기준 6조7천억원 2023 종부세 : 결정세액 기준 4조3천억원 수준으로 예상 올해 종부세 징수세액 전망도 5조2천억원으로, 정부가 예상한 5조7천억원보다 5천억원가량 적어 세수 결손이 예상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55921?sid=101 [종부세 체납액, 2020년 1984억→2022년 5701억 ‘껑충’] 2023.09.10. 이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과세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수는 119만5천명으로 2020년 대비 79.6%(53만명) 늘어났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액(결정세액)은 지난해 3조3천억원으로 2020년보다 126%(1조8천억원) 증가했다.]
23/09/15 16:09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624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 년도 / 개인 인원 / 개인 결정세액 (주택만) 2012 218,013명 1,937억 2013 188,212명 1,615억 2014 190,886명 1,631억 2015 218,930명 1,838억 2016 268,791명 2,324억 2017 326,314명 2,956억 2018 383,115명 3,544억 2019 502,384명 7,727억 2020 649,987명 12,085억 2021 876,857명 31,982억 2022 1,139,088명 25,851억 법인/토지는 빼고 개인에 대한 통계값만 추렸습니다.
23/09/15 16:13
집값이 오른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확실히 문정권 막판에 급하게 오르긴 했군요 체감상 많이 오른게 아니고 진짜 많이 오른거였어........ ㅠ
23/09/15 17:00
(수정됨) 21년도 올라간거 진짜 약탈이라 부를만한 느낌이네요 크크
17년 5월에 당선되었기때문에 17년 세입은 건들수가 없었을거고 (공시지가는 4월에 픽스) 18년도부터 계산해보면 18년도 전년대비 납세자 17.4%증가 세입 19.9%증가 19년도 전년대비 납세자 31.1%증가 세입 118.0%증가 20년도 전년대비 납세자 29.3%증가 세입 56.3%가 21년도 전년대비 납세자 34.9%증가 세입 164.6% 증가 21년도 17년대비 납세자 2.7배증가 세입 10.8배증가. 집값이 아무리 그래도 4배가 뛴게 아닐텐데 세금은 4배를 올린셈...
23/09/15 16:20
(수정됨) 그냥 정권 바뀔 때마다 없애니 줄이니 감면하니 늘려야 되니 이런 논쟁이 계속 나오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방증이지요...
그리고 제가 댓글을 너무 간략하게 달기도 했네요 저는 본문 두 번째 문단이 걷던 돈을 깎아 주면 그 돈은 어떡하냐는 얘기인데 이건 애초에 저렇게 정권 바뀔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 바뀔 게 뻔한 세목으로 안 걷었으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문제 아니냐라는 취지입니다... 아래에도 다른 분들 댓글 많잖아요 종부세가 아니라 재산세로 통합했어야 한다, 적응할 만하면 없애고 계속 바뀌고 그런다고
23/09/15 16:32
근데 뭐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조세평등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스탠스에서 오히려 종부세는 그대로 가야 된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23/09/15 16:28
뭐 제 기준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면서 새로 생긴 세금 중에 처음부터 저거 정권 바뀌면 없앨 것 같은데 혹은 이거 너무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리는 세금인데라는 생각이 든 건 종부세 하나라서요...
23/09/16 00:28
근로소득세는 가끔 너무한다 라고도 하지만
고분고분 잘내고 있죠. 세율생각하면 이게 가장 먼저 뒤집어 엎을 일인거같은데 말이죠 전 왜 딴 세금쪽에만 이렇게 난리를 치나 싶습니다
23/09/15 16:25
세금이라는게...
늘였을때 내가 대상이 되면 반대하고, 내가 대상에서 빠지면 찬성하고 줄였을때 내가 대상이 되면 찬성하고, 내가 대상에서 빠지면 반대하고 뭘 어떻게 해도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한게 세금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위에 덴드로븀님 댓글처럼 세금을 갑자기 확 올리고, 확 내리고 이런건 정권 바뀔때마다 못하게 뭔가 장치가 있긴 해야할듯...
