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이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중 대표적인 것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불명확한 문언의 개선으로 보입니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라는 문언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행위유형을 포섭할 수 있고 그래서 적정하고 정당한 훈육 지도까지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걸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법률을 개정해 문언을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법률은 아무리 명확하게 만들더라도 어느 정도의 불명확성을 수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 짧은 생각에 교육 현장에서 더욱 필요한 해결책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악용에 페널티를 가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일 수 있습니다.

무고죄 강화도 검토를 해 보아야 겠지만, 형사처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판단 기준을 유지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 대신 민사사건에서 손해배상을 통한 피해의 회복을 보다 쉽게 만들어서 형사처벌의 엄격함에 따르기 마련인 불균형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마다 변호사나 법률전문가를 한 명 씩 두고, 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을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을 때, 그 고소가 무고에 준하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 교사 뿐만 아니라 학교도 역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무고가 초래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그런 제도가 있다면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위와 같은 분쟁을 교사 개인의 사건으로 만들어 교사 혼자서 소송을 하고 교사 혼자서 변호사를 알아보고 교사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당하게 만들고 학교는 나몰라라 하게 되지 않도록, 학교와 학교장이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관여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악성 무고에 대해서는 교사 뿐만 아니라 학교도 그리고 학교의 다른 구성원들도 피해자로 배상을 함께 주장하거나 피해자의 목격자로서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실과 학교라고 하는 현장에 몸담거나 더 잘 아는 분들이 보기에는 위와 같은 방향이 비현실적이거나 부작용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방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환기하고 논의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한 번 글을 씁니다. 알면 알 수록 지금의 부조리로 고통받으시던 교사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더라구요. 그간 참 무심했고 무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