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8/05 11:20
흐음.. 예전에 버스기사가 경적 울렸다고 스포츠카로 버스 앞질러 길 막고 기사 폭행한 20대는.. 이미 잊혀 말조차 나오지 않는걸보면 이것도 그냥 유전무죄 가는거죠. 당장 본인 일 아니면 보고 화내고 끝 이니까
23/08/05 11:29
예전에 뭐 불량학생 갱생시키던 프로 나왔던 출연자라고 하던데
제가 티비를 안봐서 뭔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네요 마약빨고 도로에서 사람을 밀어버려도 불구속이라는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신원은 모르니까 그렇다치고 증거인멸 추가범죄 우려 다 해당하지 않나요?
23/08/05 11:35
롤스로이스가 무슨 일 하는지 확인하고, 운전 직접 안 할 것을 확인하고(운전기사 상시 운전) 판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알았던건지..집안이 대단한건지 모르겠네요.
23/08/05 13:29
과거에는 실제로 그랬다고 하고요.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군인 시절에 롤스로이스 뽑으려다가 거절당했다는 일화가 유명하죠. 대통령 된 다음에 롤스로이스에서 의전차량 제공하겠다고 했더니 꺼지라고 했다는 크크
그것도 수십년전 얘기고, 아마 8~90년대 이후로는 해당 안되는 얘기일겁니다. 요새는 돈만 내면 아무나한테 다 판다고해요.
23/08/05 11:36
제가 이나라에 거는 기대로는 제대로된 처벌은 힘들것 같고... 금수저고 돈도 많으신데 피해자에게 치료비나 합의금이나 충분히 줬으면...
23/08/05 12:58
마약범으로 입건되지 않는 한, 단순 교통사고는 보험사에 대인사고 접수만 하고 나면 저 가해자가 더이상 귀찮을 일 조차 없을겁니다.
치료비랑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겠죠. 자기네들 대인사고 비용계산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럴려고 자동차보험 드는거잖아요. 롤스로이스 몰 정도면 형사합의 대비해서 운전자보험까지 빵빵하게 들어놨겠죠.
23/08/05 11:43
개인적으로 편견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사건 가해자의 모습을 보니 인터넷에서 문신국밥... 이러면서 과학! 이러는 댓글들이 왜 그러는지 이해는 가더라구요..
23/08/05 11:54
국가가 인증한 합법적 흉기 '자동차'
칼 따위로 쇼할 필요없죠 그냥 차로 밀어버리고 급발진 주장하면 집에서 편하고 가볍게 처벌받는데 왜 칼로 난동부려서 다들 고생하실까 청부살인도 가능할듯
23/08/05 12:13
에효... 바뀌질 않네요 지강헌 이후로 하나도 변한게 없는거같습니다.
저 담당 경찰서가 버닝썬으로 유명한 강남 경찰서라던데, 전 국민이 다 아는 거대 사건도 유야무야 되는 판국에 뭐 너 죽고 나죽자 하면서 칼들고 뛰쳐나오기 시작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23/08/05 12:18
처음 박았을때는 심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한 번 더 엑셀을 밟아서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을 입었다더군요 지금 생사를 헤맨다고...ㅜㅜ
같은 20대인데 누구는 5억짜리 차 몰면서 인생 즐기다가 사고내고 누구는 밤까지 알바하고 집 가려다가 봉변 당하고...참 여러모로 씁쓸한 사건입니다
23/08/05 12:22
증거인멸이니 도주위험이니 다 때려치우고 반달도 아닌 리얼 조폭, 그리고 마약양성자는 그냥 묻고따지지도 말고 바로 구속하면 안되나??
23/08/05 12:25
일본도 야쿠자가 몰락하고 한구레라는 신흥 갱단이 활개를 친다던데...
우리나라도 전통적인 조폭들이 몰락하고 저런 놈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됐나봅니다. 잘나가네 아주..
23/08/05 12:37
부모도 돈 많은 거 갖고 촉법 같은 것도 아니니 이 건이야말로 엄벌보다는 피해자 분이 평생 돈 걱정은 아니하고 펑펑 쓰며 살아도 될 정도로 뜯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벌은 어차피 범죄율에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교통사고 가해자를 연쇄살인범으로 업그레이드라도 시켜버릴 수 있으니까요 사회의 이익을 위해 저 사람이 선처받기를 바라야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상대 법무법인 이름을 보니 형벌은 커녕 손해배상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지는 의문스럽네요 저것도 뭐 사실상 자연재해라 어쩔 수 없는 걸까요 부모라도 양심있는 인간이라 맷값이라 하든 뭐라 하든 합의금이라도 막대하게 제시해주길 바랍니다
23/08/05 12:50
어차피 보험으로 대인사고 접수해버리면 저 인간하고 직접 소송으로 붙어볼 여지도 없을겁니다. 소송을 건다 하더라도 보험사랑 붙는거죠.
손배소에 법무법인 들먹이는건 의미없을 겁니다. 그냥 보험사 사고보상 계산방식에 따라서 치료비 전액 + 몇백만원 정도의 위로금 받는걸로 끝나겠죠.
23/08/05 13:01
(수정됨) 위로금 or 위자료도 보험사 소속 변호사랑 싸워서 정해지는 건가요? 그건 몰랐네요
https://m.blog.naver.com/bulsajoon/221597338008 찾아보니 보험 약관 기준에 따를 수도 있고 소송할 수도 있다는 거 같은데 소송하면 저 법무법인이랑 싸우는 게 아닌가요?