23/09/15 16:48
재산세는 죄다 지방세라서 서울의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서울에서 가져가는 식인데, 반면에 종부세는 국세이고 종부세로 걷힌 세원이 지역균형발전 재원이라서 조세재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재산세로 통합시켜서 될 일은 아닙니다.
23/09/15 16:02
종부세는 내라고 법령 나오면 분노했다가
한해 한해 가면 그래도 적응해서 그래도 내는 건가부다 하고 적응할 때 쯤 손대서 다 없애고 이 후 다시 부동산 가격 오르면 사회적인 이목이 있으니까 (제들은 돈버는데 왜 세금없냐) 다시 내라고 하고 그러면 내는 사람은 또 적응안되고 줬다가 뺏으니까 조세저항나고 영원히 이 테크트리인 것 같습니다.
23/09/15 16:21
재산세 안 내는건 아니니까요.
누가 보면 20억 아파트 세금 아예 내는거라고 생각 하실 거 같네요. 종부세라는 무근본 세금은 문제가 많긴 하죠.
23/09/15 17:22
제가 그 근처?인데 재산세 350에 종부세 150정도 될겁니다.
다만 종부세는 문제가 딱 민주당 자살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게요. 자기들 지지자들이었던 서울시민 대상으로 적폐셋업을 시전했다는게 아이러니하죠. 잘 먹혔던 전략대로 물어! 하면서 고가?주택자들 대상으로 커뮤니티 인원들 풀어서 적폐몰이 시켰는데 그게 나였고... 덕분에 그 분노?가 오세훈 당선 > 윤석열 당선까지 가는 하나의 동력이 되었다고 봅니다.
23/09/15 16:08
고자산, 고연봉 둘 다인편이라 어떻게 해도 세금을 피할 수 없고,
일단 종부세를 대폭 낮춰준다니까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이러면 빵구난 세금을 소득세로 벌충할까봐 걱정이 되네요. 지금도 사실 일년에 절반은 국가를 위해 강제노역을 하는 느낌인데.. 여기서 더 올리면 진짜 해외로 탈출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23/09/15 16:09
세금은 아닙니다만, 소득에 강하게 연동되는 준조세인 연금 납부액은 올리고
자산 세금은 깎아주고 재정 정책으로 "일해서 돈 벌 생각 하지 마시고 부동산으로 돈 버세요" 하는 신호를 국민에게 노골적으로 주는 것 같아서 좀 걱정됩니다.
23/09/15 16:15
댓글에서도 다 지적하시는 거고, 저도 얼마전부터 생각하는 겁니다만...
갈수록 소득은 똥이 되고 자산만이 부자가 되는 길이 되는 현재의 방향성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23/09/15 17:24
(수정됨) 아 본문에 18억 (9억 증여) 얘기가 나와서 그거 기준으로 말한거긴 합니다. 6억 수준이면 공동명의 안해도 큰 차이 없기도 하구요
23/09/15 17:21
분양권은 취득세도 없고 증여세는 '납입금'에 대한 것만 증여분으로 칩니다.
(분양가 10억이고 납입금(계약금+중도금)이 3억이고 5:5공동명의하면 1.5억증여)
23/09/15 16:22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뭐 비싼 집에 살든 말든 과도한 패널티를 부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싼 아파트라도 여기저기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제지
23/09/15 16:30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비싼 주택에 살더라도 실거주면 면세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차익 노리고 주택(정확히는 아파트) 여러 채 보유하면서 부담은 세입자에게 넘겨놓는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말이죠. 거기에 집값 떨어질까 무서워서 서민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전세대출 쉽게 해주는 것도 문제이구요. 예전에는 실수요자들의 경제력에 의해서 전세가가 결정되고 집값의 시세가 결정됐는데 지금은 전세대출이 되어 버리니 갭투자를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23/09/15 16:51
실제로 그래서 1주택자는 종부세가 전혀 과도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다주택자 대상으로만 잔인한 조세방식이지요.
