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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21:34
참 수준 낮은 사람들끼리 끌어주고 당겨주고 열심히 삽니다.
선을 지향하며 착하게 좋게 해보려다가 뭐하나 실수하면 하이에나 떼처럼 물어뜯던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 그냥 위선이랍시고 눈꼴 시려했던거니 이런 순수악은 괜찮은 걸까요.
23/08/21 21:35
이번 정권의 특징중 하나는 책임은 최대한 말단에게 덮어 씌우는 거네요. 또 하나는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우긴걸 시작으로 잘못을 하고 걸리면 엎어치기로 적반하장이고요. 대단합니다.
23/08/21 21:44
아니 초등학교 반장도 책임회피하면 얼굴 못들고 다닐텐데. 장군아닌가요. 꼴에 스타면 휘하 간부들은 잘못이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감싸주지는 못할망정(물론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일부러 그럴필욘 없지만요. 리더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추태인가요.
23/08/21 21:52
거기에다가 마냥 군대만 까기엔 군대뿐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높으신분들이 생색과 권력남용은 본인의 노력으로 정당히 얻은 당연한 권리처럼 행사하지만 책임은 아래로 떠넘기기 바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래가 위를 따르는 이유중에 하나가 위로 갈수록 책임도 크기 때문인건데 이제 저 이유는 빼도 되겠습니다..
23/08/21 22:1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233842?sid=100
[신범철 국방부 차관 "채 상병 수사, 외압 행사 없어"] 2023.08.21. 현안보고 중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의 그 누구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는 등의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549485?sid=121 [이종섭 국방장관 “죄 없는 사람 범죄인으로 만들면 안 돼"] 2023.08.21. https://youtu.be/c9Id0eG8v24 ["본인이 결재해놓고 왜 뒤집었어요?"..호통에 국방장관 "변명 같지만.."] 2023.08.21/MBC뉴스
23/08/21 22:32
이걸 군대의 잘못이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군대도 이렇게 까지는 안해요.
오직 윤석열 만이 일을 이따위로 처리할 수 있죠. 하다못해 스리슬쩍 뭉게면 그래도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 놓고 밟는 건 진짜....
23/08/22 00:06
MB 시절에
현 대통령실안보실 1차장 - 현 국방장관 - 현 사단장이 같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던 이력이 특이하더군요. 이 사건 있기전에. 윤씨가 대미방문 하기전에. 현 안보실1차장인 김태효가 대통령실 실권을 잡아서 안보/외교 분야 정권을 휘두른다. 고 떠들석 한적이 있죠. 대표적인 대통령실 친일파로 분류되고. MB 시절 대외전략비서관 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안보정책담당관 이던 현 국방부장관. 당시는 대령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임성근 소장이 위 두명과 동시기에 외교안보 행정관을 하고 있어서.(당시 소령) 김태효가 백그라운드가 아니냐.. 이런 루머가 있긴 합니다.
23/08/22 10:58
우선 수사단장이 주장했던게 진실이라는 가정에서 추론하자면.
일단 김태효보다 윗대가리 라인은 없어보입니다. 현재 용산 최고 실권자가 김태효라는 소문이 파다한데. 그럼 대체 왜 이렇게 까지 했냐? 일단 현 국방장관/그리고 MB 정권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군부 사람중 일부가 김태효 라인으로 보이고 자기라인 챙기기로 보입니다. 아마 그 수사단장이 직업에 대한 윤리도 없이 그냥 시키면 시키는데로 하는 인물이었으면.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끝났겠죠. 이게 그 윗선. 그러니까 윤씨가 관련된 거면. 그냥 경찰에 이첩이 되던 말던. 경찰이나 검찰에서 뭉갤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태효가 경찰이나 검찰까지 영향력을 혼자힘으로 할 수가 없어보이고 자기 힘으로 사단장 구하기를 할려고 하다보니 무리하게 경찰이첩과정에 개입한것으로 보입니다. 윤씨도 참 난감할거 같네요. 현재 본인의 친일행보는 김태효의 작품이란게 소문인데. 김태효를 버리자니. 본인의 친일행보에 차질이 생길거고. 지금 이 사단이 .. 본인의 지지세력인 보수층에 꽤나 균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윤씨 지지층이 중요시 하는 안보,공정,사법을 전부 건드는 건이라. 이거 이슈 커지면. 감당하기 쉽지 않을겁니다.
23/08/21 22:35
장관이 결재한 수사단장의 보고서는 그대로 경찰로 이첩되어 수사되능 것이 바람직하고 반대의견에는 결재 이전에 내부 논의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논쟁의 대상은 링크 기사처럼 포병 11대대장은 무릎까지만 들어가라는 여단장의 지시에 허리까지 들어가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승인 여부에 따라 수사대상이 넓어지긴 할텐데 위 내용으로 보면 11대대장의 과실이 가장 커 보이는데 법리적으로는 어떨까요?