23/08/05 13:07
(수정됨) 네 제가 예전에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상대가 소송을 건다느니 하고 집요하게 저를 괴롭혀서 애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알게 됐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했더니 담당자가 피식 웃으면서 "xx보험 법무팀이랑 싸워볼거라면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라더군요.
그리고 사망사고나 음주운전 등의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또 운전자보험이 보호해주죠. 이번 사건은 사망사고도 아니고, 음주운전도 아니고, 뺑소니도 아니라, 사실상 형사입건될 건덕지도 없어보여요.
23/08/05 13:22
https://www.google.com/amp/s/m.sedaily.com/NewsViewAmp/1ZAJ77Q2AF
https://www.insnews.co.kr/design_php/print_pop.php?num=54001&firstsec=1&secondsec=11 환각제 양성 상태에서 운전하는 걸 중과실로 봐줄지는 모르겠지만 피해량이 저정도인 보도침범 사고가 형사입건될 건덕지도 없지는 않을텐데요
23/08/05 13:38
그런데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도 물피사고를 제외한 대인사고 처벌 제한은 국민생활의 편의를 봐주는 선에서 그칠 뿐, 사회상식에서 벗어나서 사회를 해치는 선으로까지 보이는 경우를 보호하지는 않는다. 그 예외 부분이 바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조항이다. 단서 조항에서는 구체적으로 1) 뺑소니, 2) 음주측정불응 이 두 개가 아닌 경우에 다음 각 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음 각 호'가 바로 이 글의 표제어인 12대 중과실이다.[2]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날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히 파악되기 전 까지 높은 확률로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며, 설령 본인의 과실이 더 적게 나오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3] 링크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 상황은 상대차의 급차선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 차량은 우회전 차량이지만, 블랙박스 차량이 과속을 했기 때문에 피해 차량임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2대 중과실 2.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2.2.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유턴·횡단·후진 위반 2.3. 과속 2.4.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 2.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2.6.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2.7. 무면허운전 2.8. 음주운전 [2.9. 보도 침범] 2.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2.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2.12. 화물고정조치 위반 막 디테일한 부분까진 아닌 거 같은데 그래도 확실히 모르고 살았네요 덕분에 저도 모르던 거 알고 갑니다
23/08/05 14:04
(수정됨) 우선 검사가 2번째 진입은 고의라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과실로 인정된다하더라도 1. 보도침범 사례고, 2. 상대방이 최소 중상해를 입어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합의 없으면 징역으로 갈 확률이 높구요
23/08/05 14:06
합의가 안되면 당연히 민사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위자료, 장애가 남으면 이에 대한 손해액 모두 청구 가능하죠 치료비와 일실이익은 보험사에서 준다해도요
23/08/05 12:48
인간쓰레기인 건 차치하고 기자가 대형로펌 선임했다고 밝히며 까달라고 하는 건 전형적인 선동이죠. 본인 신상이 달려있는데 가능한 수임료 나에서 최대로 좋은 변호사 쓰는 게 문제도 아니고 비난할 껀 아니죠
23/08/05 13:09
이사건도 충격적이었는데 서현역 사건에 묻혀서 안타깝네요. 코인리딩방 운영하면서 지난3년간 갑자기 돈이 많아진 반달 이라고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부상정도가 심하다고 들었어요
23/08/05 13:31
어차피 잘못이 명확하고 다툴 여지가 크지 않을텐데 그 비싼 법무법인 고용할 돈을 피해자분한테 더 많이 주지...
피해자분 잘 회복하시면 좋겠고 금전적으로라도 잘 보상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3/08/05 14:38
만약 알려진 게 사실이라면, 저런 불법과 합법을 오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법무법인을 끼고 일을 합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불법이 아니도록 양념을 쳐야 하거든요.
23/08/05 14:36
근데 교화주의 교정주의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저런사람 보면 저런 사람은 교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할까요? 전 불가능할거 같아서......
23/08/05 14:39
교회주의 주장하는 사람들도 어지간히 꽃밭이 아니면 모든 사람을 교화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아요.
행정시스템 상 교화주의로 가는 게 현시점에선 가장 나은 방법일 뿐이죠.
23/08/05 16:17
얼마나 멀리 갔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약물 강제로 꽂고 10년 20년 교화하면 안되지는 않을겁니다. 자폐나 싸패도 치료를 통해 얼마든지 일반인으로 사는게 가능한데 단순 반사회적 범죄자를 고칠 수 없다는건 납득하기 힘든 생각이긴 하죠.
문제는 저런 사람을 굳이 교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거, 교화되길 바라지 않고 고통받기를 우리가 원한다는 것에 있죠.
23/08/05 14:44
자동차 관련은 이미 채증됐고 신원 보증 됐다고 한다면 구속사유가 아니긴 하죠. 구속영장 청구했어도 영장실질심사를 통과 못할 것 같네요.
23/08/05 16:07
https://v.daum.net/v/20230805100300587 이런 뉴스 보면 우리나라 법은 돈 많은 쓰레기들이 이용해 먹기 딱 좋아요.
23/08/05 22:40
일단 돈에 미친 이곳이 어느 이곳인지도 모르겠고..
보통 조회수나 댓글이 터지는 건 발생한 일이나 잘못이 클 수록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니가맞네 내가맞네 하는 이슈가 생기고 서로 싸울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돈에 미친거랑은 아예 관련도 없는 것 같구요. 시험삼아 여기서 가해자 한 번 변호해 보세요 뻔뻔하게 이상한소리 하면 할수록 조회수랑 댓글이 팍팍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런거 원하시는 건 아니죠?
|
||||||||||||