기사에도 나오지만 1주택 30억짜리 갖고있어도 고작 1년에 200만원쯤 내는게 전부이긴합니다. 종부세의 조세정의에 대한 토론이야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제가 궁금한것은 지금 세수 부족하다고 난리치던 정부가 왜 굳이 또 세금을 까주느냐인데.... 돈없어서 힘든건 본인들 아닌가 싶어서요.
23/09/15 17:14
(수정됨) 1주택 30억짜리 종부세 200만원은 전정부 계획을 현정부가 막아서 그런거죠.
문정부가 계획했던 종부세는 30억짜리 실거주 1주택기준 매년 4천만원 납부해야합니다. 연봉이 1억 기준 실수령 8천쯤인데, 종부세+재산세로만 4천 이상 뜯기게 만들었으니 돈 못벌면 강남에서 떠나라는 수준의 세금이었는데 다주택자 대상으로만 잔인하다고 보긴 힘들죠.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7154751003
23/09/15 17:40
저도 과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30억 집 보유자의 세부담을 1억 연봉의 실수령과 비교하는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1억 연봉으로 그 집 못 사잖아요 크크 살만한 사람의 수입이나 자산으로 비교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23/09/15 17:51
1억 연봉 모아서 30억 집 살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어렸을때 그 동네에서 태어났거나 그 집이 상대적으로 저렴했을 젊은 시절에 집 샀었던 사람도 있겠죠. 그냥 내집이라고 생각하고 살던 일반인들을 강제로 추방시키는 정도의 실거주1주택자에게도 징벌적인 세금이란 얘기였습니다.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내놓은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요. 운좋아서 떼돈 벌었는데 그돈갖고 딴데 가면 되지 라고 하실수도 있겠지만 그건 미래에 양도차익을 실현했을 때 그에 대한 양도세를 내면 될 문제이고 실거주 1주택의 미실현 차익에 대해 세금을 걷는게 얼마나 허황된건지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3/09/16 00:32
태어났더니 누군 녹지 많고 치안좋고
교통 좋고 교육좋은데서 저렴하게 살고 누군 열악한곳에서 태어나 열악하게 배우고 돈도 못벌고 그렇게 늙어가겠죠. 왜 그곳 땅값집값이 비싸겠어요? 적당히 비싼 세금은 필요합니다 누리는게 얼마인데요
23/09/16 00:59
(수정됨) 흠 그러게요. 그 논리면 서울세. 수도권세도 좀 메겨야겠어요.
누군 태어났더니 서울이라, 수도권이라 교통 좋고 환경 좋은곳에서 사는데 누군 태어났더니 시골깡촌이라 열악하게 배우고 돈 벌 일자리도 없는 동네에서 평생 지하철도 못 타볼텐데 서울 주민등록세는 연 200만원, 경기도 주민등록세는 연100만원쯤 걷어야겠어요. 그 와중에 서울 거주자, 수도권 거주자들 중에 세금 부담스러운 사람들 일부는 타지로 떠나야할지도 모르겠지만 왜 서울 집값이나 월세가 비싸겠어요? 태어났다고 서울과 수도권 인프라 누리는게 얼마인데요. ----------------------------------------------------------- 서울/수도권 집값/거주비 비싸지만 감안하고 사는것처럼 고가주택 거주자도 땅값집값 비싸게 내고, 취득세,등록세도 남들 몇배 내고 들어갑니다. 재산세도 마찬가지구요. 차후에 그 집으로 차익을 보면 양도세도 다 냅니다. 종부세 안내면 무임승차 하는것처럼 표현하시네요.
23/09/15 18:23
이 기사는 좀 납득하기 힘든 억까인것 같습니다. 논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계산도 좀 이상한것 같아요.