23/08/21 23:30
허리 까지 들어간다 했을때 막았어야죠
아니면 하다 못해 안전 장비 여부라도 확인하던가 말그대로 제안한거고 결정권자가 알았다 하면 그책임은 결정권자가 지는거니까요
23/08/21 23:53
회의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어야 할수도 있습니다. 회의 결정 사항이 '충분한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진행하라'였을수도 있고, 회의 중 요청사항이 '충분한 안전장비를 지원해 달라'였는데 지원을 안 해 줬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면 11대대장의 과실이 커지고, 후자라면 결정권자의 과실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법리적으로 따지면 복잡해 질 것 같습니다.
23/08/22 00:2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988057?sid=100
["해병 1사단장, 수색현장 보고도 안전대책 확인 안 했다"] 2023.08.13.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고 조사를 수행했던 박정훈 대령 측의 13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 중>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고 발생 하루 전인 지난달 18일 오전 6시30분쯤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장병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물가 근처 수색 작업을 하는 모습을 봤다.] 그러나 임 사단장은 이 당시 수색 작업에 투입된 장병들의 복장 상태와 경례, 그리고 관련 언론보도에 대비한 지시만 내렸을 뿐 안전조치는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임 사단장은 채 상병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달 19일 오전 6시50분쯤 1사단 정훈공보실장으로부터 병사들이 물속에서 수색작전을 진행 중인 사진 등의 언론 보도 현황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보고받고는 오전 7시5분쯤 "굿(Good). 공보활동을 아주 잘하고 있군"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23/08/22 09:21
댓글달아 주신 기사처럼 임사단장의 현장 대응은 원글의 링크 기사에서 포병7대대장이 언급한 건과 별개로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수사과정이나 법정에서 상급자와 하급자의 과실 크기를 다툴 수도 있는데, 상급자의 의무사항과 하급자의 의무사항이 어떤 범위로 판단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23/08/22 00: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94433?sid=100
["사단장 혐의 뺀 국방부 존중"‥"해병대 수사단 그리 흔들더니"] 2023.08.21. - MBC 8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사단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7월 18일 날 경상북도 예천 내성천입니다. 이 천이 우리 채 상병이 세상을 떠난 7월 19일 바로 전날 7월 18일 날 유속이 얼마나 빨랐냐면요. 장갑차가 들어갔다가 5분 만에 나왔습니다. 차관님 알고 계시죠? 그 정도로 유속이 빨랐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가서 이것 봤습니다. 그리고요 물이 너무 탁해 가지고 실종자를 찾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물이 탁해서 물속에 이 빠른 유속 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게 아스팔트 덩이가 내려오는지 파이프가 내려오는지 농기구가 내려오는지 칼이 내려오는지 알 수가 없는 흙탕물이었다고요. 이게 얼마나 위험했으면 7월 19일 날 같은 날 최고의 구조 전문직이라고 있는 119대원들도 로프에 구명조끼, 안전장구 다 하고 무릎 높이 물까지만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구명조끼, 안전장구는커녕 로프도 없고 반팔티, 빨간색 이것만 입고 흩어져서 들어가서 허리 깊이까지 수색하게 만든 사람이 이 사단장입니다. 그런데 이것 이첩 대상에서 빼주는 게 맞습니까?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고 뭡니까?"]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 "조사본부에서는 지금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관련자들 간의 진술이 반대되고 이런 것들이 조사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3/08/21 22:55
각부 장관은 허수아비 세워놓고 실세 차관들 꼽아놓고 장관 결재 난걸 차관이 지맘대로 안된다하고 나라꼴 개판이네요. 물론 누군가가 차관에게 연락이 갔겠죠
23/08/21 23:49
저는 지금 한국 사회의 칼부림이나 무분별한 대중 범죄가 만연한 이유는 바로 책임져야 할 윗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이번 잼버리도 그렇고 결국 문제가 생기면 책임자 지휘자들이 책임지려 안 하니 아래직급들이 몸사리기 급급하고 자칫하면 대신 지목당해 감옥 가니 안전망을 나서서 점검하려 하지 않게 되며 총체적인 구멍이 생기는 거죠? 군대? 더하면 더했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인식이 팽배하다간 언젠가 제대로 큰 사고 납니다.
23/08/22 04:05
일은 군이 저질렀지만 군은 정상적인 수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제발 방지가 되는 것이죠)
논란이 되는 수사 처리 과정은 정권의 문제 같은데요?
23/08/22 04:19
정권의 잘못이 없다고 할 의도는 아니었는데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국방부 관련 사항이니 정권에 책임이 돌아가는 건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23/08/22 10:23
https://youtu.be/c9Id0eG8v24
["본인이 결재해놓고 왜 뒤집었어요?"..호통에 국방장관 "변명 같지만.."] 2023.08.21/MBC뉴스 나야나~ 나야나~ 국방부 장관~ 본인이 결재해놓고 보니 찝찝해서 다시 한거라고 합니다.
23/08/22 08:09
문제되는 장군에 대한 어느 군이든 있을 수 있지만 저런 물에 사람 처넣고 가오잡는건 해병이 아니었으면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23/08/22 08:17
아니죠.
문제는 어느 조직에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외압으로 제대로 조사도 못하고, 조사결과 까지 뒤집히는 거죠.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성실히 지시를 따른 사람만이 처벌받는 거 자체가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건이 왜 문제인지 전혀 모르시는 거 같습니다.
23/08/22 10:28
문제되는 장군에 대한 어느 군이든 있을 수 있으니 국방부가 그걸 관리해야 하고 용와대가 국방부를 관리해야죠.
그래서 국방부가 제대로 관리했나요?
23/08/22 09:12
몇년만 고생하시면 곧 국방부장관도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정치니까요. 다만 앞으로의 몇년이 진짜 지옥같으실텐데 그 위나 거기에 부역하는 것들이나 워낙 쓰레기들이라서... 그 모욕과 치욕 수모를 다 겪고 견디시면 새로 들어선 반대 정권으로 열사로 추대하며 다 보상을 해줄겁니다 견디세요 제발
23/08/22 10:25
맞습니다.
걸리면 간다는 오히려 전정권씨였던 거 같네요. 현정권씨는 걸려도 뻔뻔하게 우기고 버티면서 니들이 뭐 어쩔건데 이러고 있네요.
23/08/22 10:20
미흡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고 이예람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때랑 지금을 비교해보면 이게 군대만의 문제인지 정권의 문제인지 알 수 있겠죠. 그땐 공군참모총장까지 책임지고 사퇴(사실상 경질)했습니다. 이건 직접적 관련성까지 있어보이는 사단장도 빼주네요. 결국 이것도 윗선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끝나겠네요.
23/08/22 10:2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297435?sid=100
[국방부 장관, 해병대 보고서 "왜 결재했냐"에 "변명같이 들리겠지만…"] 2023.08.21. 장관이 직접 변명하는 선에서 컷해버린 상황이죠.
23/08/22 10:38
이번 정권 장관들은 충정이 대단하네요.
자기가 욕먹어도 어떻게든 대통령은 욕 안먹게 하려고 참 대단합니다. 전에는 장관도 청와대랑 안맞으면 대놓고 반발도 하고 그랬던거 같은데 그렇게 말했을때 짤리고 안짤리고 차이 때문일까요? 결국 인사권이 깡패네요. 근데 인사권이란게 이렇게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거였나요? 전엔 대놓고 정권이랑 각세워도 임기 보장하고 중립성 보장해주고 그랬던거 같은데 그래서 대통령도 되고 대통령 한다고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행정부가 다 한마음 한뜻이네요. 그런 사람들만 뽑은건지 그렇게 된건진 모르겠지만.
23/08/22 12:01
총기사고나 귀순자 같은 문제 생길때 사단장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책임자이기 때문에 책임지는거지.. 근데 왜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안질리고 하는거지?
23/08/22 14:08
중하급 공무원의 복지부동은 이제 상수가 되겠군요.
그 피해는 전체 국민들에게 다 돌아갈테고. 책임질 자리에 있는 사람이 책임 안지고 겨우 대대장 중령에게 책임 떠넘기면. 이제는 어느 조직이든 실무자들이 꼼짝 안하죠. 공직사회도 얼마간은 참 갑갑하겠습니다.
23/08/22 20:08
대대장이래봐야 중앙부처 과장인 서기관급인데 사단장이 뻔히 지시한 정황이 나타나는 이상 시키는대로 해야지 뭔 힘이 있나요 원흉인 사단장 하나 빼겠다고 국방부 대통령실까지 동원돼서 온갖 꼼수는 다 부리네요
23/08/24 13:08
양측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다보니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수는 있을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핵심적이고 객관적인 증언을 할수있는 사람들과 자리에 있었다고 판단될수 있는 사람들은.. 1. 지통실 근무자 (병&간부) 2. 사단장의 명령을 전달 받고 전달했던 자리에 있던 6여단장 호휘 병력 (부관 내지 운전병) 으로 보입니다만.. 군분위기 그리고 특히나 해병대 분위기상 이분들이 소신발언을 할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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