일단 공시지가의 급격한 현실화는 당연히 세율 조정이 동반되는 것인데 무지성으로 종부세 인상을 반영해서 계산한것도 납득하기 힘들고, 심지어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자체도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안으로 내놓은것에 불과하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것도 아닙니다. 저렇게 급하게 올리는것도 불가능하고요. 무엇보다 계산 세액 자체도 공제 적용을 어떻게 해놓은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병탁이라는 분이 계산해놓은 자료를 가져온 모양인데 공시지가 21억7천500짜리 종부세가 20년 당해 592만원에서 갑자기 다음해 1천114만원이 된다는게 무슨 계산식에 의거한것인지도 모르겠고요. 저 기사를 근거로 1년에 4천만원을 내게 됐을거라는건 과도한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입장으로 이런 기사도 있는데 제가 볼때 오히려 이게 더 현실에 근접해보입니다. [시가 17억 서울 아파트, 종부세 고작 8만원..무색한 '폭탄론'] https://v.daum.net/v/20211124154609006 종부세 엄청날것이라는 언론 가스라이팅에 겁을 잔뜩 쥐어먹고 있다가 실제 통지서 받아보고 (금액이 너무 적어서) 머리에 물음표가 많이 떴던 경험을 직접 했던 입장에서... 본문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20억4200만원의 공시지가(=거의 30억에 근접하는 시가)를 기록한 은마아파트의 경우 종부세 226만원을 내야했다고 적혀있는데 오히려 이정도라면 실제 체감이랑 비슷할수도 있겠고, 이걸 현정부가 막아낸 성과라고 하기에는 2022년 종부세에 대해서 딱히 한게 없을건데요. 22년말에 기준액을 11억에서 12억으로 늘리긴했지만... 애초에 기준액을 9억에서 11억으로 올리면서 세액이 실질적으로 줄어든것도 문정부 말기인 21년에 이뤄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종부세는 조세정의상 좀 문제가 있는게 맞고요. 재산세도 따로 있고 팔면 양도세도 내는데 이중과세적 성격이 분명히 있지요. 저도 1주택자인데 세금 까준다고 하면 좋기도 하고요. 근데 자산가들에게서 걷는 보유세를 무작정 까주는게 국가적으로 좋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보유세는 좀 더 올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23/09/15 20:16
제가 납득하기 힘든건 유료도로당님의 반응인데요;;;
- 국토연구원 연구안일 뿐이었다구요? 연구안은 80%,90%,100%로 변경하였을때에 대해 연구한것이고 당정 합의로 90%, 그것도 고가주택 대상으로는 2025년까지 공시지가를 시가의 9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43818 로드맵을 확정하고 난 뒤에는 심지어 "중저가 1주택자들 부담은 줄이겠다"는 얘기로 고가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부담을 줄이긴 커녕 타게팅한것처럼 밝히기도 했는데 말이죠. https://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200&key=20201028.22004007700 - 실제로 종부세 얼마 안나왔다구요?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429/113148580/1 그건 2020년말 극심한 반발때문에 2021년 종부세 공제들이 추가되고 심지어 2022년에는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2022년 공시지가가 아니라 1년전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동결까지 해줬죠. 종부세가 잔인한 조세방식이 아니었으면 대체 왜 동결 한걸까요? (그 당시 동결도 웃겼죠. 일단 올려는 놨는데, 이대로 세금내라고 하면 욕먹을것 같으니 그건 싫다. 1년만 유예하자. 크크) 2020년의 자료가 아니라 문정부 말기에 부동산으로 민심 완전 돌아서고, 어쩔 수 없이 감면 한 걸 가지고 [어차피 불가능한것이었다. 과도한 선동에 휘둘렸다]라고 하는건 [윤석열 대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 나라 더 말아먹었을거다]라고 하는 정도의 가정법인것 같습니다. 그당시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는 당장 수년안에 불어닥칠 세금폭탄으로 인생계획을 수정해야하는지 심각한 고민거리였는데 과도한 선동이었다니요;; 심지어 저 계산 세액 자체나 공제적용을 어떻게 해놓은건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는거 보니 정말 고가주택 소유자 맞으신건지 의문이 드네요.
23/09/15 20:50
종부세 찬성론자가 아니라는걸 이미 말씀드렸기에 각잡고 토론할 거리는 아닌것 같습니다만... 길게 달아주셨으니 개략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먼저 당 정책위에서 발표하는것과 정부가 공식발표하는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넘어야할 단계가 굉장히 많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공시지가 현실화 딱히 반대하지 않습니다. 시가랑 크게 동떨어진 공시지가가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공시지가 현실화가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티라노님이 극혐하는것처럼 정부가 입맛대로 조세를 올릴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겁니다. 원래 조세율을 올리려면 법률을 통과시켜야하는데, 지금은 그냥 공시지가만 올리면 되니까요. 공시지가를 현실화 한다고 해서 꼭 그만큼 동일하게 세금이 증가하는건 아니라는겁니다. 당연히 격렬한 조세저항과의 타협을 통해 적정한 세액이 나오겠지요. 21년에 종부세가 완화되었다는 얘기는, 윤석열이 막았다길래 문재인 말기때 막은거라는 얘기를 한것에 불과한데, '민심 돌아서서 어쩔수없이 감면한것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건 무의미한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재인이 내린거잖아요. 오히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 문재인도 민심 안좋으니까 종부세 올리기는 커녕 내린다. 정책은 그런식으로 조정되는겁니다. 저보고 무리한 가정법을 쓴다고 하시는데, 강남 1주택자가 종부세로 1년에 4~5천만원을 내게 될거라고 상상하는게 그게 오히려 심각한 가정법 아닌가요. 그건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생각된다는 겁니다. 애초에 문정부에서도 종부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라는 철학하에 정책을 진행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것도 딱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뭐 위에서 예시로 언급될 정도로 고가주택을 소유해본적은 당연히 없습니다만. 굳이 말씀드리자면 제가 댓글 중에 링크한 기사 제목이랑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종편을 즐겨보시는 아버지는 제가 서울에 집을 사고 나서 종부세 엄청 나올거라고 계속 걱정을 하고 계셨고요. 결과를 말씀드리니까 어이없어 하시더군요. 경제신문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종부세 공포조장이 있었던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 보유자가 계산도 못하냐고 하시는데 실제로 저 구체적으로 다 꿰뚫고 있진 않습니다. 통지서 나오면 내는거지 일일이 계산해보고 검산하지는 않으니까요. (마침 오늘도 재산세가 나왔던데..) 공시지가 21억7천500짜리 종부세가 20년 당해 592만원, 21년에는 1,114만원이라고 계산한건 얼핏 봐서 납득이 잘 안된다는 뜻이었고 괜찮으시면 계산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안 알려주셔도 됩니다)
23/09/15 23:14
일단 왜 1년만에 종부세가 2배정도 뛰는게 말이 안된다.가 의문이신것 같은데,
우선 기사 속에서 가정한건 시세상승 5%. 5년~10년 거주하여 장기거주 공제율 20%로 대략 계산해보겠습니다. 시가, 공시지가, 공시지가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단어들을 좀 알아야하긴 하는데, 주택 보유자라 하시니 대략적으로 안다고 생각하고 별도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2021년이 되면서 변하는 것 먼저 기재해봅니다. - 시가 변화입니다. 기사속에서 연간 아파트 시세 상승 5%라고 가정되었습니다. [2020년 시가 30억 -> 2021년 시가 31.5억] - 공시지가 변화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2020년 기준 공시지가 현실화율 72.5%입니다. 2025년기준 90%를 맞추기 위해선 년간 3.5%씩 공시지가현실화율을 올려야 합니다. 2021년 기준 76%로 감안합니다. [2020년 공시지가 21.75억 -> 2021년 공시지가 23.94억]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변화입니다 [2020년 90% -> 2021년 95%] - 종부세 과표구간 변화입니다. [2020년 12억 이하 세율 1%, 50억 이하 1.4% -> 2021년 1.2%/1.6%로 변합니다] 20년 30억 기준 공시가 21.75억에서, 공제금액 1세대1주택9억 공제 후 잔액 12.75억입니다. 20년 공정시장가액 비율 90%를 곱하면 과세표준 11.475억입니다. 12억 이하 세율 1%(1147.5만원)에서 누진공제 240만원 제하면 과세표 기준 종합부동산세액 907.5만원입니다. 재산세 중복분 275.4만원 차감 후 종부세 606.8만원정도 나오네요. 2021년 시가 31.5억이 공시가 23.94억이 되었습니다. 9억 공제 후 잔액 14.94억입니다. 공정시장가액을 곱하면 과세표준 14.193억입니다. 50억 이하 세율 1.6%(2270.88만원)에서 누진공제 780 제하면 과세표 기준 종합부동산세액 1490.88만원입니다. 재산세 중복분 340만원 차감 후 종부세 1104만원 정도 나오네요. <국세청 종부세 계산 흐름도> 참고하시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종부세 계산기>로 수치 입력해보시면 됩니다. https://xn--989a00af8jnslv3dba.com/%EB%B3%B4%EC%9C%A0%EC%84%B8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계산식은 설명드린것 같고... 2배쯤 오르는 계산이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2022년 100%로 할거라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 25억기준 세율 1.3%, 공제금액 12억이고 90% 찍겠다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아리팍 기준 72%군요. 정부에서 난 무조건 밀어붙일거다 공정시장가액 100%찍고 공시지가 현실화율 90%하겠다 발표한 상황에서 격렬한 조세저항과의 타협을 통해 적정한 세액이 나온다고 하셔놓고는 4천만원 내게 될거라고 상상하는건 심각한 가정이라는게 무슨 말이신가요? 정부에서 알려준 방식대로 계산해서 4천만원을 그것도 4년뒤면 내게 될 판이니 격렬한 조세저항을 한겁니다. 그 조세저항의 이유인 종부세 4천만원 계산이 심각한 가정이면 조세저항 대체 왜 합니까? 심각한 가정이라는 이유가 계산식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1주택 거주자들조차 4천만원 낼 판이니 알아서 정부가 세금 덜 내게 해줄거라는 태평한 생각으로 거기에 인생 맡기고 조용히 있어야했다는 말이신지요?
23/09/15 16:34
종부세 걷어도 집값 폭등을 못잡았으니 갈수록 명분이 없긴하죠.
그래도 정권 바뀌거나 집값 상승기 오면 또 강화할겁니다. 조세논리는 사실상 포기하고 우리 부자들 때리고 있어요 하는 징벌적 성격밖에 남은게 없지 않나 싶은 크크크
23/09/15 16:37
세금 뭐 조금 더 걷어도 되니깐
국정운영이나 좀 상식선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티끌정도 되는 세금 내지만 내던 가져갔으면 적어도 상식선에서 해야지 윤석열 진짜 너무 무능하고 하는 짓 너무 더러워요
23/09/15 16:48
(수정됨) 이중과세 문제가 있어서 폐지는 해야되었던 조세였죠.
근데 그러면 이제 재산세를 미국처럼 폭탄 매겨야 하는데 아쉽군요. 가계부채 부동산거품 더 커지겠네요 크크크 저성장 스태그플레이션 저출산 폭탄목걸이 차고있는데 원화표기 자산에 몰빵하는 부동산 투자자들 존경합니다!
23/09/15 16:54
개인 종부세는 그렇다 쳐도 법인 종부세(12억이나 9억원 공제 없이 최고단일세율 5%(지방세까지하면 6%)) 중 건설회사 미분양분 중과세는 폐지를 하든 위헌 결정이 나든지 해야지 지방 중소 건설업체는 미분양 + PF대출이자 + 종부세 중과세까지 삼중고라네요.
23/09/15 17:06
진짜 보유세에 대한 리스크가 별로 없으니 비싸도 일단 사놓고 더 오르기만 기다리면되니 높은가격에도 덥썩덥썩 사는거라..
일단 보유세를 공시가 말고 취득가 기준으로 바꿔야할듯하네요.
23/09/15 21:15
공시가가 현실화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거고 제가 말한건 내가 샀던 자산가격이 그대로 세금 기준이 되는거라서 싸게사면 세금이 적고 비싸게 사면 세금이 많은거죠. 똑같은 아파트도 5억에사면 5억에 해당하는 보유세 10억에 사면 10억에 대한 보유세로요.
23/09/15 18:22
자꾸 기준을 전임정부가 정상이었다는걸로 인식하시는분들이 많군요…
내가 낼 세금이 아니니 그러는건 뭐 어쩔 수 없다생각하지만 애초에 정상이 아니었던 종부세가 줄어드는걸 세수 펑크로 연결짓는 기사자체가 좀 저열하다고 생각합니다.
23/09/15 19:17
그 시절에 재산세도 폭등한 거 감안하면 부담이 너무 크긴 했습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집값은 별로 안올랐다고 주장하면서 세금은 몇 배로 때렸으니..
23/09/15 19:27
매번 그렇죠. 혜택은 소수에 집중되고 그에 따른 부담은 나머지에게 넘겨지는것이 하루이틀이 아니니까요. 그놈의 이중과세 명분도 지겨우니 그냥 없애고 재산세 누진을 제대로 하는게 좋긴한데 그렇게 될일도 없을꺼같고요. 말마따나 명분이 좋고자시고를 떠나서 지금 분담을 모두가 감당해야될시기에 부유하신분들만 혜택을보고 나머지만 부담을 떠앉고있는 형국이니 이거 찬성하는사람은 r&d가 감축되네 이런거에 대해서도 이해해야되는부분이죠. 다 이런거 감세하려고 하는거니까요.
23/09/18 01:32
반대입니다.. 종부세는 세금은 소수에게만 매우 크게 징벌적으로 집중됐죠. 그걸로 나머지 다수가 혜택을 본거구요.
재산세라는 정상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23/09/15 20:41
저번 정부 때 안 내본 본들은 모르죠.
제 경우엔 저기에다가 집값급등 전 계약+ 임대차3법으로 4년 간 임대소득마저 시세 대비 50%+75% 계약이라 임대소득에 세금들 내고 나면 말그대로 남는 게 없었습니다.
23/09/15 22:25
대한민국의 새는 세금은 잘 관리되고 있나요? 세수확보없이 마이너스통장 땡겨쓰면 안될텐데...
갑자기 집안에 수입이 줄어들면, 그 집은 계속 바람잘날없죠. 국가 경쟁력도 내려가게 해놓고, 돈도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23/09/16 11:54
이런 사례를 토대로 어떤 방향이 좋은가를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 고민이 없다는게 문제네요
민주당을 엄청나게 지지하는 분들은 아직도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국제적 추세, 코로나 때문이라고 우기기만 하더군요 얼마전 부동산 관련 글에 민주당 지지자들의 댓글이 그랬고 오늘 slr가보니 부동산 관련 글에 그런 댓글만 가득하고요 어떠한 정책도 완벽할수가 없기에 무엇이 문제였나를 고민하고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한쪽이 무조건 옳다고만 우긴다면 그런 고민을 하는건 불가능하겠죠 물론 모두가 이거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해도 고민은 안할겁니다 힘들고 지루하고 짜증나는 일일테니까요... 사람들을 자극적으로 누군가를 공격하고 물어뜯는걸 원하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오랜시간 고민하고 고통을 참으면서 해결하는걸 싫어하니까요
23/09/16 16:01
재산세와 종부세를 함께 고려하여 손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보유세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 보는 것이 맞는 방항이라고 봅니다. 고소득자가 누진적으로 세금 많이 내듯이, 자산이 많은 사람도 자산이 적은 사람에 비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09/18 01:34
이 부분은 민주당도 합의해서 적용됐고 하기로 한지도 오래전인데 이제와서 뜬금 없네요..
종부세는 없애고 재산세 세율을 전체 구간 다 올리는게 맞습니다. 종부세는 정치적인 도구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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